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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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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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4 - 2150호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지방도914호선 안동 하회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다. 위    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180일 = 준비기간(15일) + 비작업일수(30일) + 작업일수(120일) + 정리기간(15일)

   마. 과업내용 : 회전교차로 설치 1식 (물량내역서 참조)

   바. 수요기관 : 북부건설사업소

   사. 공 사 비

(단위 : 원)

추 정 금 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445,490,000	289,620,000	263,290,909	26,329,091	155,870,000	53,100,000

   아. 업종별 추정금액

    - 토목공사업(토목건축) 445,490,000원(10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89,568,500원(65%),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55,921,500원(35%)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견적,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총액계약, 지역제한,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라.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김재현(054-850-3291),         개찰일 전일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해당 종합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다.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고시) 별표2에 의거하여 전문건설사업자가 본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까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 체결 전에 도 회계관리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기술능력은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재보상보험가입증명원(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을 제출하고,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류는 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기술자 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는 기술자격, 4대보험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합니다.

    2)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확인합니다.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보유 중인 업종의 영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자본금의 합(영 제16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적용한 자본금의 합)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이상인 경우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3)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 부과

      ･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4. 전자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4. 11. 20.(수) 09:00 ∼ 2024. 11. 22.(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4. 11. 22.(금)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원가계산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및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2)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
3,338,403	4,237,747	432,323	2,165,959	5,117,537	996,000	12,081,409	28,369,378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사 지급시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마.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을 따르며 동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바.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사업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4)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13.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유의사항

  가. 견적서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 견적서제출 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는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에 따라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사용하고 대금지급 방법은 직불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나. 당해 공고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과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건이며 최초 계약체결 이후 수요기관으로 계약업무를 이관합니다.

  다. 기타문의사항

    - 전자입찰 문의(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계약문의(회계관리과 엄미영, 054-880-2930)

    - 공사감독, 설계서 열람(북부건설사업소 김재현, 054-850-3291)

2024.  11.  18.

경상북도 (분임)재무관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자

<붙임 2>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처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4. 대가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하자보수보증금 기성 공사대금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및 준공시 기성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6. 건설기계대여계약의 통지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및 34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