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4-74호

2025년 조림예정지정리(제5차) 사업 지명경쟁입찰 공고(긴급)

2024. 11. 14.

인제국유림관리소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조림예정지정리(제5차) 사업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21임반 4-3소반(산55)

 다. 사업면적 : 10.36ha(조림예정지정리)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일간

 마. 추정금액 : 40,200,525원(추정가격 36,545,932원 + 부가가치세 3,654,593원)

 바. 기초금액 : 40,200,000원(천원이하 절사)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4. 11. 14.(목) 10:00 ~ 2024. 11. 22.(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4. 11. 22.(금)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관리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명경쟁,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붙임 2 참조)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에 국유림영림단으로 등록된 자로서 사업배제의 사유가 없는 자를 지명대상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잠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산림사업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자는 ‘산림청 도급 등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절차 매뉴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서]를 낙찰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관리계획 ▲ 작업관련 실적 ▲ 작업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산업재해율 확인서) 등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7.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 및 제출서류 등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산림청 예규 제693호, 2022. 2. 1.)｣에 따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다음의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적격심사 신청서, 각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각 1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자료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 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다만,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는 최초결산서 제출)

    4) 기타 증빙서류 및 발주처 제출요구 서류(적격심사 대상 통보 시 서면 안내 예정)

 다.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4-230호 “2023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종합건설업 기준을 적용합니다.(평균부채비율 108.98%, 평균유동비율 143.94%)

8.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도급 등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절차 매뉴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의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항목별 득점 70점(B등급)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오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 내 보완이 되지 않을 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가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한 산업안전관리비(426,341원)를 공사계약문서(착수계)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Tel. 033-460-80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도급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및 작업안전수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관계 법령, 관련 회계예규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 기초금액, 개찰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공고는 우리 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설계도･서 열람 및 사업관련 문의 : 경영자원팀 지영환(☎ 033-460-8043)

   2) 계약 및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 운영지원팀 백주원(☎ 033-460-8012)

   3)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4) 관련예규 및 규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5) 개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2024년 11월 14일

인제국유림관리소 분임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제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붙임2】

추정가격 1억 미만인 산림사업의 평가기준

1. 경영상태평가(10점)

 ㆍ 신용평가 또는 재무비율 평가 등 경영상태 평가에 의한다.

  - 신용평가등급점수(10점) : 각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점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BBB°,BBB-	A3+, A3°, A3-	①의 BBB+,BBB°,BBB-에준하는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 재무비율평가방법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 경영상태평가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경영상태 취득 점수에 10%를 가산하여 평가한다.(단, 공동수급인 경우, 해당 기업의 수급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취득점수는 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가.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나.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2. 입찰가격 평가 (90점)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 산림사업 수행관련 결격사유 (-10점)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방법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림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나. 가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라.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 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 산림관계법령 등에 의한 당해 최근 1년간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4】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제

①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5		3			1
	.(우수)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관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성과 측정이 가능함   .(보통)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②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업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10		5			1
	.(우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 절차 등 이행계획에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음   .(보통)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함   .(미흡) 사업과 상관없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③ 구조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5		3			1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움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 미흡

 �� 실행수준

④ 위험성 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요인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수준	5		3			1
	.(우수) 사업장 내 기계, 시설, 물질 등 모든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참여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제체 위험성 평가 결과 없음

⑤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10		6			4
	.(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⑥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10		6			4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후 이행   .(보통)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일부 누락되거나 후속조치 이행계획이 구제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⑦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안전관련 기록 관리	5		3			1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그 결과를 기록·성과분석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보임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안전관련 서류관리가 미흡 하고 추가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획이 부실함

⑧ 안전작업 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유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6			4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고, 구성원의 역할(작성자, 검토자 등)이 구체적으로 부여되었음   .(보통)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성원의 역할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10		6			4
	.(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도급사업장과 발주처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⑩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우수)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 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이 상당부분이 누락됨

⑪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및 상황별 시나리오 구비	5		3			1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되고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 절차, 사후조치 등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비상대응계획 내용이 부실하여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을 알기 어려우며 구비한 비상대응절차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음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2			4
	.(우수) 최근 2년 연속 무재해사업장,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

【붙임5】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서식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2.>
적격심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입찰자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역		관리번호
		산림사업명
		수요기관
		입찰일시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격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포함한 최초결산서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심사 결정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산림청     (처리기관) 산림청     (처리기관) 산림청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3.22>

각      서   1. 산림사업명 :     당 사는 위 건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최근 1년간 산림관련 법령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②최근 1년간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과징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유무  ③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3.2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산림사업명			공고번호
입찰금액			산림사업구분		산림청 적격심사 제2조의 사업
회 사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
□ 종합평가서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수행능력평가	수행실적
	경영상태
	영업활동기간
입찰가격
그 밖에 해당 산림사업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년       월        일                                                작성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종합평가는 해당 항목만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