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은 안성교육의 기본가치입니다.  

공사입찰공고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32호 

    공   사   명 :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배관배선) 공사(3권역-광덕초, 용머리초) 

    개 찰 일 시  : 2025. 6. 30. 11:00 

    수 요 기 관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전화번호 : 031-678-526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성시 명륜길 82
	(http://www.goean.kr/ )  Tel.(031)678-5268 Fax.(031)675-0177

공 사 입 찰 공 고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32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6. 20.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goean.kr/)→ 민원/신고→ 사이버신고센터→ 클린신고」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031-820-0999) 및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센터/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32호 

 1.2. 공 사 명: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배관배선) 공사(3권역-광덕초, 용머리초) 

 1.3. 공사현장: 경기도 안성시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1.5.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1.6. 추정금액                                                

[단위: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07,900,000	207,900,000	189,000,000	18,900,000	0	0

 1.7. 시공자격 업종별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아래와 같으며, 낙찰하한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 비율입니다.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3,175,962원입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 공개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7.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기초금액은 7.2.1.의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한다)의 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2.4.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2.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2.6.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7.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9.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의 3.545%)	국민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의 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의 12.95%)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의 2.3%)
3,521,874원	4,470,644원	456,082원	2,284,99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2,442,366원	0원	0원	13,175,962원

 2.9.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9.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면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시행 2025.5.1.]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7.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제출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장소는 4.3.과 같습니다. 

 4.3.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정보화팀 

                       담당자 김경식(☎031-678-5291)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5.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 노무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발표 단가 

  5.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기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동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6. 20. 17:00 ～ 2025. 6. 3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3.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5.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5. 6. 30.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100%)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원활한 적격심사 업무 처리 및 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입찰가격 평가결과 1순위 외 다수업체에 적격심사 통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통보 자체가 계약체결 우선순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되,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9.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로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2절-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10.1.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3-다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2절-3-다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11.1.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3. 낙찰자(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4.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15.1. 담당자 

 15.1.1.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이치훈(☎031-678-5268) 

 15.1.2.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김경식(☎ 031-678-5291) 

 15.2.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공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3. 지방계약법령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 “e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계약일반조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6.3.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성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6.3.2.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16.3.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4.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전기료 및 수도료) 

      학교시설공사 시 공사용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단, 별도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사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 시 학교에 대금을 지급한다. 

      ※징수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에 따라 징수합니다.  

 16.5. 계약상대자가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고,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및 준공 시 기성 공사대금과 공제·상계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20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