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입찰공고 제2024-11030호
[긴급]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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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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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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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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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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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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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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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전주간 완산터널부변전실 등 2개소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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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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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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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산터널부변전실 438㎡
- 완산터널관리사무소 650㎡
- 설비 및 부대공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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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751,300,000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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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30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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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산176-1 외 2필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산7-2 외 1필지
※ 지급자재비(별도)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금28,470,000원
※ 시공자격 업종별 설계금액 :
o (종합공사업)
-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 금3,751,300,000원(100%)
o (전문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금2,490,739,660원(66.40%)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금450,756,166원(12.01%)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금415,141,057원(11.07%)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금394,663,117원(10.52%)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지문인식전자입찰
2.2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19. 18:00 ～ 2024. 11. 25. 10:20
2.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5. 14: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상의’현재서버시각’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의한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등록한 업체 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3.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건산법 시행령」[별표 2]의 건축공사업종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3.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3.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우리공사 지정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 모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3.5 상기 3.1~3.4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만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건산법 업역개편 시행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자격 확인과 관련하여, ‘종합공사업’,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입찰참가 시 입찰참가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단계에서 ①종합공사 또는 ②전문공사 업종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를 해당 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종으로 봅니다. 이를 근거로 낙찰자 결정을 위한 심사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11조 등록기준 확인 등을 진행하오니, 참가업종 선택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2 제3항)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첨부3]「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4.1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한국도로공사 건축팀(☎054-811-2816)에 비치된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사항 : 허용하지 않음
6. 경쟁입찰참가 등록 및 이용자 등록
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6.2 기존 조달청에만 등록한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
7.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7.3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 또는 지문인식 예외신청을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8.1 우리공사가 해당 건 설계금액의 98～102% 범위내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9.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 지급각서 제출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9.3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국가계약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10.1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되는 입찰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 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2 입찰참가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Ⅰ,Ⅱ)｣,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11.1 본 건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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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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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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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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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6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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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4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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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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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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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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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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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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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4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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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7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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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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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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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11.1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1.3 본 건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11.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5 품질관리비의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의 방법을 따릅니다.
11.6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해당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하게 됩니다.
12.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12.1 본 건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추정가격 50억원미만∼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의 항목별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므로, 첨부된 적격심사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2.1.1 시공경험 평가는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입찰자가 관련협회로부터 발급한 최근 5년간(2019~2023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금액(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 종합건설업체 실적 인정 기준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건축공사업 실적으로 평가
※ 전문건설업체 실적 인정 기준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확인서(종합공사 입찰용)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건축분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건축분야), 기계설비·가스공사업(건축분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건축분야) 실적으로 평가
12.1.2 경영상태 평가는「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합니다.
※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① 종합건설업체 평가 기준 – 부채비율 108.98%, 유동비율 143.94%
② 전문건설업체 평가 기준 – 부채비율 92.13%, 유동비율 143.30%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체 전체 평균비율 적용[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 참조])
12.2 입찰결과 동가발생 시는 동가자 모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2.1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2.3 입찰결과 입찰가격 평가점수가 65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2.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설계금액 중 순공사원가(금3,240,758,931원)에 예정가격을 곱하고 설계금액으로 나눈 금액] 대하여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조 제6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13.2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산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13.4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4.1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 공사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첨부2]‘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1.1 선금·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노무비, 자재, 장비대금 포함)에 대한 지급계획을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14.1.2 14.1.1에 의해 입력된 지급계획에 의해서만 인출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14.1.3 「하도급 지킴이」“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14.1.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1.5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적용 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및 입찰담합 관련사항
15.1 모든 입찰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 및 위반 시 받을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5.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절차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ebid.ex.c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5.4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5 「건산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 경쟁입찰과 관련된 담합으로 우리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과 같은 금액을 배상 하여야 합니다.
15.6.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는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15.6.2 담합으로 유찰이 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15.6.3 기타 우리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15.6.4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15.6.4.1 입찰 시 입찰금액의 5%
15.6.4.2 계약 시 계약금액의 10%
16.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16.1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6.1.1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6.1.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7.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
17.1 우리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2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7.3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8. 등록기준 충족 및 확인에 관한 사항
18.1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산법」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18.2 「건산법」제16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전문건설사업자[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는 [첨부4]의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을 숙지하고, 심사대상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12.3’에 의해 정해진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8.3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의 확인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는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대상자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서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기타 사항
19.1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및 제72조, 건산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을 적용하오니 관련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19.2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19.2.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19.3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산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9.4 “설계서” 및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교부하며,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9.5 본 건의 입찰자는 개찰일시 및 장소에서 개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19.6 본 건은 우리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한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19.7 본 건은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입찰참가 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메인화면에 안내한 “지문인식 전자입찰 시행” 관련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9.8 적격심사 대상자(낙찰예정자)는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공사의 서류제출 요구 시 입찰참가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9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서의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1조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50%씩 연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인지세 납부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doc-revenuestamp.or.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19.10 본 건은 우리공사 ｢선금지급조건｣에 의거 선금을 지급합니다.
