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4–223호

우편번호 : 03187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ㆍ공   고   명 : 서울지방우정청 전기안전관리대행 위탁용역

ㆍ수 요 기 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용역내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 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서(과업지시서 포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방법

1. 법령, 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 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우정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 서울지방우정청 전기안전관리대행 위탁용역     수 요 기 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계 약 구 분 : 총액계약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수       량 : 1식            용 역 기 간 : 2025/01/01 ~ 2025/12/31(1년)     사 업 금 액 : 107,597,000     추 정 가 격 : 97,815,455(부가가치세 제외)     입찰(개찰)일시 : 2024/11/21 11:00    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4/11/18 10:00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4/11/21 10:00      공 동 계 약 : 불허

2. 사업내용 : 별첨 과업설명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참조

 2-1. 용역내용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한 안전관리교육,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전기안전관리자), 중요설비 긴급 복구 지원, 관련공사 감리업무 등(과업설명서 2. 용역 범위 참조)

 2-2. 용역대상 : 서울광진우체국 등 19국(과업설명서 별표 1 참조)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②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업종코드 1190)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③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 지역이어야 합니다.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3-2.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본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3-3.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4.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4. 안전입찰 : 전자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5.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7.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여를 불허합니다.

 3-8. 유의사항 :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시 관련 자격유무를 확인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4-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4-2.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4-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4.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4-5.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5-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5-2. 본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6-1.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99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합니다.)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6-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3.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3-53호, 2023. 5. 1. 시행」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6-3-1. 경영상태 평가 관련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6-3-2. 신인도 평가관련 : [별표 11] 적용

6-4.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래도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제출서류

7-1. 나라장터를 통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므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7-2.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주말 포함)에 심사서류를 우리 청 회계정보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자는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7-3. 제출서류

  ① 적격심사 신청서 1부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③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④ 기타제출서류 각 1부

   ※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7-4. 유의사항

  7-4-1.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4-2.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8-2.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8-3. 상기 '8-2'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4.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서울지방우정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계약은 나라장터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후 2일 이내에 관계서류, 투찰가격을 적용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2-2.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3.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12-4.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2-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7.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제2항의 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우정청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