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86호

(긴급)공 사 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기간
하남경영고 옥상 방수공사	2024. 11. 27. 11:00~ 2024. 12. 3. 11:00	2024. 12. 3. 12: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착공일로부터 29일

                                                                                  [단위: 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추정금액 (D=A+E)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98,272,000	271,156,364	27,115,636	298,272,000	0	0

◦ 공사현장: 경기도 하남시 하남경영고등학교

 ◦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교육시설과 이규리)와 협의 후 결정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정산식의 A값(8,960,766원)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대금 청구 대상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대금청구 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합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제2항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3】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 031-760-4074, 이규리)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송정동 240-1)]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입찰공고일부터 개찰전까지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른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상기“1번”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규정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같은 규정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의 시스템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일시: 상기 “1번” 참조

 ◦ 개찰장소: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공사입찰설명서(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적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9.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 본 공사의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2절 세부 평가기준 - 1. 가의 〈별표 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 원활한 적격심사 업무 처리 및 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입찰가격 평가결과 1순위 외 다수업체에 적격심사 통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통보 자체가 계약체결 우선순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신청주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 제외하여 평가에 반영합니다.(2024 12. 31.까지 한시적 적용)

      - 대상: 국가, 지자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 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선금 수령액 중 기성 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발주처에서 발급한 선금정산 증빙서류,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등 제출(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와 같이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보험료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0	0	0	918,769	6,242,070	0	1,799,927	8,960,766

11.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의’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2.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김포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oegh.kr)에서 [부서마당]⇒[경리팀]⇒[부서게시판]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의거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라,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지급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대상입니다.

   ※ 전자대금시스템: 건설사가 본인의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취소

 ◦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8.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낙찰자는 지역업체(경기도 하남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9.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행정국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031-760-4074, 이규리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760-4062, 임이랑

 ◦ 본 공고안은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7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 1

참고양식(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3.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붙임 3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