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분담금 수입 추계 고도화 방안 연구」
과제 수행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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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방송사업자 분담금 수입 추계 고도화 방안 연구」과제 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목적
○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변화하는 방송산업 환경에 맞춘 방송사업자 경영성과 전망 고도화와 이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수입 추계 개선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관련 현안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재정 영향 시뮬레이션을 통한 합리적인 정책지원 방안 마련
2. 내용
○ 일반경쟁을 통한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 제안요구서(RFP)상의 과제에 대한 수행기관 공모
3. 공모 과제
과 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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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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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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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 분담금 수입 추계
고도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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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일로부터
4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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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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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자격
○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학식이 풍부하고, 국가 재정·정책 등 관련 분야에 연구경험이 풍부한 자(또는 기관)
5.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제출서류
- 수행제안서 6부 ([붙임1-별첨1] 양식 활용)
- 요약서 6부 ([붙임1-별첨2] 양식 활용)
- 공동연구 확약서 1부 (공동연구과제에 한함) ([붙임2] 양식 활용)
※ 파일수록 USB(1개) 제출
※ 수행제안서 작성 시 관련 지침 참조
- KCA 관련지침 : 연구과제 관리지침, 연구비 산정기준, 연구비 정산처리 기준
- 기획재정부 :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학술연구용역 내용 참조
○ 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직접제출(온라인 접수불가)
* 우편접수는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담당자 연락 후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2024. 11. 14.(목) ~ 11. 25.(월) 16:00까지
○ 제 출 처 :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층 ICT기금관리본부 기금정책팀
○ 문 의 처 : 061)350-1257, bj5782@kca.kr
6. 추진 일정
○ 수행기관 선정결과 공지 : 2024. 11. 28.(목)
○ 협약 체결 및 연구 진행 : 협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선정기준
○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선정은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적합성과 가치성을 평가한 후 선정
- ‘적합성 평가’는 참여자격 여부, 제출서류의 적정 여부, RFP의 부합 여부 등 평가 항목별로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평가[참고1]
- ‘가치성 평가’는 아래의 항목별로 구분하여 평가[참고2]
⦁ 연구내용의 구체성 (25점)
⦁ 연구수행방법의 적절성 (20점)
⦁ 연구수행능력의 적합성 (20점)
⦁ 연구결과의 활용성 (20점)
⦁ 연구비의 적정성 (15점)
8. 기타 안내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과제 종료 후 자체감사의견서, 연구비 사용내역서(세부사용 실적 포함),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비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 연구과제 정산결과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집행내용 및 연구비 산정기준 등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금액 환수함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권고하고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307, 2018.8.31.), 이에 우리 진흥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와 상호간 인권존중․보호의무를 준수하고, 협력회사에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요구함
[붙임 1]
연구과제 수행제안서
①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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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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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관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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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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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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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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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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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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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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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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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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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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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실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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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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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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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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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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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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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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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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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총 연 구 기 간 : 20 . . ~ 20 . .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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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당해연도 연구기간 : 20 . . ~ 20 . .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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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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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출연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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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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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부담금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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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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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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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총 연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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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내부 : 명, 외부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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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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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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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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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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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과제를 관계규정과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성실히 수행하고자 별첨과 같이 연구과제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⑪ 별 첨 : 1. 연구과제 수행계획서 2부
2. 연구과제 수행계획서 요약서 2부
20 년 월 일
연 구 책 임 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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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연구과제 수행제안서
1. 연구의 필요성
o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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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기술개발(정책) 동향 분석
o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동향(정책) 분석 및 중장기 예측
o 해당분야에 대한 향후 경제적 전망
o 해당분야에 대한 국내․외 기술개발(정책) 동향 및 기술수준 비교
나. 관련기술개발(정책) 능력 분석
o 연구개발의 타당성 분석
o 기술(정책)도입 및 외국과의 협력 가능성
o 핵심기술(정책)에 대한 국내의 연구개발 활동 조사․분석
다. 연구과제의 경제․사회․기술적 중요성
o 기술(정책)적 측면
o 사회․경제적 측면
라. 지금까지의 연구실적
o 국내․외 타 연구기관 및 당해 연구기관이 본 연구와 직접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요약 명기함
마. 현 기술상태(정책)의 취약성 및 앞으로의 전망
2. 연구목표 및 내용
o 연구의 목표와 내용을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기술함
o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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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의 최종목표
나.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연구범위는 “다”항의 성격에 따라 연구내용에 대한 자료수집, 모델정립, 시작품제작 등으로 서술함)
다. 연구목표의 성격 : 기술개발 및 규격제안 ( )
시작품 개발 ( )
제품 및 공정개발 ( )
정책제안 ( )
기 타 ( )
3. 연구 추진체계 및 전략
가. 연구 추진체계
o 국내․외 기술수준(정책)과 우리의 여건을 종합 평가한 후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한 연구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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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전략 및 방법
o 연구 최종목표와 내용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세부사업간을 연결,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수행 방법론 및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기술(정책)정보수집, 전문가 확보,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적용코자 하는 연구수행방법론(접근방법)등을 포함
o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기업입장에서 기술정보수집,전문가확보,연구수행방법론(접근방법)등에 대해 희망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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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기관의 역할분담 및 협조방안
o 산․학․연․관간의 역할분담 및 협조방안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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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 공동연구 추진계획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가. 추진배경
o 국내 단독연구의 한계,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사항 또는 관련 국제협약, 협정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나. 성공 가능성
o 국제 공동연구로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다.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연구시설, 기자재, 자료 등)등
라. 연구인력, 연구비,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마.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 체재 일정
o 수행연구 내용별로 기술함
5. 기대성과
o 연구수행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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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정책)적 측면
o 당해 기술(정책)의 향상, 다른 기술(정책)향상에의 파급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함
나. 산업․경제적 측면
o 당해 연구과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시장규모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서술함
6.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가. 활용계획
o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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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성공시 다음단계 조치사항
o 당해 연구성공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연구수행계획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예) 4M DRAM 반도체 기술개발의 경우 : 16/64M DRAM 반도체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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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평가 항목 및 기준
o 당해 연구결과의 객관적인 평가에 있어 이용될 수 있는 평가항목 및 기준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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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원 편성표
o 참여 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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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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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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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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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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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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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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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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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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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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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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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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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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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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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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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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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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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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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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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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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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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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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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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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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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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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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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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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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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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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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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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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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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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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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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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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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책임자 (해당 항목만 기재)
(1) 인적사항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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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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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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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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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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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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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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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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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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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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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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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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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 력
