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율면 공고 제2025-10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수 있음.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입찰에 부치는사항

○ 공사명 : 본죽1리(981) 수리시설 정비공사

 ○ 전자입찰 진행일정

○ 공사현장 : 이천시 율면 본죽리 981번지 일원

○ 공사개요

  - 소규모 재가설 L=11.5m

  - 바닥보호공 설치(T=30cm), A=31.7㎡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총공사비 : 136,770,000원(추정가격 103,100,000원 + 부가세 10,310,000원 + 관급자재 23,360,000원)

 ○ 기초금액(도급예정액) : 113,410,000원(추정가격 + 부가세)

2.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며, 본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경기도 이천시에 두고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3.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임.

 ○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계약상대자 결정함.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됨.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4.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면 설계서로 갈음함.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동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

     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

     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함.

 ○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함. 

8.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됨.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보험료등의 사후정산

○ 낙찰자는 본 공사의 기초금액에 포함 된 보험료를 당해 공사의 설계내역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함.

(단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8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해야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요령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함.

10.경쟁입찰참가자격증 등록정보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등록정보(대표자,상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 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자는「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11.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본 입찰건에 대한 계약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에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짐.

○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하여야 함.

○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함.

12. 하도급 제한 및 직접 시공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동법 제28조의2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3.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붙임]“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인서 제출을 갈음함.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인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1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계정별 원장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3)예금 - 입출금 거래내역(기준일 해당년 11/1- 익년 2/28)  4)실질자산 증빙서류(출자좌수 증명원, 유가증권 계정명세서 등)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6.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 행정자치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업체는 관련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본 공사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의 대상공사로 낙찰업체는 이천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자료의 요구시 제출하여 함.

17. 지역 주민 우선채용 및 자재(장비 등) 구입 권장 사항

○ 이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이천      시민(기능공 포함)을 우선 고용 및 이천시 지역의 자재(건설장비 등)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함.

18. 하도급 관련사항

  18.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8.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8.3.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4.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18.5.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8.6.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7.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8.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입찰 설명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이행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

    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0. 기타사항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함.

 ○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공사에 관한 문의사항 : 율면 산업팀 (031-644-8703)

   -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 : 율면 총무팀 (031-644-8693)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5년   3월   28일

 이 천 시 율 면 (분임)재 무 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서명)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이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이 천 시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