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계약첨부서류

* 본 첨부서류는 계약서의 일부입니다.

계약안내사항 및 계약조건·서식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계약체결시 >   1. 계약안내문   2. 청렴계약․인권경영․이해충돌 방지 이행각서   3. 청렴이행 공동서약서   4.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5. 청렴계약 특수조건   6. KNPS계약자 행동강령   7. 보안각서(용역계약)   8. 선금신청서류   9. 사업자등록증(공단)   10. 보안특약조항   11.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2. 안전보건정보제공        < 준공(완수)계 제출시 >   1. 청렴이행공동 확인서        < 계약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별첨)   * 내용 중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공단 직원을 의미합니다.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예규는 계약일 현재 시행중인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우리 공단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모든 서류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계약체결시	착수(착공)계 제출	완수(준공)계 제출	완수금(선금)청구시
필요 서류 안내	(아래 서류는 계약서[초안] 응답 시 스캔한 파일 첨부) 1.(법인)등기부 등본 2.사업자등록증(사본) 3.각종 면허·등록증 사본  (*공고서상 기재된 항목)  - 중·소·소상공인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4.(법인)인감증명서 5.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사용시) 6.계약보증서 또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 (3천만원 이하 계약은 각서만 제출) 7.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이행 공동 서약서 8.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9.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수의계약시)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1.착수계(나라장터 양식) 2.착수신고서 3.예정일정표 4.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5.산출내역서(계약금액) 6.현장대리인 재직증명,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7.노무비구분관리제 협약서 (노무비구분관리 합의서는 1개월 이상 공사, 단 지급확인제는 실시) 8. 보안각서(용역) 9. 고용/산재 가입증명원 10.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1천만원 이상 공사) 11.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2천만원 이상 공사) 12.직접시공계획서(공사)  등록 → 준공일까지 KISCON 준수여부 보고 13. 기술지도협약서(1억원 이상 공사)	1.완수확인요청서(나라장터 양식) 2.완수(준공·기성)검사원 3.완수(준공·기성)부분내역 4.완수(준공·기성)사업내역 5.완수내역서(착수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변경 없을 경우도 제출) 6.성과품 7.청렴이행 공동 확인서 8.위험성평가표 9.재해예방전문기술지도 (계약금액 1억원 이상)         *완수(준공)검사 완료 후 완수확인서 송신 → 이후 대금청구서(세금계산서 발행) 작성·송부	1.완수금(선금급)청구서(나라장터 양식)  *선금보증서(선금신청시)  *선금사용계획서(선금신청시)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 포함(선금 수령 후 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서면 통지)  *선금 정산 및 반환 확약서  *선금 사용 각서 ※ 선금 사용내역서(선금 전액 사용 후 또는 준공 이전까지 제출)   2.4대보험,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3.하자보증서(손해배상증권) * 용역(공사)검사완료일 기준으로 기간산정 (공사는 종류별 차이 / 용역은 3년) 4.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공사) 5.정산서(정산필요시) 6.전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는 나라장터에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완수확인요청서] 송신 후 (공단) 검사·검수가 완료되면 나라장터를 통해 [완수확인서]를 송신하며, (업체) 수신 후에 대금청구(세금계산서 발행)가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

- 나라장터 이용시 각종 서류는 인감(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시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우편으로 2부씩 송부)

  * (02700)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262,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

             담당자: 기호연 주임(02-940-3707, kihoyeon@knps.or.kr)

청렴계약․인권경영․이해충돌 방지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 인권경영 확산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국립공원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립공원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립공원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정적 인권영향이 발생할 경우 국립공원공단과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귀사의 확인 및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7. 수의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인권경영․이해충돌 방지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국립공원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업 체 명 :  

                                서 약 자 :  대표             (인)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계약 시)

청렴이행 공동 서약서

  「부패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과 기업경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에서 발주하는 (사업명) ______________에 대하여 청렴하게 이행할 것을 공동으로 서약합니다.

 ㅇ (사업명)______________ 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청렴계약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ㅇ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계약을 매개로 한  어떠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ㅇ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ㅇ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행과정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ㅇ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   .    .    .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소장   이 천 규 (인)

대표                (인)

(준공/완수 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 공동 확인서

 “사업명”(공사 또는 용역)의 수행이 “청렴이행 공동 서약서”에 위배됨이 없이 준수하였음을 다음 각호와 같이 확인합니다.

1.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및 수수하거나 제공하지 않았으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안전한 근로환경 보장 등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 합니다.

