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강림초등학교 공고 제2024-55호                            

2024년 12월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오니 제조·납품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물품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물품 내역

건 명	품명 및 규격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2024.12월 급식용 육류구매	현품설명서 참조	2024.11.19.(화) 17:00 - 11.25.(월) 10:00	2024.11.25.(월) 11:00

  나. 납품현장: 대구강림초등학교 급식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돌미로 15)

  다. 납품기간: 2024.12.2.~12.24.<급식일수 17일>

     ※ 코로나19 발생 등 학교 사정에 의한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급식 기간 및 계약금액 등

        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라. 기초금액: 금13,967,400원(금일천삼백구십육만칠천사백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제한적 최저가낙찰 (낙찰하한율 90%)입니다.

  라.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식육포장처리업(4007)]업종

      또는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4010)]업종 허가를 득한 자에 한합니다.

  나.「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으로 하며,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이어야 합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식품운반업으로 신고 된 냉장·냉동차량(차량내의 청결 상태 및 교

      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하며, 차량 내부온도계를 비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차량등록증과 자동차보험증권 제출 가능한 차량), 점포를 소유(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이어야 하며, 위생점검 시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라. 차량보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학교급식용 쇠고기의 이력관리 확보를        위하여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 및 납품이 가능한자 이어야합니다..

  마.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 가능하여야 합니다.

  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부정식재료 납품 및 식품위

      생 법령 위반업체, 급식비리 발생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

      조한 경우는 6개월),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업체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조달청의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11.25.(월) 11:00 강림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5. 현품 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급식품 규격서를 참고하시고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급식실(053-235-21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견적 제출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참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제출시 유의사항

   가.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의 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아.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을 제출한 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유찰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 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 제출 서류 안내 >

1. 청렴이행서약서 1부 2. 계약보증금지급각서 1부 3. 수의계약각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통장 사본 1부 6. 산출내역서 1부 7.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8. 자동차등록증 1부, 자동차보험증 사본 1부 9. 소독증명서(소독필증) 사본 1부 10.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사본 1부 11. 사업장확인서 사본 1부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12. 영업 신고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13. haccp 인증서 사본 1부

9.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급식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기타 입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견적 제출 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일(G2B상의 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토,공휴일제외, 학교별 산출내역서 포함)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육류(한우)사용에 대해서는 월1회 이상 불시에 쇠고기 판별 유전자(DNA)분석 검사를 실시 할 수도 있으며 정품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바. 본 견적서 제출의 안내 공고문,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림초등학교 행정실(☎235-2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대구강림초등학교장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대구강림초등학교의 2024년도 12월분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를 위해 대구강림초등학교장을 “갑”이라 칭하고 납품계약업체인 대표자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식재료 및 수량)

①“을”이 “갑”에게 납품할 식재료는 “갑”이 계약 시 “을”에게 통보한 “식재료 규격,

수량 및 설명서” 상의 식재료를 납품하되 매 학교 급식일 날 해당 일의 일일 발주량 (일일발주서)

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계약 후 학교 학사 일정 상 급식일수, 식단의 변경으로 식재료의 수량과 품목에 증감이 있을

  때는 “갑”은 일일 발주량의 증감사항을 사전에 “을”에게 통보하여 “을”의 납품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갑”의 납품 지시를 통보 받은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급식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➂ 코로나로 인하여 방문 업체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포장이나 납품시간 등에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한다.(학교 유치원 사정에 의하여 변동가능)

제2조 (식품 등의 취급주의)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해한 식품

    2. 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

    3. 제조․가공․저장․운반과정에서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식품이 전부 또는 일부 감소된 식품

    4. 식품가공물에 다른 혼합물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5. 변질된 식품

    6. 병사한 동물의 육류 및 이를 원료로 한 육류 가공품

    7. 붙임『현품 설명서』및 식품감별기준에 미달하는 식품을 허위로 가장한 식품

  ② 제1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납품자  에게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식품 검수자를 속이고 납품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납품용 식품구매자 및 배송담당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3조(납품시기) “을”은 매 급식일 날 일일 발주량을 검수 결과 반품 교환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구매 학교별로 급식일 약속한 시각(08:00~08:40, 계약 후 조정)까지 학교 급식소로 납품하여 “갑”의 급식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납품 시각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4조(검수 및 반품) ① 납품 품목 검수는 납품장소 내 검수자(영양사, 학교관계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받아야 한다.

