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 : ㉾36849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양지9길 6 호명빌딩 3~4층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https://www.gbe.kr/ycg

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서

○ 공 사 명 : 예천초등학교 급식소 현대화 소방공사

○ 개찰일시 : 2024. 11. 19.(화) 11:00

○ 참조번호 :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41호

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은 발주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 견적제출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격등록 및 안내 상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고, 개찰 및 계약 : 예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이정경 (☎ 054-650-2531)  ○ 설계서 열람 등 : 예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박기현 (☎ 054-650-2541)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공고서 및 각종 규정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①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② 나라장터에 게시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되며, 나라장터 게시일과 안내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41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공고합니다.

2024. 11. 13.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 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650-2531), 감사부서(☎054-650-2511)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be.kr) 청렴행정/신고센터/클린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예천초등학교 급식소 현대화 소방공사

  나. 공사현장: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43(예천초등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2025. 4. 2.)까지

  라. 공사종류: 소방공사업

  마. 공사개요: 급식소(532.35㎡) 리모델링에 따른 소방공사

  바. 추정금액: 금40,293,000원(금사천이십구만삼천원)

2. 견적서 제출방식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입니다.

  나. 소액수의 계약 대상공사로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마.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 가입대상 공사입니다.(계약체결 시 증권 제출)

  바. 법정경비 등 제외한 낙찰률 산정 A값: 금1,629,417원

  사.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을 등록(면허)한 업체

    2)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예천군에 둔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장소: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4-650-2541)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4. 11. 15.(금) 09:00∼11. 19.(화) 10:00

    1)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자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용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4. 11. 19.(화) 11:00, 예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입찰집행관 PC

    1)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개찰결과 계액상대예정자가 없을 시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니, 나라장터에서 제공되는 SN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어 재입찰 및 변경공고 시 연락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최다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이 견적서 제출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개찰결과 1순위 견적제출자가 동일금액으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확인서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할 때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내역입찰 집행 및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발주기관에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발주기관의 「교육시설공사 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이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의거 계약상대자(원도급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준공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등)를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체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원도급사)의 업무처리 절차를 준용하여 하도급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지급 확인제를 준수할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계약이행보증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나. 이 견적제출에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와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가. 계약체결은 전자계약(나라장터)로 진행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우편이나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한 측에 책임이 있고, 정상적인 우편물의 도달에 대하여는 수신기관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선금 청구, 기성금 청구, 준공계 등 계약이행 단계별 제출서류를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갖추어 지정한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래 주소로 우편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6828) 경북 예천군 호명면 양지9길6, 3층(호명빌딩)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16.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은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안내 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가 대상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전력ㆍ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금 지급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아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대금 상계처리 합의서 작성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대표           (인)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