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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66231-000 공고일시  2025/04/04 19:52
공고명 목천 서흥리(농도302호) 도로개설공사
공고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요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공고담당자 정성희(☎: 041-521-404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7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1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4/11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09,654,39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1,277,174 원
   
추정금액
484,954,39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4,400,000 원
추정가격
281,503,9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75,30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25-167호』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목천 서흥리(농도302호) 도로개설공사

  나.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흥리 343-1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농어촌도로 개설((L=631m, B=5m) (내역서 참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마. 추정금액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484,954,390

309,654,390

281,503,991

28,150,399

175,300,000

14,400,000

  바. 공종비율

구   분

업      종

비율(%)

추정금액

종합공사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309,654,390

전문공사

100

309,654,390

토공 사업

21.2

65,560,839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26.3

81,572,501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27.3

84,395,402

포장 공사업

25.2

78,125,648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견적제출

개시일시

견적제출(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4.7.(월)

14:00

2025.4.11.(금) 14:00

2025.411.(금) 15:00

동남구

입찰집행담당관PC

  ※ 유찰시 재입찰 : 2025.4.14.(월) 14: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5:00입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접수 및 계약상대자 결정 안내 :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 모두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자(업체)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ttp://www.g2b.go.kr)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가 참가하는 경우에 해당)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2024.1.23.)」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공사를 완료할때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이를 증명하는 아래 서류를 낙찰자 선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확인)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         공고문으로 갈음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보증금 징수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함

   관련서류 열람 장소 : 동남구 건설과(☎ 041-521-4372, 담당자 송현중)


7. 예정 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 제출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운영요령〈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가 2인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본 공고의

A값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1,277,174

3,045,169

3,865,518

394,349

1,975,709

5,762,038

13,723,491

2,510,900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제9항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시 그 사본을 제출하고, 근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물가변동, 설계변경 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15일 이내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가변동의 경우 15일 이내 통보한 후 40일 이내 하도급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천안시 클린페이」(또는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천안시 「클린페이(https://cleanpay.c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클린페이(070-5224-0250)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천안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 설계서 등 기타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은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 시 작업시행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는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70%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공고내용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설계내역서 및 공사관련 : 동남구 건설과 송현중(☎041-521-4372)

     -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 동남구 자치행정과 정성희(☎041-521-404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4.


천 안 시  동 남 구  재 무 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5.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