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공고 제2024- 308 호

『국민참여재판 판결서 작성 방식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에 대한 연구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국민참여재판 판결서 작성 방식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연구 용역업체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법 원 행 정 처  계 약 담 당 공 무 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국민참여재판 판결서 작성 방식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연구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다. 사 업 비 : 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식 : 응모업체의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 일부개정)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 동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라. 입찰 참가 시 법원행정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4.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70%, 가격평가 30%의 비중을 적용

  나. 기술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70점)의 85%(59.5점) 미만인 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

  다.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라. 입찰 마감 결과 참가업체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통해 2차 심사 대상 업체를 4개 이내로 선정하고 개별통보 예정

  마. 평가심사위원회가 제안서 심사 후 종합평점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바. 선정결과는 개별통지이며, 통보일자는 협상의 진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조

5. 입찰서류․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입찰 공고일 : 2024. 11. 12.(화)

  나. 제안서 접수 : 2024. 11. 29.(금) ~ 2024. 12. 2.(월)

     ※ 제안서 제출 시간 : 10:00 ~ 17:00(점심시간 제외)

     ※ 제안서 제출 장소 : 대법원 동관 332호 재무담당관실

    ※ 제안서와 입찰서(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다. 기술평가 : 2024. 12. 16.(월) 16:00, 대법원 606호 회의실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16.(월) 17:00, 대법원 동관 332호 재무담당관실

      ※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후 실시함

      ※ 위 개찰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마.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바. 제출서류

1) 제안서 13부 (제안서 파일 USB 1부, 요약서 13부는 별도 제출)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서약서 1부

4) 확약서 1부

5)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6) 제안 제출서

7) 입찰가격 제안서 1부 (※입찰가격 제안서는 밀봉제출)

8)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9)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재무구조ㆍ최근 3년간 매출액 1부

10) 투입되는 전문 인력의 이력사항 1부

11) 관련 연구 수상경력 1부

12)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13)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완납증명서 1부

1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5) 기타 필요한 서류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상의 입찰보증금을 법원행정처에 납부하여야 함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8. 보충정보 제공처

  가. 담당자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담당실 남영학 사무관

  나. 전화 : 02-3480-1257

  다. e-mail : peace215@scourt.go.kr

  라. 질의 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로 한정

  마. 질의에 의한 답변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9.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가. 제안자는 공동계약 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는 조달청나라장터에 게시된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라. 입찰 등록 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제출

  바.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에 의함

  사.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관련 법령에 의한 소정의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로 한함)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입찰등록마감일로 함

  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1.1)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해당 용역이 목적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이윤을 제외합니다.

  자.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