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 사 업 명: 신설학교(운수유치원) 학내전산망 네트워크 공사
▢ 공 고 기 간: 2024. 11. 18.(월) ~ 11. 22.(금) 10:00
▢ 개 찰 일 시: 2024. 11. 22.(금) 11:00
▢ 수 요 기 관: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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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서는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이 집행하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서 견적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 교육연구정보원 정보통신기반과 (주무관 백창범 062-380-4739)
○ 계약부서: 교육연구정보원 관리과 (주무관 김보름 062-380-4723)
○ 부패·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062-38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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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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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3-18호, 2023. 6. 26.)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1호, 2024. 1. 19.)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Ⅴ.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7206(2023. 5. 31.)]
Ⅵ.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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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공고 제2024-35호
신설학교(운수유치원) 학내전산망 네트워크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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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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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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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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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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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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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1. 공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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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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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학교(운수유치원) 학내전산망 네트워크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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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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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유치원(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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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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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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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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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및 물량내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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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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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10:00 ∼ 2024. 11. 22.(금)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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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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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금) 11:00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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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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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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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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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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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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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6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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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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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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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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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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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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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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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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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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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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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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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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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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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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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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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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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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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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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라.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 소재지 제한 및 지사투찰 불허)입니다.
마.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사.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필한 업체로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된 자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공사로서「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2에 의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두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이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마.「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은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 설명
가. 현장 설명은 생략하되 내역서를 숙지하고 견적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19.(화) 10:00 ∼ 2024. 11. 22.(금) 10:00
나. 나라장터 기반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 1회만 입찰 가능)
바.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개찰
가. 개찰일시: 2024. 11. 22.(금) 11:00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별도 통보 없음, 매 2시간 후까지 입찰서 제출),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다.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접수로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원에 납부해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의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때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동가추첨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9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입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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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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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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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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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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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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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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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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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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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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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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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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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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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붙임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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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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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기반과(☎062-380-4739)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및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리과(☎062-380-47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민원·행정마당 → 입찰 정보 → 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 서비스→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 광주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 거래실례가격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2024. 11. 18.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재무관
【붙임 1】
공사계약 특수조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과-35453 (2017. 12. 4.)]
재정복지과-7073 (2020. 3. 2.)]
재정과-7206 (2023. 5. 31.)]
1. 채권양도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3절 제2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2. 대가의 지급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대표를 당해 관급공사 근로자 중에서 선정(변경)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나. 대가의 직접지급
1)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할 당해 관급공사 대가 중 일부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 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발주기관이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한 경우
(2)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2) 계약담당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계약 및 대금의 지급 등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및 대금의 지급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선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선금배분 결과(청구 및 지급 내역, 입금증 등)를 5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급인이 개별 사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선금 수령을 포기한 하수급인의 공사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산출내역서 기준)을 기준으로 산출한 선금이 지급범위(70%)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근로자 대표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 공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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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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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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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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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예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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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이용 동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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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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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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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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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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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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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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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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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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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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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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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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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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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시공업체에게 대가 지급 시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안내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 본 공사 종료 시까지
4. 개인정보제공에 따른 거부와 불이익: 개인정보수집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발주기관(계약담당자)에게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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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대표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재무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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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도 급
계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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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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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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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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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도 급
계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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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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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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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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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근로
계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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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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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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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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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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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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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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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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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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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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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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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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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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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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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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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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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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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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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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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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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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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각 1부.
2024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재무관 귀하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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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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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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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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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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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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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해당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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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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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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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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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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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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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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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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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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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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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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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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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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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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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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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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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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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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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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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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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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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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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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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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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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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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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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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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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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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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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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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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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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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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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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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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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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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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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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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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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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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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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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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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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학교
2. 작업명 : 별관동 외벽 페인트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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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4. 00. 00 ~ 2024. 00. 0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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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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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참여자 수 : 5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4.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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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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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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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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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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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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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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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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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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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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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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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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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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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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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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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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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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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유해·위험 사항 안내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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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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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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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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