19.11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시 <별첨4>「임·직원 명단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12 본 공사가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대상에 해당할 경우, 본 건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19.12.1 착수 이후에도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시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19.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동법 제21조 등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는 주요 원재료 확인,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및 이행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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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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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 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사항 : 중소기업유통센터 042-712-5623, 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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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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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오류관련 문의
전자조달시스템 기술지원팀(☎ 070-7790-0562~3)
☞ 입찰, 계약 절차 및 심사평가 관련 문의 : 계약팀 담당자(☎ 054-811-1852~3)
☞ 해당 사업 내용 및 계약 이행 관련 문의 : 시설처 건축팀(☎ 054-811-2816)
☞ 입찰․계약 집행기준 검색 및 입찰결과 확인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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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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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54-811-1259)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의 홈페이지 상단 국민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재무처 계약팀(☎ 054-811-1852~3)
☞ 당해 계약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시설처 건축팀(☎ 054-81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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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9일
한 국 도 로 공 사 사 장
<첨부1>
추정가격 50억원미만～1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4>
1. 수행능력평가부문 (30점)
◦ 시공경험분야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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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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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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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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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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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이외의 경쟁
입찰공사
[주) 2. 내지 7. 참조]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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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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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실적계수×15
(단, 실적상한은 15점임)
※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합계액÷(설계금액×1)
*신설업체실적인정특례
-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는 설계금액 대비 1/2배이상 실적 보유시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 단 실제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그에 의함
※ 건설사업자가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제2조제12항제1호나목에 따라 설계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단.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 참여하는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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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은
업종별
(토목,건축, 전문 업종별,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
분야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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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및 공사실적 인정기준은 입찰공고 시 명시
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및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공사 등의 경우)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설계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3.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를 제외한 건설사업자 및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공사 등의 경우)은 참여하는 업종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참여업종 설계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실적은 제2조제10항제1호 및 제2조제12항제1호를 따른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제2조제10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하거나, 건설사업자가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제2조제1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시공실적은 전문업종별로 5.1 내지 5.2를 따른다.
5.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참여하는 전문업종별로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참여하는 전문업종 설계금액(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전문업종별 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5.2 5.1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2021.1.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제2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7.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업체
-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20% 이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은 40% 이하여야 함. 위반시 모든 신설업체에 대하여 실적인정 특례 제외
◦ 경영상태분야 (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점수는 [붙임3-1]에 의한다.
- 재무비율의 점수는 다음 경영상태 심사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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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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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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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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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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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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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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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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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단,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 주) 1의 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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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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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0%미만
B. 75%미만
C.100%미만
D.125%미만
E.12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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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6.2
5.4
4.6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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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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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단,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 주) 1의 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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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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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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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6.2
5.4
4.6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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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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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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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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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3년 미만～1년 이상
․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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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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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1)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3-1) 영업기간의 평가는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 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발급된 자료에 의한다.
3-2)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하며(‘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 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3-3)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3-4)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의 영업기간 평가방법
: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는 시설물유지관리 업종의 영업기간으로 평가하며, 그 외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 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의 재무비율 평가방법
4-1) 종합공사인 경우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전문건설사업자) 전문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4-2) 하나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전문공사인 경우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전문건설사업자) 해당 전문업종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단,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 참여할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4-3)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인 경우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전문건설사업자) 전문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단,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자로 참여할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2.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6항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
3. 평가등급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미만~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4. 평가등급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3억원이상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공사에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5.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의 ‘시공비율’이 1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의 10%를 경영상태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가산평가한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인정기준(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신인도 분야(1점～+4점) (수행능력평가부문 배점한도 이내)
가. 종합공사 평가방법 : 신인도 평가점수
- 신인도와 관련하여, 평가자료는 해당 입찰자가 관련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며,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신인도 평가는 다음의 심사항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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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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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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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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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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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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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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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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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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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0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0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0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8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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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6
+1.2
+0.8
+0.4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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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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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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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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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8
+0.6
+0.4
+0.2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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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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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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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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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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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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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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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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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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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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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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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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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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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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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개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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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1
|
노동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21. 6. 30. 까지 부여)
|
+1
|
주1) 각 항목은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주2)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주2-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주3)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점수)를 적용한다.
주4) 신인도 평가항목중 우리공사에서 대외기관에 조회․확인하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접수 또는 확인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함.
주5)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주6)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심사항목 2)의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의 건수 산정방식에 의한다.
주7) ‘일자리 창출 기업’ 심사항목의 1)과 2) 항목과 관련하여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는 1)과 2)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주7-1) ‘일자리 창출 기업’ 심사항목 1) 항목의 건설고용지수에 의한 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건설고용지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주7-2)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주7-3)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주7-4) 입찰공고일의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평점(+2.5점)을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7-5) ‘일자리 창출 기업’ 심사항목 2) B.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 등은 입찰공고일기준 최근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7-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평점(+0.5점)을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7-7)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 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주8) ‘고용개선 관련’ 심사항목의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주9)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년 3월 18일 이후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공사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2. 입찰가격 평가분야 (70점)
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10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공사 등
o 입찰가격 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A값 : 194,209,919원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10점)
o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방법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에서 직접 발급받아 우리공사에 제출한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
나. 가목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보유기술자의 재직증명서,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3.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라.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마.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동 기준 제4조(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특례)를 따른다.
[붙임 3-1]
신용평가등급표
(<별표3> 내지 <별표7>에 적용)
o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점 수
|
|
A+이상
|
A2+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5.0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35.0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5.0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5.0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35.0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5.0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35.0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34.1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33.3
|
|
CCC+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0
|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1. 주)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3. 추정가격 50억원미만~10억원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3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10억원미만~3억원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5. 추정가격 3억원미만~2억원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8천만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6. 추정가격 2억원미만(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첨부2>
<첨부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00 . 00.
서 약 자 : (인)
한국도로공사 사장 귀하
<첨부4>
|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등록기준 확인 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의 [별첨]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
건산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건산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보유중인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의 합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인 경우,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를 통해 종합공사 참여 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
건산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기술능력 확인 서류 : ①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②기술인자격증 사본, ③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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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5>
임․직원 명단 확인서
1. 계약건명 :
2.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임원 명단과 관련 업무 담당 직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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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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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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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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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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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비위면직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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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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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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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한국도로공사 비위면직자에 한하지 않음)
․임원 : 상법상 이사 및 사실상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3호) 를 포함한 모든 임원
․직원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직원)
3. 만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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