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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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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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4종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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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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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월) ~ 2024. 11. 29.(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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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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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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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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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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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안내에서 견적 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 입찰․계약: 재정과(주무관 조유미 062-380-4075)
○ 물품·과업: 행정예산과(주무관 김경아 062-380-4667)
○ 부패․비리행위․불공정행위 등: 재정과(주무관 류희제 062-380-4665)
또는 감사관(주무관 정영호 062-38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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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3-18호, 2023. 7. 1.)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1호, 2024. 2. 1.)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4. 1.)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
Ⅵ. 광주광역시교육청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7206, 2023. 5. 31.)
Ⅵ.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계약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11683,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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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계약) 제2024-호
202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4종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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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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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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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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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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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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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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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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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4종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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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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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부터 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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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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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내역서 및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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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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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월) 10:00 ∼ 2024. 11. 29.(금)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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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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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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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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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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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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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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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5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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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19,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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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1,9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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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5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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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총액)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및 지사투찰 불허) 대상입니다.
다.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대상입니다.
라.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기간은 검사검수완료일로부터 3%/1년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9조에 따른 출판사신고(업종코드: 1517) 또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에 따른 인쇄사신고(업종코드: 1518)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된 자이어야 합니다.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두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5)「판로지원법」제9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인쇄물, 세부품명번호: 5510159901,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입찰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되었을 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안내
가. 나라장터 기반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 1회만 입찰 가능함)
마.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개 찰
가.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 (별도 통보 없음, 매 2시간 후까지 입찰서 제출),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나.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안내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나’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의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때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시스템 이용)
라.「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9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원가계산서를 근거로 총 입찰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후정산 보험료 포함)
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합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붙임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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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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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 내용 및 전화번호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 참가 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전화상담실(1588-0800)로,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서 ․ 개찰 ․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조유미(☎ 062-380-4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정부3.0 정보공개 → 입찰 정보 → 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지원 →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11-나’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라.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였습니다.
2024. 11. 25.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본청재무관
[붙임 1]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시행 2018. 1. 29.】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과-2700(2018. 1. 17.)]
【시행 2023. 6. 1.】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7206(2023. 5. 31.)]
1. 채권양도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3절 제2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2. 계약물품 시운전
계약물품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적용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 성능을 납품검사 완료 후 시운전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성능이행보증금”이라 함)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대가지급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성능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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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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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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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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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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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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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해당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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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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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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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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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공고명) :
2025년 본예산 및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인쇄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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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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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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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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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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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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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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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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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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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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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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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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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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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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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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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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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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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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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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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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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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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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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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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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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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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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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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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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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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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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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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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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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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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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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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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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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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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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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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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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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광주광역시교육청
2. 용역명 : 2025년 본예산 및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인쇄 배송
3. 업체명 : ㈜ ○○○○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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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금일억원정(\100,000,000) - VAT 포함
2. 계약기간 : 2024. . ~ 2024. . .(**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산출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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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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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참여자 수 : 5 명
1. 용역 수행 안전교육
- 일시: 2024. 00. 00.(10:00)
- 내용: ○○○
- 대상: ○○○
2.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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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 중대재해 발생 -> 용역 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병원, 소방서, 대사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대사관): 000-000-0000 ·병원: 000-0000
· 담당자(교육청): 000-000-0000 ·병원: 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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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해·위험 사항
○ 안전정보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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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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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 대표 홍길동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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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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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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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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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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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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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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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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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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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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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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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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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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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유해·위험 사항 안내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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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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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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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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