3. 향후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소장   이 천 규 (인)

대표                (인)

업 체 용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수의계약시 작성

  - 계약(입찰)건명 : 

  1. 상기 계약(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  명	퇴직일 (YY-MM-DD)	비  고
임  원
1급
2급
3급 이하

  * 작성요령 : 영입자가 없을 경우에는 비고 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2. 공단 퇴직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1. 공단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공단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 미제출시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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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국립공원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소장. 과장. 계장 포함)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립공원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1년  10월 5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12년  6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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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인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r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립공원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1년 10월  4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12년  6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KNPS 계약자 행동강령

국립공원공단(이하 ‘KNPS’라 한다)은 자연보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생태복지 선도기관으로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자연보전의 핵심, 생태복지의 선도기관 비전을 달성함으로써 국립공원이 건강해지고 국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KNPS가 제시하는 계약자(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모든 관계인을 의미함)를 위한 행동강령은 KNPS와 거래하는 모든 계약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KNPS와 계약자 모두에게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상생이익을 가져다준다고 믿습니다.

  본 KNPS의 계약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계약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지켜야 할 기준이며, KNPS는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계약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의 문화 정립과 더불어 인류의 행복한 생태복지 실현의 중심기관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계약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일반요건 

  KNPS의 모든 계약자들은 계약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 시 KNPS가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Ⅰ.윤리적 기준

1.1 계약자는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1.2 계약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 됩니다.

1.3 계약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1.4 계약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깨끗한 공공기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KNPS 사이버감사실(http://www.knps.or.kr/mcorporation/main.do)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Ⅱ.사회적 기준

2.1 계약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2 계약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2.3 계약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2.4 계약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 시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Ⅲ.환경적 기준

3.1 계약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2 계약자는 공공기관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3 계약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3.4 계약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 000-000-00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제공)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 감독자는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그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위험성평가표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4-00-00

공 정 명

세부 작업 명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 료 일

담 당 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통신케이블피복 공정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안전보건규칙  제179조 [전조등 및 후미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화학(물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516조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663조 [중량물의 제한]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254조 [화상 등의 방지]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0 0 0 (서명)

                                                 확인자 :          0 0 0 (서명)

계약특수조건[별표 1]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허가대상 작업(제4조 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2.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기계기구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5.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6.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7.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8.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9.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0.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1.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12.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3.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14.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5.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16.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별지 제2호 서식]

화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가스농도 측정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 □ □ □ □ □

□  □  □ □ □ □ □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조명장비 ◦ 소 화 기 ◦ 안전장구 ◦ 안전교육 ◦ 방폭형 기기 또는 도구

□  □  □ □ □ □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화재감시자:                                 (서명)                                              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밸브차단 및 차단표식부착 ◦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 통신수단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공기/물 치환 및 환기 ◦ 압력방출			□ □ □ □ □ □	□ □ □ □ □ □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안전교육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등) ◦ 조명장비 ◦ 소 화 기		□ □ □ □ □ □	□ □ □ □ □ □
가스측정결과(작업 시 기록)
구분   구분   구분   측정일시(1회)   측정일시(2회 )   측정일시(3회 )   가스명(1회)   가스명(2회)   가스명(3회)    점검기기명:  점검자:           (서명)                    확인자(입회자):           (서명) ※기준치 ① HC: 0%  ② O2: 18%이상  ③ CO: 25ppm이하  ④ CO2: 1.5 % 미만  ⑤ H2S: 10ppm이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정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주 차단 스위치 내림 ◦ 제어차단기 내림 ◦ 잠금장치 ◦ 시험전원 차단 ◦ 차단표지판 부착			□ □ □ □ □	□ □ □ □ □	◦ 잔류전하 방전 ◦ 검전기로 충전여부 확인 ◦ 단락접지기구 설치 ◦ 현장스위치 내림 ◦ 차단표지판 부착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위험기계 사용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사용 기계․기구․설비 방호조치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인화성액체 사용시 소화기 비치 ◦ 화기작업시 인화물질 제거 ◦ 화기작업시 불꽃방지막 사용			□ □ □ □ □	□ □ □ □ □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외부인 접근금지 조치 ◦ 정전조치시 잠금 및 표지부착 ◦ 조명장비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고소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1.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설치 여부  2.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부착 여부  3. 추락 방지용 방망 설치 여부  4. 개구부 조치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중장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기상상태 ◦ 신호수배치 ◦ 조명설비 ◦ 통행금지 표지판 부착			□ □ □ □	□ □ □ □	◦ 전원설비 간섭여부 ◦ 매트 등 부속장구 ◦ 노면상태 ◦ 작업계획서 작성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헬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사용장비 방호조치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 □ □ □	□ □ □ □	◦ 조명장비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헬기유도 요원 배치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기타 고위험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사용장비 방호조치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 □ □ □	□ □ □ □	◦ 조명장비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헬기유도 요원 배치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표

( 업체명:                        )

 □ 사업명: 

 * 관련 제출서류 확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 산재고용포털서비스

   - (상)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하, 사망사고 없음

   - (중)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초과, 사망사고 없음

   - (하) 최근 2년간 사망사고 1건 이상 발생

※ 총점(계)이 60점 미만이거나‘평가내용’6항목 중 2개 이상 ‘하’일 경우 선정 제외

   * 관련 제출서류 확인 시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제외

                                평가일시:      

                                평가위원(사업부서장):               (인)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사업명:                     ]

                    2024.   .    .  

