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 사 명: 광주동성고등학교 체육관 외부창호보수공사
▢ 개 찰 일 시: 2025. 7. 10.(목) 11:00
▢ 수 요 기 관: 광주동성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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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서는 광주동성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시설공사 견적에서 견적서 제출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공사․물품․용역: 행정실 (주무관 장상만 062-670-4513)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안내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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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성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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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Ⅵ.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위 법령은 공고일 전 최신 법령과 그 법령의 시행일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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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성고등학교 체육관 외부창호 보수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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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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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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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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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성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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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 누구든지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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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광주동성고등학교 체육관 외부창호 보수 공사
나. 공사현장: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627번길 20
다.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학교와 일정 협의)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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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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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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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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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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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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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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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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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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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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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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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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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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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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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미 적용시라도 준공 후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
다. 광주광역시 지역제한 대상공사(지사투찰불허)
라. 전자입찰 대상,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마.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전자카드제 적용) 반영 대상공사
사.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름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4991)[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두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 다)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 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이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 제3절 – 1 - 가’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광주동성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장상만 전화 062-670-4513)
6.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5.7.8.(화) 10:00 ~ 2025.7.10.(목) 10:00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제6호 및 제7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라.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마.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함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5.7.10.(목)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계약 체결 전<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징구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관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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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023. 6. 29. 일부개정(2023. 7. 1.자 시행)에서 2인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조달청 요청에 따라 2023. 9. 1.자로 반영되어 시행되면서, 예정가격에서 법정경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부터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기초금액 화면에서 기초금액 및 법정경비(국민연금보험료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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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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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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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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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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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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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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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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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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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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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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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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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43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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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산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음.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사항
견적참가자는 투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1,671,439원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 [관련:「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2022.6.2.)」]
11.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및“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9절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빈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
다.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가능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 및 발주부서를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하도급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14.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해당 공사가 아님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심사서류 제출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함께 제출
17.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마.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바. 공사 및 견적공고 관련 문의: 주무관 장상만 전화 062-670-4513
사.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2025년 7월 3일
광 주 동 성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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