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24-1336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업역규제 폐지대상 공사 입찰(견적제출) 유의사항】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특례사항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업역 등록기준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가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재인폭포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다. 위    치: 연천군 재인폭포 공원 외 2개소

  라. 공사개요: 데크 시설 조성 4개소, 장애인 주차장 조성 2개소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바. 추정금액: 금288,280,000원(금이억팔천팔백이십팔만원)

추정가격 (가)	부가가치세 (나)	※기초금액   (다=가+나)	도급자 관급(라)	추정금액 (마=다+라)
233,363,636원	23,336,364원	256,700,000원	31,580,000원	288,280,000원

  사. 시공자격 업종별 기초금액

    1) (종합)조경공사업: 금256,700,000원(100%)

    2) (전문)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82,062,345원(31.97%)

    3) (전문)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금174,637,655원(68.03%)

 ※ 우리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설명: 없음(생략)

3. 입찰(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4. 11. 8.(금)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4. 11. 12.(화)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12.(화) 11:00(회계과“입찰집행관 PC")

4.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수의(소액) 견적 제출(2인 이상 견적 제출)

  나. 단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

5. 입찰(견적제출)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연천군 내인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①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②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1)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견적제출)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 등을 미이행하고 참여한 입찰 및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견적제출)방식 등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견적제출)서 제출방법

  〇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 선택)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23.09.01.적용) ※ 본 공사의 A값 = 금11,329,047원

   ※ 투찰율 계산방식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결과의 책임은 투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순위 자가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할 경우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견적제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 심사로 결정하고, 결격사유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견적제출) 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입찰서 마감, 17:00 개찰)을 시행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제9절9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제출하시고, 기타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하도급지킴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급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따라 우리군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연천군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사.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약관 (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5호(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및 6호(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따라 대금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서류(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자.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군 지역업체와의 하도급을 권장하며, 지역의 인력 및 관내 자재와 장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우리군 홈페이지 공사계약 특수조건 참조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 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1,329,047	2,556,348	331,047	3,245,012	3,538,079	1,658,561	-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참고

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계약 체결, 시공함에 있어 안전관리규정(계약시 안전관리각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 징구)을 미준수 내지 소홀함에 따른 사고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른 법적처벌 및 행정조치를 이의없이 감수해야 함을 인지 후 입찰(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서류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입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천군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임금지불서약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 하는 자는 본 공사의 계약이 불가하며 개찰 선순위 업체는 계약 체결 전까지 (별첨)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건설기계 대금지급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자.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yeoncheon.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에 대한 문의는 회계과 계약팀(031-839-2175)으로, 사업내용 문의는 건축과 관광시설팀(031-839-23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6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별첨]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별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계약명(사업장명): 

□ 사업장 개요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인)
소재지(연락처)
직 원 수	총 (       )명 투입종사자 수: (       )명			업    종
				안전보건 전담부서			□ 유  □ 무
안전보건경영방침		□ 수립(세부내용 별첨)      □ 미수립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담당자 지정 현황 (비상상황 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정)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최근 3년간 산재 현황 (사망자 수 / 재해자 수)		구분	20   년		20   년				20   년
		사고	/		/				/
		질병	/		/				/

□ 안전보건조직 및 전문인력의 구성 및 역할

		경영책임자
		 감소계획 추진 총괄   방침, 목표 수립, 공표   현장 안전보건점검   안전보건교육 참석
현장 관리감독자		총무팀장 (구매, 계약 등)		안전담당자(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 담당 현장 점검지원   담당 현장 교육지원   담당 현장 점검사항    개선여부 확인		 안전관리비 예산 지원   우수협력업체 포상   외부기관 선정 지원 등		 감소계획 이행 관리   교육교재 및 교안 개발   현장 점검 지원   점검 개선여부 확인   산업재해 관리 등

□ 안전·보건 관리비용

안전·보건 관리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도급작업 사업비 내 계상      □ 도급작업 사업비 내 미계상
	(미계상한 경우만 작성) 수급업체 자체 대응 능력	□ 유  □ 무

 ○ 도급작업 사업비 내 안전·보건관리비용 산출 현황(계상한 경우만 작성)

구  분	금액(백만원)	비고
안전시설비 등(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안전진단비 등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비
※ 연천군에서 발주한 도급작업에 투입되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비용만 작성

□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활동 및 교육계획

□ 사용기계·기구·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용량	단위작업 장소	수량	검사대상 (검사실시)	방호장치	점검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관리계획
1	프레스(P-1~5)	10ton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실시완료)	광전자식	3개월	끼임
2	지게차(A-1, 2)	5ton	외부	2	건설기계 관리법 검사	법정방호 장치	1개월	부딪힘, 넘어짐
3	크레인(C-1,2,3)	20ton	1공장	3	산안법 안전검사 (실시완료)	과부하방지,훅해지장치,권고방지 장치	3개월	부딪힘, 끼임
4	압력용기(V-1~5)	1㎥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0월 예정)	안전밸브	3개월	폭발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유해위험물질 종류 및 관리계획

순번	제품명 (MSDS명)	CAS번호	월평균 사용량 (ℓ,㎖)	유해성위험성 구분	사용 장소	보관 장소	사용용도 (작업내용)	MSDS 비치 및 게시
1	요오드	7553-56-2	1g 미만	1g 미만				O
2

※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별표1에 해당 시 유해인자 관리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

 ○ 도급작업과 관련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후 평가 결과 제출

    - 사업장 개시 후 1개월 이내 위험성평가(최초평가) 실시 후 제출

    - 최초평가 이후 정기·수시평가 또는 상시평가 실시

 ○ 위험작업 관리

 ○ 위험작업 관련 작업자 현황

순번	작업내용	작업자 현황			비고 (기타 경력사항)
		이름	자격증명	자격취득일
1	지게차 운전	정00	지게차운전자격증	2023. 0. 0.
2
3

□ 안전보건 점검 및 이행계획

구 분	주요 추진내용	목표	비 고
안전 보건 점검	대표이사의 현장 안전보건점검	매월 1회
	도급인 안전보건 합동점검	분기별 1회
	현장 안전보건 순회점검	매일
	각종 점검결과 개선여부 확인	수시

□ 비상조치 관리계획

 ○ 비상대응체계 및 절차

응급조치 및 119 신고

⇨

작업중지  명    령

⇨

대피조치  (외부인통제)

⇨

비상연락 체계 보고

⇨

위험요인 제거 및 사고경위 파악

⇨

현장보존 및 조사 대비

 ○ 비상연락망

기 관 명	관련부서	연락처
		전화	비고(FAX 등)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대표)031-850-7636	0508-8230-0196
		(연천)031-850-7645	-
연천소방서	상황실	119
연천경찰서	상황실	112
연천군 보건의료원	응급실	031-839-4119
도급 담당자 (발주자 등)	연천군 000과	031-839-0000

[별첨]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연천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