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24903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833(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홈페이지 : http://www.knps.or.kr

전화번호 : 033-801-096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설명서

 ㆍ관리번호 : 2025설악산06

 ㆍ공사명 : 장수대화장실 정비공사

 ㆍ수요기관 :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ㆍ개 찰 일 시 : 2025. 4. 3.(목), 13:00 이후

이 입찰설명서는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상담‧입찰참가자격등록: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개찰‧계약: 행정과 최원남(☎033-801-0961)  ○ 수요기관과 관련된 과업내용 등: 탐방시설과 정유진(☎033-801-094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 견적서 제출 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11.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설계서,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의 적용에 있어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설악산국립공원 공고  제 2025-07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3.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과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2025설악산06

 1.2. 수요기관 :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1.3. 공 사 명 : 장수대화장실 정비공사

 1.4. 주 공 종 : 건축공사업(종합공사)

 1.5. 공사현장 :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59 일원(장수대화장실)

 1.6.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00일

 1.7. 공사내용 : 공중화장실 정비공사

 1.8. 총사업비 : 금351,240,000원(금삼억오천일백이십사만원)

  1.8.1. [추정금액] 금278,971,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 관급)

  1.8.1. [추정가격) 금238,347,270원, [부가가치세] 금23,834,730원

         [관급자재대] 금89,058,000원

         (관급자)금72,269,000원, (도급자)금16,789,000원

  1.8.2. (기초금액) 금262,182,000원

 1.9. 입찰서 제출기간: 2025. 3. 28. 13:00 ~ 2025. 4. 3. 12:00, 7일간

 1.10. 개찰일시: 2025. 4. 3. 13:00 이후

 1.11.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11.1. 본 공사는 종합적이고 복합적공사로서 공정계획상 종합적,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ㆍ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전자입찰(나라장터)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1. 소액수의(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 미대상 계약입니다.

 2.2. 지역제한 경쟁입찰, 노무비구분 관리 대상 사업입니다.

 2.3. 입찰서에 견적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사업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사업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사업으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2.8.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9.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10.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1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1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1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2.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2.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1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3.1.1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1.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함)‘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공동 계약

 5.1.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방문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서 열람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6.2.1. 관련 문의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 정유진(☎ 033-801-0944)

 6.3. 설계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7.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1.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인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1.3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7.1.4.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8.1. 입찰참가신청

  8.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8.2. 입찰보증금

  8.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유의서」제7조 제5항,「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2.2. 상기 8.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8.2.4. 납부기한 : 2025. 4. 2. 18:00

  8.2.5. 납부장소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

  8.2.6. 입찰자는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발급기관을 통하여 입찰보증금을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8.2.7. 입찰자는「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9.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9.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9.2.1.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2.2.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1.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2.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 시「국가종합전자도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3.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1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11.2.4.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3.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4.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계약이행보증

 15.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위험성평가서 제출

 16.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붙임3】및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붙임4】대상 공사입니다.

17. 청렴계약서 제출

 17.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추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계약서 초안 송신 시 첨부)”를 전자계약서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18.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8.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8.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 본 공사는 항공기(회전익)를 이용한 자재 운반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18.5.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6.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의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28.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계약담당 최원남(☎ 033-801-0961)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 사업담당 정유진 (☎ 033-801-0944)

 ☞ 기업 규제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 033-769-9357)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 033-769-9543)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붙임2】

【붙임3】 안전작업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사업건명 :      사업기간 :      업체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00. 00.                                        대표자명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붙임4】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 000-000-00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제공)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 감독자는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그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위험성평가표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2-00-00

공 정 명

세부 작업 명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 료 일

담 당 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통신케이블피복 공정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안전보건규칙  제179조 [전조등 및 후미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화학(물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516조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663조 [중량물의 제한]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254조 [화상 등의 방지]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0 0 0 (서명)

                                                 확인자 :          0 0 0 (서명)

계약특수조건[별표 1]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허가대상 작업(제4조 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2.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기계기구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5.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6.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7.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8.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9.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0.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1.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12.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3.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14.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5.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16.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별지 제2호 서식]

화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가스농도 측정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 □ □ □ □ □

□  □  □ □ □ □ □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조명장비 ◦ 소 화 기 ◦ 안전장구 ◦ 안전교육 ◦ 방폭형 기기 또는 도구

