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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5540-00 공고일시  2024/11/19 13:08
공고명 연포초등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남해정(☎: 051-640-034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5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33,921,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93,899,892 원
   
A 법정보험료
12,991,521 원
   
추정금액
333,92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03,564,54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340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연포초등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공사개요 : 급식실 환기설비개선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5. 2. 28. 까지

  마.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에 우리 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설계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5.(월) 09:00 ~ 2024. 11. 27.(수)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7.(수) 11:00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PC

  아. 공사금액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액(C)

기초금액(A+B)

333,921,000원

303,564,546원

30,356,454원

0원

333,921,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액 : 0원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으로 산정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제한경쟁(지역제한) 입찰, 청렴서약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규정에 따른 요건을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모두 시공자격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2020.10.7.> 제1조 제3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4억3천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나. 조달청입찰참가자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처리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참가신청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2조제3항및같은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입찰보증금은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및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6>의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1. 업종별 금액(추정가격) 및 비율

구분

업 종

금액

비율

대상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303,564,546원

100%

          (금액단위: 원)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값)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합계

(A값)

2,617,743

2,062,199

267,054

6,706,568

0

1,337,957

12,991,521원

  사. 낙찰이될수있는동일가격입찰자가 2인이상일때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48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서류는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할경우 통보를 받은 업체는 7일이내에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95점)에 미달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 서류를 받지 않으며 탈락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자.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7: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는 【붙임1】의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2,617,743

2,062,199

267,054

6,706,568

0

1,337,957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는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관계)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청렴서약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 2024.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아래와 같이 선금을 부채산정에 제외합니다.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

    - 필요한 경우 선금 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 확인함

  라.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고문은 우리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www.nambu.pen.go.kr)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대한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사.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공사내용 문의 :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송효상 ☏051-640-0384

     - 계약내용 문의 :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남해정 ☏051-640-0342



2024. 11. 19.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4.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4.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