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견적제출 안내서[긴급]

   □ 공 사 명: 성주중앙초등학교 운동부휴게실 증축공사

   □ 공 고 일: 2024. 11. 11.

   □ 개찰일시: 2024. 11. 15. 11:00

   □ 발주기관: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이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 견적제출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ㆍ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 공사 관련 설계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4 –191호

공사 견적제출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성주중앙초등학교 운동부휴게실 증축공사[긴급]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다. 공사유형: 신설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까지

  마. 공사내용: 성주중앙초등학교 운동부휴게실(모듈러) 증축에 따른 건축공사

  바. 공사현장: 경상북도 성주군(성주중앙초등학교, 경북 성주군 성주읍 시장1길 17) 

  사.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27,352,000	118,190,000	107,445,455	10,744,545	9,162,000	0

  ※ 본공사는 공사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공정 및 안전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여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 ‧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입찰(견적)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성주군),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견적입찰 공사이므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청렴서약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 및 자재ㆍ장비대금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한 입찰(견적)서 제출 방식입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자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건축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북도 성주군」에 두고 있는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견적제출)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제출(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서(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시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제출기간: 2024. 11. 11. 17:00 ~ 2024. 11. 15. 10:00

나. 개찰일시: 2024. 11. 15. 11:00

다. 개찰장소: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성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 (☎054-930-203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안내 및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참가자는 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945,528	1,200,247	122,445	613,459	2,067,832	0	0

 나.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라.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와 같으며, 산출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바.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동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견적제출)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와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견적제출)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9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가. 낙찰업체는 낙찰통보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을 전자계약으로 해야 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는 우리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메일을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업체는 착공계 제출 등 우리교육지원청에 단계별로 제출할 서류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래 주소로 등기 우편(인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한 측에 책임이 있고, 도착한 우편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우리교육지원청에 책임이 있습니다.

      ※ 주소 (40031) 경북 성주군 성주읍 주산로 71-4,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공사 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예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예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과 경상북도교육청「교육시설공사 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입찰(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체불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대여대금, 장비대, 자재대 등)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등에 대한 지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우리청으로부터 준공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시공 상당분에 대한 금액을 해당 업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현장인 해당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을 정산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 공사 일정 등의 조정이 필요한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3]

[붙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