업체명

1. 사업(공사‧용역‧물품)개요

  1.1 사업명 :

  1.2 사업기간 :

  1.3 사업금액 :

  1.4 업체명/전화번호 :

  1.5 현장대리인(용역책임자)/ 전화번호 :

2. 안전보건방침 현황(해당시)

3. 최근 2년간 재해 발생현황(증빙서류 별첨)

    * 관련 증빙서류 별첨

     - 1)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산재고용포털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발행

     - 2)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4. 안전관리조직

안전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000

연락처

010-1234-5678

안전 담당자

협의체회의

○ ○ ○

(수급인 및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토목

미정

건축

미정

품질

미정

설비

미정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전            근           로            자

5. 안전보건관리 비용계획(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및 구비현황

(단위 : 원)

구분	품명	산출내역	금액
예시)안전장구	예시)안전화	100,000원*3	300,000
비상물품	구급약품
...

6. 안전보건교육 계획

7. 위험성평가 계획

위험성평가표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4-00-00

공 정 명

세부 작업 명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 료 일

담 당 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통신케이블피복 공정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안전보건규칙  제179조 [전조등 및 후미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화학(물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516조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663조 [중량물의 제한]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254조 [화상 등의 방지]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0 0 0 (서명)

                                                 확인자 :          0 0 0 (서명)

8. 안전보건관리 점검계획

9. 비상시(인명사고, 화재, 화학물질 누출 등) 대피 등 대응 계획

  9.1 비상연락망

감독자

O O O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O O O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정형외과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파출소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부

안전교육담당 ○○○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작업중지)  - 환자수송(초기대응)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부

안전교육담당 ○○○

1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MS, ISO45001) 인증서, 위험성평가 인정서

〔붙임4〕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계획(시방서, 과업내용서 등) 수립시 안전보건 확보 유의사항 삽입문구(예시)

□ 안전보건 확보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 공사(용역 등)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계약 사업과 관련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별 기타 추가사항) 해당 사업간 추진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필요사항(안전관리계획수립 등) 기입

도급‧용역‧위탁 등 입찰공고 시 삽입문구(예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3천만원 미만 계약시 작성

□ 계 약 명 :

□ 계약기간 : 2024.   .   .   ~      .     .

□ 계약금액 :            원

□ 보증금(계약금의 7.5%) :          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위 계약의 계약보증금을 면제 받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다만, 주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위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당해계약의 실제 이행기일까지 보증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24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필요시 별도 양식 사용 가능)

착공·착수·지연  신고서

용역(공사)감독원 확인           ��

 첨부서류 :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인력장비 투입계획서,
착공전 현장사진(착공지연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위와 같이 착공·착수·지연 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급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현장대리인지정신고서

=========================================

공사(용역)명 :

현장대리인 성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주민번호 표기 금지)

연락처(휴대전화):                           (HP                           )

           주소 :

       면허종목 :                         사 용 인 감 :

       및  등급

       면허번호 :                  면허연월일 :     년   월   일

기   간	학 력  및  경 력 ( 최 종  및  최 근 )

(210mm×297mm)

(착공시)

(착공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공 사 명
계약금액	금             원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신청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 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 지급내역서만 제출   → 제출일 :　 일) □ 노무비 선지급 □ 현금지급(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향후 구분관리제 적용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근로자 명단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붙임 : 증빙서류 1부(별첨)                                                 2024.    .     .                       계약상대자 : ㈜          대표         (인)                        현장대리인 :                     (인)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확인자	공사감독관 :  직급                성명             (인)

(기성 및 준공시)

임금지불 확인서

1. 공  사  명 :

2. 공사계약금 :

3. 준공예정일 :      .       .      .

  상기 공사를 도급 준공(기성)함에 있어 본 공사 시공과 관련된 체불노임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 발생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함.

붙임 : 임금 지불 현황. 1부.

2024.    .    .

                   도급자 :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공사현장대리인 :                     (인)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붙임】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보안각서 

  본인은        2024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공사(용역)과업 수행전에 공사(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4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대 표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보안각서(참여자)

  본인은         2024년     2월     1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4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필요시 별도 양식 사용 가능)

(필요시 별도 양식 사용 가능)

준공·완수 신고서

용역(공사)감독원 확인           ��

 첨부서류 :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사진대지 등 성과품, 청렴이행 공동확인서 등

위와 같이 준공·완수 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급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