□  □  □ □ □ □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화재감시자:                                 (서명)                                              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밸브차단 및 차단표식부착 ◦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 통신수단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공기/물 치환 및 환기 ◦ 압력방출			□ □ □ □ □ □	□ □ □ □ □ □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안전교육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등) ◦ 조명장비 ◦ 소 화 기		□ □ □ □ □ □	□ □ □ □ □ □
가스측정결과(작업 시 기록)
구분   구분   구분   측정일시(1회)   측정일시(2회 )   측정일시(3회 )   가스명(1회)   가스명(2회)   가스명(3회)    점검기기명:  점검자:           (서명)                    확인자(입회자):           (서명) ※기준치 ① HC: 0%  ② O2: 18%이상  ③ CO: 25ppm이하  ④ CO2: 1.5 % 미만  ⑤ H2S: 10ppm이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정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주 차단 스위치 내림 ◦ 제어차단기 내림 ◦ 잠금장치 ◦ 시험전원 차단 ◦ 차단표지판 부착			□ □ □ □ □	□ □ □ □ □	◦ 잔류전하 방전 ◦ 검전기로 충전여부 확인 ◦ 단락접지기구 설치 ◦ 현장스위치 내림 ◦ 차단표지판 부착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위험기계 사용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사용 기계․기구․설비 방호조치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인화성액체 사용시 소화기 비치 ◦ 화기작업시 인화물질 제거 ◦ 화기작업시 불꽃방지막 사용			□ □ □ □ □	□ □ □ □ □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외부인 접근금지 조치 ◦ 정전조치시 잠금 및 표지부착 ◦ 조명장비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고소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1.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설치 여부  2.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부착 여부  3. 추락 방지용 방망 설치 여부  4. 개구부 조치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중장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기상상태 ◦ 신호수배치 ◦ 조명설비 ◦ 통행금지 표지판 부착			□ □ □ □	□ □ □ □	◦ 전원설비 간섭여부 ◦ 매트 등 부속장구 ◦ 노면상태 ◦ 작업계획서 작성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헬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사용장비 방호조치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 □ □ □	□ □ □ □	◦ 조명장비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헬기유도 요원 배치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기타 고위험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사용장비 방호조치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 □ □ □	□ □ □ □	◦ 조명장비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헬기유도 요원 배치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표

( 업체명:                        )

 □ 사업명: 

 * 관련 제출서류 확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 산재고용포털서비스

   - (상)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하, 사망사고 없음

   - (중)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초과, 사망사고 없음

   - (하) 최근 2년간 사망사고 1건 이상 발생

※ 총점(계)이 60점 미만이거나‘평가내용’6항목 중 2개 이상 ‘하’일 경우 선정 제외

   * 관련 제출서류 확인 시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제외

                                평가일시:      

                                평가위원(사업부서장):               (인)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사업명:                     ]

                    2023.   .    .  

업체명

1. 사업(공사‧용역‧물품)개요

  1.1 사업명 :

  1.2 사업기간 :

  1.3 사업금액 :

  1.4 업체명/전화번호 :

  1.5 현장대리인(용역책임자)/ 전화번호 :

2. 안전보건방침 현황(해당시)

3. 최근 2년간 재해 발생현황(증빙서류 별첨)

    * 관련 증빙서류 별첨

     - 1)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산재고용포털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발행

     - 2)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4. 안전관리조직

안전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000

연락처

010-1234-5678

안전 담당자

협의체회의

○ ○ ○

(수급인 및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토목

미정

건축

미정

품질

미정

설비

미정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전            근           로            자

5. 안전보건관리 비용계획(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및 구비현황

(단위 : 원)

구분	품명	산출내역	금액
예시)안전장구	예시)안전화	100,000원*3	300,000
비상물품	구급약품
...

6. 안전보건교육 계획

7. 위험성평가 계획

위험성평가표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2-00-00

공 정 명

세부 작업 명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 료 일

담 당 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통신케이블피복 공정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안전보건규칙  제179조 [전조등 및 후미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화학(물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516조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663조 [중량물의 제한]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254조 [화상 등의 방지]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0 0 0 (서명)

                                                 확인자 :          0 0 0 (서명)

8. 안전보건관리 점검계획

9. 비상시(인명사고, 화재, 화학물질 누출 등) 대피 등 대응 계획

  9.1 비상연락망

감독자

O O O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O O O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정형외과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파출소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부

안전교육담당 ○○○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작업중지)  - 환자수송(초기대응)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부

안전교육담당 ○○○

1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MS, ISO45001) 인증서, 위험성평가 인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