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1878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입찰개요 

○ 사업명: 2025년 파주시 방범CCTV 설치사업(도심지역 19개소) 통신공사 

○ 사업기간: 착공일부터 150일간 

○ 기초금액: 금142,582,000원(부가세 포함) 

도급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D)	추정금액  (A)+(D)	기타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세  (C)
142,582,000	129,620,000	12,962,000	81,529,000	224,111,000	-

○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불허, 중복낙찰 불허 

○ 중복낙찰 불허: 아래 입찰은 중복투찰은 가능하지만 중복낙찰은 불허합니다. 낙찰예정자 중복 시 기초금액이 가장 높은 입찰만 선순위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해당 낙찰예정자가 선순위인 다른 입찰은 차순위를 낙찰예정자로 정합니다. 일부 입찰 유찰 시, 아래 입찰 중 하나에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유찰된 입찰의 재공고·새로공고에 입찰 참가를 불허합니다. 

- (파주시 공고 제2025-1878호) 2025년 파주시 방범CCTV 설치사업(도심지역 19개소) 통신공사 

- (파주시 공고 제2025-1879호) 2025년 파주시 방범CCTV 설치사업(비도심지역 17개소) 통신공사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및 “장비·자재대금 지급확인제” 적용 

□ 입찰일정 

○ 입찰기간: 2025. 06. 23.(월) 10:00 ~ 2025. 06. 25.(수) 10:00 

○ 개찰일시: 2025. 06. 25.(수) 11:00 (파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개찰: 2025. 06. 26.(목) 11:00 (별도 통보 없음) 

□ 입찰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를 충족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이 등록기한까지 등록되었으며,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파주시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¹⁾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²⁾ 입찰일³⁾까지 소재하는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신고 업체 (관련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기초금액 ±3% 범위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해 최다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자동추첨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A값 고정)해야 합니다.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9,440,926	2,445,844	3,104,739	316,736	1,586,866	1,986,741	-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보험료 등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정산 시(대가지급 청구 시)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 후 청구해야 합니다. 

※ 건강·요양 및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공사명(현장명) 사업장 분리적용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해 지급 가능하며, 상용근로자가 직접노무비 대상인 경우는 분리적용 사업장으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착공 시 분리적용신고 및 상용근로자 전입신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보험료를 전액 감액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 낙찰을 받은 자는 건설장비 대여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작성(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 계약으로 분할해 계약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합니다. 

□ 하도급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해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자조달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해당 시)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세입조치 등은 동법 제38조에 따릅니다. 

○ 입찰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면세사업자: 기초금액에 부가세·이윤이 포함된 경우 모든 입찰참가자는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여부에 상관없이 부가세·이윤을 포함해 투찰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본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면세 대상인 경우 부가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을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이윤을 추가로 차감합니다. 본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면세 대상이 아닌 업체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전자계약: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주시는 홈페이지(paju.go.kr)에 입찰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 가능한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 안전관리: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감독자 지시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안전에 전적인 책임을 갖고 과업을 이행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역개발채권: 대금청구 시 부가세 제외 1.5% 상당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대금청구 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의 대금수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장비를 적극 이용 바랍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대상 계약인 경우 낙찰자는 착공 시 합의서 및 제외사유서(해당 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채권·압류: 낙찰자는 낙찰통지일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 산출내역서(직접·간접노무비 명시)를 제출해야 합니다.⁴⁾ 본 입찰에 따른 계약에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합니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 문의처 

- 과업내용: 첨단도시정보과 김우현(☎031-940-8791) 

- 계약사항: 회계과 김선수(☎031-940-4326) 

- 전자입찰: 조달청 콜센터(☎02-1588-0800) 

※ 전자입찰 곤란 시 투찰기한 24시간 전까지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 

2025. 06. 19. 

파주시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