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1호선 동막역 등 2개역 이동편의시설 부대기계공사,20241137977-00

○ 2024. 11. 27. ~ 2024. 12. 02. (09:00 ~ 18:00) 건설공사TF팀(토․일․공휴일 제외)

○ 계약대상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업로 등록한 자에 한함)을 등록한 자로서,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도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이용약관 [별표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 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을 우리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 발생 시 납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공고된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해당순위 대상자가 통과 점수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최종 결정 합니다.

○ 적격심사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③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④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평가

⑤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의 용도는 공공기관 적격심사 제출용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는 예비 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합니다.

○ 공동수급체 시공경험평가 및 경영상태 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6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을 준용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가능한 5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종합점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등을 숙지(승낙)하고 입찰에 참가 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붙임 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개별법(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수급인(계약상대자)도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경우 나라장터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청구‧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3 참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3 참조)’를 제출하면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등급

B등급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C등급이하의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평가기준은 (붙임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것이 확실한 업체는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 받지 않고 탈락사실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업체는 공사 적격 심사기준에 의거 각 항목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 공사 재무회계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조건,

공사시방서, 적격심사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타인에게 발주처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 제외)

○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시 생산제품을 6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시에는 인천시 건설장비의 60%이상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에는 전체인력의 60%이상 인천시 거주 시민이 고용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 신고센터(홈페이지)또는 감사 hot-Line(TEL 032-451-25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인천교통 공사 홈페이지(http://www.ictr.or.kr)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김미정(032-451-2370)

- 공사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건설공사TF팀 박상휘(032-451-2447)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 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의 설문․현장방문 인터뷰 등 모니터링 실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 도급사업명 : 인천1호선 동막역 등 2개역 이동편의시설 부대기계공사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ㅇ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ㅇ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0
5. 안전점검	ㅇ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7. 안전작업허가	ㅇ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8. 신호 및 연락체계	ㅇ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9. 위험물질 및 설비	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비상대책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1.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公社･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公社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숙지 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1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公社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公社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公社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 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