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13508호

공 사 입 찰 공 고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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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연인교 보수보강공사
사업내용	연인교 보수보강 1식
사업위치	여주시 상동 136-10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추정금액	2,534,987,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4.  12.  02. 10:00
기초금액	2,534,987,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4.  12.  04. 10:00
추정가격	2,304,533,637원	개찰일시	2024.  12.  04. 11:00
부가가치세	230,453,363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관급공사비 (도급자설치)	0원
관급공사비 (관급자설치)	0원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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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 총액계약 / 지역의무공동도급 / 전문공사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로 1차분 계약금액은 1,000,0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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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합니다.

      ※ 본 공사는 특허공법적용 등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요구되어 전문건설업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사업부서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 및 전문 상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이 건설신기술 및 특허가 적용된 공사로서, 우리시청에서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하였으니,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신기술(특허)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종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신기술(특허) 보유자와 세부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보유자와 낙찰자와의 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약되어 있으나, 사용협약 조건사항은 신기술보유자와 협의하셔야 하며, 본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법률 분쟁 (신기술 등)이 발생할 경우 법률적인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별지 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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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착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은 상호업역을 인정하지 않고 대표사와 공동사의 업종이 같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내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업체는 낙찰자 선정 제외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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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여주시 건설과 도로관리팀(☏031-887-2435)에 비치된 설계서 및 본 공고의 첨부된 물량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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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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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시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A값이 반영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시 유의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오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확인 등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자세한 금액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업종	평가비율	추정가격
도장공사업	100%	2,304,533,637원

    ※ 실적금액에서 발주기관의 관급ㆍ지급자재비는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2,163,852,219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 (예정가격/기초금액)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 1순위업체는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여주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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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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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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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32,350,381	25,484,911	3,300,295	16,534,639	30,833,904	36,09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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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 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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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제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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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시와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기타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참고]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87-2873), 감사법무담당관(887-2847) 및 홈페이지(www.yeo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회계과(☎ 031-887-2873)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도로과(☎ 031-887-2435)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024.    11.    26.

여  주  시  재  무  관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지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여주시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