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43호

2025. 완주 업무지원학교(상관지역연계형)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위탁 운영 용역 2단계[규격·가격동시]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5. 완주 업무지원학교(상관지역연계형)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위탁 운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5. 완주 업무지원학교(상관지역연계형)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위탁 운영 용역
용역내용	과업내용서에 의함
낙찰자결정방법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공고기간	2024. 11. 13.(수) ~ 2024. 12. 4.(수)
계약 이행기간	2025. 1. 1.(수) ~ 2025. 12. 31.(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기초금액	금64,643,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임)※ 기초금액에는 인건비 (81.68%)가 반영되어 있음, 강사료는 1인 기준 시간당 초등 40분 40,000원 이상 확보 ※ 계약 금액은 12개월(2025.1.1.~2025.12.31.)을 기준으로 하며, 2025년도 예산 확정후 계약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이 체결된 후 실제 용역 이행내용 (강의 시간)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제안서 제출기간	2024. 11. 26.(화) 10:00~2024. 12. 4.(수) 10:00(기간 및 시간엄수)  ※우편 및 FAX 접수 불가(평일 09:00~17:00,(점심시간12:00~13:00제외)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 제출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제출처: 완주교육지원청 4층 학교업무지원센터 늘봄·교육활동보호담당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6.(화) 10:00~ 2024. 12. 4.(수) 10:00 (G2B 전자접수)
제안서설명회 및 평가	2024. 12. 6.(금) 10:00 ~,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2층 세미나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2. 9.(월) 11:00 ~,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기타사항	◎ 이번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으로 계약 이후 의회의 예산심의 결과 예산의 삭감이나 감액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용역물량의 조정 및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업체)는 어떠한 손해배상요구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이번 입찰 계약의 효력과 용역기간은 예산이 배정된 이후 발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일정은 완주교육지원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 통지 예정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제안서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는 완주교육지원청 4층 학교업무지원센터 늘봄·교육활동보호담당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모두 제출해야함)

  다. 본 입찰은 2단계 규격·가격동시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입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관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에 방과후학교 관련 교육사업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1항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참가가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허가증, 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사람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완주교육지원청 세입금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제안서 직접제출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제안서 설명회 및 본청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선정(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낙찰자 결정⇒계약체결

6. 예정가격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7.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1) 기간 :2024. 11. 26.(화) 10:00~2024. 12. 4.(수) 10:00 (기간 및 시간엄수)

    2) 접수장소:완주교육지원청 4층 학교업무지원센터 늘봄·교육활동담당               3) 제출방법:직접제출(평일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이며,토요일

                및 공휴일 제출불가) 우편 및 FAX접수 불가

대리인 관련 제출서류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경우  - 신분증 지참,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제출 시에는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해주시기 바라며, 미등록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

    4) 제출서류(붙임 및 제안요청서 참고)

   가)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1부

   나)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다) 서약서 및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3] 1부

   라) 제안서 9부(참여강사 관련 자료1부 포함)_제안요청서 서식 참고

   마)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부 등본(나라장터에서 출력 가능)

   바)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서식4] 각 1부(신분증 지참, 대리인 접수 시 필요)

   사)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4대보험완납증명서

   아)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_제안요청서 서식 참고

   자) 신청기관 일반현황 1부_제안요청서 서식 참고

   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미제출시 최하점수 적용)

   카)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해당되는 경우)_제안요청서 서식 참고

   타) 사용인감계[서식5], 법인인감증명서(조달청에 미등록 인감을 사용할 경우)

      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서식6] 1부

     하) 개인정보처리위탁서약서 및 개인정보파기확인서[서식7.8]

    5)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

    6)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완주교육지원청에서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완주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 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방법:G2B 나라장터 전자제출

    2) 제출기간:2024. 11. 26.(화) 10:00 ~ 2024. 12. 4.(수) 10:00

     ※가격개찰은 상기 제출기간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함

    3)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기 바람

    4)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6조에 의거한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공고의 경우 시스템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가. 일   시:2024. 12. 6.(금) 10:00~

나. 장   소: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2층 세미나실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해 설명회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참가자격:접수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 설명회 방법 :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설명(10분 내외) 후 질의응답(10분 내외)

  ※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 등은 참여업체 수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마. 유의사항:설명회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에 의하고, 해당업체 순서 시 해당업체가 설명회 시작 전까지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참으로 간주하여 제안서 정성평가 최저점을 부여합니다.

