소액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공 고 명: 2024년 역사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장비(ATP측정기) 구매

  ㆍ담당부서: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국가기록원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서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안내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행정지원과 이소정(☎ 042-481-6309) ○ 사업에 관한 사항(사업담당자): 역사기록관 정아름(☎ 051-550-8051)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 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소액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조달청 고시)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8.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9.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규정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 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 또는 업무별자료 / 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국가기록원 공고 제 2024-1582호

견적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공고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본 공고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견적제출자 : 견적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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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건명	2024년 역사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장비(ATP측정기) 구매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품    명	ATP측정기 ※ 규격및유의서 반드시 확인
수    량	2대
기초금액	6,160,000(부가세포함)  ※ 추정가격: 5,600,000원
계약방법	(총액)소액수의-견적입찰
입찰방식	전자입찰서 제출
견적서 제출	개시	2024. 11. 11.(월) 10:00	마감	2024. 11. 14.(목) 10:00
자격등록마감	2024. 11. 13.(수) 18:00
개찰일시	2024. 11. 14.(목)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납품장소	규격및유의서 참조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분할납품	가능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능

< 주의사항 > • 기타 세부사항(규격, 검사 및 품질보증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 관련 사항은 사업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공고는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공고로서 견적제출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제출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견적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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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형광광도계(4111540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④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의사항 >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2-2.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참가자격을 갖추더라도 동 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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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동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합니다.

< 추가 안내 사항 > • (참가자격 등록)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채권양도)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기존) 양도대상 채권: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행정규칙⇒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입력)

4.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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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낙찰자 결정 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4-2. 본 구매공고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4-3. 단,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③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④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4-4.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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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본 구매 건은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제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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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6-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가기록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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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7-2. 입찰자 등은 7-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3. 계약담당공무원은 7-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7-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7-3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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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가기록원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가기록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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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3. 입찰 제출참가자는 시방서(규격및유의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계약 전에 발주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 해소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질의가 없으면 발주자가 요구한 구매내역서의 내용을 완전히 수용한 것으로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9-4. 본 물품(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9-6.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9.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11조제1항

9-1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표1]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가기록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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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인)

국가기록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