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제2024-42호

2025~2026년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운영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1.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분임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2026년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운영

  나. 용역기간: 2025. 1. 1. ~ 2026. 12. 31. (2년, 장기계속계약)

  다. 기초금액: 금102,276,000원(금일억이백이십칠만육천원)

    o 추정가격 92,978,182원 + 부가세 9,297,818원

  라. 용역내용: 붙임「과업지시서」 참조

동 용역은 본인인증 예상 이용건수를 총 1,238,222건(2년 기준)으로 산정하여 총액투찰(설치비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포함)하시기 바라며, 1,238,222건으로 산정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적용하여 실제 용역대금은 월간 최종 성공 건수에 맞추어 지급되며 실제 이용건수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19.(화) 16:00 ∼ 2024. 11. 22.(금) 14:00

  나. 개찰일시: 2024. 11. 22.(금)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입찰집행관 PC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제한(총액)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라.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입찰정보→용역)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 또는 ‘본인확인기관인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본인확인 인증 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부정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6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7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설명서 숙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설명서를 입찰서 제출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o 전자입찰 공고문 및 과업내용서(제안요청사항)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o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o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

6. 주요 공지사항

  가. 대금 지급은 실제 발송 성공 건수에 따라 매월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사업예산 기준 및 정산 방법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이므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금액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o 세부심사기준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종합평가(재무+신용) 중 선택 10점

        - 신인도(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 입찰가격 9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단순노무 외의 용역으로 산정합니다.)

     ②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및 기타 서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적격심사 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법령에 명시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제출서류(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예정)

  가.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지정서’ 또는 ‘본인확인인증 대행 계약서’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허위제출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제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최근년도 결산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1부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 각 1부

    ④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1부 (입찰자 선택)

    ⑤ [붙임 1~3] 각 1부

    ⑥ 그밖의 제출서류 각 1부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각 장마다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문서서버에 도착하도록 해야 하며, 컴퓨터가 인식불능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12.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본 기관에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청렴서약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공고에 대한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용역에 관한 사항: 정보서비스운영과 주무관 박노준 (☎ 02-2230-8536)

      o 입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주무관 최윤성 (☎ 02-311-1234)

[붙임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입찰 등록 번호 : 용    역    명 : 2025~2026년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운영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지방계약 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4.    .    .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원 분임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입찰등록번호                        2. 용     역     명 :  3. 회   사   명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용 역 명		2025∼2026년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운영
						3.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2025. 1. 1. ~ 2026. 12. 31.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경영상태
		신 인 도
	입찰가격

[붙임 3]

각     서

 용 역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② 최근 3년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③ 최근 3년간 하도급대금, 장비(물품)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➃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➄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➅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실 

⑦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내지 제14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2024년    11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원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