  ② 납품 품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즉시 반품하며, 계약상대자는 동종의 새로운 제품을 반품된 때부터 1시간 이내에 납품 ․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붙임의 학교급식용 식재료 구입 내역서 및 현품설명서에 미달될 경우

    2. 식품의 신선도, 건조도, 색깔, 냄새 등이 식품 본래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경우

    3.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제조년월일, 제조업자명, 원산지표시 등 관계법규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5. 냉장식품(육 ․ 어패류 5℃이하, 전처리 채소류 10℃이하)과 냉동식품(냉동상태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18℃유지)이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6. 포장이 파손되었을 경우

     7. 식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냉장 ․ 냉동탑차 등)하지 않은 경우

     8. 기타 식품감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③ 품질의 평가는 학교(검수담당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④ 납품서에는 제조업체 또는 원산지를 필히 기재하여야 하고, 채소류 또는 기타 원산지 표기가 없는 품목은 납품서 비고란에 상회를 표기한다.

제5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납품업체에서 공급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언제든지 관계 기관에 위생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시에 육류품질(DNA)검사를 할 수 있으며, 부정 납품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당국에 고발조치하며, 부당이득은 갑이 환수한다.

  ③ 학교급식소위원회, 학부모, 학교관계자는 필요시 납품업체의 시설․ 설비․ 식재료보관․ 위생 상태 등에 대하여 비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운송차량종류 및 청결)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급식 재료 운반 차량은 “냉동․냉장 탑차”여야 하며 온도계를 탑재하여야 하고 실내를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운송차량 온도유지 및 종사자 위생)

 ①“을”이 “갑”에게 급식재료를 납품하기 위해 운행하는 “냉동․냉장탑차”는 냉장 식품과 조리 식품에 대한 규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급식 재료를 납품하여야 한다.

  ②“을”의 지시에 의한 납품관련 직원은 청결한 복장을 유지하여야 하며 납품일 이전에 “보건증”사본을 제출하거나 납품당시 “보건증”을 “갑”이 지정한 검수요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8조 (위생점검) 학교급식소위원회, 학부모, 학교관계자는 필요시 납품업체의 시설․ 설비․ 식재료보관․ 위생 상태 등에 대하여 비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식품사고책임) “을”이 “갑”에 납품하는 모든 식재료는 농․수산물 위생 관리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급식과 관련하여 식재료 납품 관계로 질병이나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을”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배상보험) 계약상대자는“생산물 책임 배상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제11조(권리양도) “을”은 “갑”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대가지급)

①“갑“은 “을“이 납품한 식재료 납품 대금을 납품이 완료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되납품기간 중 “갑“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 납품된 내역에 대하여는 당해 월의 말일에 “을“이 그 납품 내역을 명시, 당초 계약금액에서 정산 대금을 청구하도록 한다.

  ② 증감으로 인한 식재료 단가는 계약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 (계약해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업무담당자 및 관계자)가 계약상대자에게 3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즉시 문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①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을 경우

  ②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④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⑤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 탑차 등)

  ⑥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때

  ⑦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식품으로 인하여 급식사고(식중독 등 질병, 비정상적인 식품납품으로 인한 사고 등)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⑧ 발주자의 위생 점검 비협조 및 비위생적으로 물품 관리 시

  ⑨ 반품으로 교체 요구한 물품은 1시간이내에 정상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지연으로 학교급식에 차질이 있는 경우

  ⑩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의 ①~⑨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기타사항) 

  ①본 특수조건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관례 및 일반관례에 의하되, “갑”과 “을”이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한다.

  ②계약서(계약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규격 및 설명서, 일일발주서 등)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③납품시각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요구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으로 납품하거나 납품한 물품의 상태가 좋지 않는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향후 1년간 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④식품의 단가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을”은 “갑”이 시장조사를 통해 조사 가격을 최대한 존중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⑤우리 학교 교내에서 운반용 차량으로 인한 대인, 대물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전적으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⑥계약기간 중 “을”이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알려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⑦ 코로나 19 상황등 위의 상황 전부 또는 일부는 학교 및 유치원 사정에 변경가능할 수 있다.

제15조 (지연배상금 및 손해배상)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기일까지 납품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 또는 미납품 대가의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16조(부산물의 수거) 납품한 식품의 포장BOX, 스티로폼, 빈 용기 등은 납품 후 수거해 가도록 한다.

제17조(비상연락) 계약상대자는 급식실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직원 상호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강림초등학교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 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대구강림초등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구강림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구강림초등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강림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강림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교육청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구강림초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산하 모든 기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산하 모든 기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2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ㆍ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  .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