9. 가격개찰

가. 일   시:2024. 12. 9.(월) 11:00~이후

나. 장   소: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완주교육지원청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평가 및 심사 등 완주교육지원청사정에 따라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일시는 개찰 당일 15:00, 개찰은 개찰 당일 16:00에 실시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취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입찰 무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 취소에 해당하는 입찰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 규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확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규격(제안서)평가결과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제안서)평가 결과가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변경(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라.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이후 계약을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채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서식9]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등 입찰관련 법령과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등

  나.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다. 제안요청서 상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2025학년도 학생들의 수요를 통해 확정되므로 기초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용역(과업) 내용에 변동(참여 학생 증감 및 프로그램 추가·폐지 등)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 및 정산을 통해 계약금이 조정됩니다.

  라. 공고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정보』⇒

     『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 바랍니다.

  마. 문의사항(이의신청) 안내 및 전화번호

    1) 제안서 관련 문의:완주교육지원청 학교업무지원센터(☎ 063-279-2887, 강명아)

    2) 입찰에 관한 문의: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63-270-7673, 김선희)

    3)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63-270-7653, 감사담당)

    4)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한 문의: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평일 09:00~18:00)

2024. 11.  13.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재무관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4-	입 찰 일 자	2024.     .     .
	입찰건명	2025. 완주 업무지원학교(상관지역연계형)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위탁 운영 용역
대리인·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 사(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공고에 정한 서류 2024.     .      . 신청인(업체명)                         (인)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2] 서약서

서    약    서

  본 법인(단체)은 완주교육지원청에서 추진 중인 2024. 완주 업무지원학교(상관지역연계형) 방과후학교 운영 위탁 용역을 위한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과 귀청의 공고내용에 동의하고 수용함을 확약하오며, 귀청의 내부절차에 의한 조사·평가수행상의 제반 결정 등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청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선정 제반 과정에서 성실한 자료제출과 제반협조에 성실히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완주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그 제출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제안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과 다르게 허위 또는 과장이 확인된 경우, 평가(선정)위원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감수하고 그에 따른 귀청의 손해 발생 시 배상한다.)

2. 선정방법은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자체 심의기준으로 선정할 것에 동의하며 이에 따른 심의규정·방법·결과 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3.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보완 및 조정제시 또는 기타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협조하여 수용한다.

4. 본 입찰 참여 추진과 관련하여 청을 방문하거나 관계서류 작성에 따른 법인(단체)의 노력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청을 대상으로 불법·부당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선의의 경쟁을 한다.

6. 본사가 최종 계약업체가 된 경우에는 공고의 승낙사항 및 본사의 제안내용을 준수하며,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위탁 학교사정으로 변경되는 계약내용이 있는 경우 학교의 의견을 반영한다.

2024.    .    .

                                       제 안 자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3] 청렴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서식4] 위임장

위    임    장

1. 성    명:

2. 생년월일:

3. 주    소:

4. 위임 사항

  가. 상기인에게 귀청에서 집행하는 업무지원학교(상관지역연계형)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 기관 모집건과 관련하여 제안모집 참가 및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함.

  나. 상기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기로 함.

2024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인)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5] 사용인장계

사용인장계

사용인장

  위 인장은 본사가 사용하는 인장으로서 귀 청에서 집행하는 아래 용역의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장계를 제출하오며, 이 인장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폐사)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용역명 :

20   년     월     일

                          상 호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6]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업무지원학교(상관지역연계형)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 기관 선정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됩니다.

  1. (개인정보 처리의 법령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정보주체의 권리)

지원자는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람·처리·정지·정정·삭제·파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 항목)

지원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및 경력, 자격(선택 기입) 등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방과후학교 운영 위탁 강사 및 기관 검토, 제안평가위원회 심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5. (개인정보 제공)

추후 선정이 확정된 지원자에 한해 성명, 연락처, 학력 및 경력 등이 방과후학교 강사 소개 자료로 학부모 및 학생에게 제공됩니다.

  6.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지원자의 개인 정보는 자료 보존 기간 만료 이후 즉시 파기합니다.

  7.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4.    .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7]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완주교육지원청(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운영 수강생 관리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202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 운영 계약”의 계약기간과 같다.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서식8] 개인정보 파기확인서(업체용_사업종료시)

개인정보 파기확인서   본인은 20○○년 ○○월 ○○일부로 완주교육지원청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이 종료됨에 따라 제공받은 모든 개인정보를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관계법규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관련 규정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다.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0조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