연도(부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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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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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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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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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위논문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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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 력
(4) 주요 연구업적(최근 5년간)
연구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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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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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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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업적물
(연도, 권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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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당시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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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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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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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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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란에는 산업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사항 기술함
(5)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연도순으로 작성함)
가) 저 서
나) 국내전문 학술지
다) 국외전문 학술지
라) 대학 학술지
마) 학술회의 발표
바) 특 허
사) 기 타
(6) 연구지도 및 참여실적
가) 석․박사 지도현황 및 실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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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도 학기 지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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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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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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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사
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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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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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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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 연구과제(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내용
구분
|
연구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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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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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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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부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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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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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함
다) 본 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연구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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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연구비
(천원)
|
연구기간
(부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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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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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여 연구원 현황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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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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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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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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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및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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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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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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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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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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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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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문가 초청활동(단, 국외전문가는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가. 전문가 초청 및 자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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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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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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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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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및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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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및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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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자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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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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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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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란에는 국내, 국외를 표시함
10. 위원회 구성 및 활동(연구협력팀 포함)
가. 위원회 구성 및 활동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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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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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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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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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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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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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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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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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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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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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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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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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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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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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및 할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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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금액
(단가x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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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연구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 기관명을 기재함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함
12. 연구 추진일정 계획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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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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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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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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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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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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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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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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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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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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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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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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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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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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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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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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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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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Mile-Stone완성
점에서의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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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진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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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계획(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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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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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계별, 세부활동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목표관리계획을 도식적으로 표시함
※ 주요 Mile-Stone 완성점에서의 연구결과에는 예상되는 결과물(연구계획서, 기술보고서, 논문, 특허, 시작품, 도면, 기술문서등)을 기재함
※ 본 연구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실적보고서【별첨3】의 제출시기를 제시함
※ 연구과제 수행 시점을 1개월부터 계상 작성
13. 연구비 소요명세
가. 총 괄 표
구 분
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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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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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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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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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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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내부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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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외부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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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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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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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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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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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작품 제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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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여비
- 국내
-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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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용비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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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술정보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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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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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탁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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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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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제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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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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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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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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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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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목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o 책임연구원 : 00인 x 00원 x 00월 x 00% = 원
o 연 구 원 : 00인 x 00원 x 00월 x 00% = 원
o 연구보조원 : 00인 x 00원 x 00월 x 00% = 원
o 보 조 원 : 00인 x 00원 x 00월 x 00% = 원
나) 외부인건비 (내부인건비와 동일하게 등급 구분 산출)
2) 직접비 원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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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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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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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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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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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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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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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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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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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란에는 설치, 구입, 임차 등으로 기재함
※ 임차에 대한 금액은 사용료 등을 기재함
※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품명별로 “기업부담”이라고 기재함
나) 재료비 및 전산처리 ․ 관리비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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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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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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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단가
|
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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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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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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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품명별로 “기업부담”이라고 기재함
다) 시작품 제작비
o 시작품 제작비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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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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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원)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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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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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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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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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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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여비
o 국내(서울 ↔ OO 기준) 원
- 책임연구원 : 00인 x 00원 x 00회 = 원
- 연 구 원 : 00인 x 00원 x 00회 = 원
- 연구보조원이하 : 00인 x 00원 x 00회 = 원
o 국외(“출장지역” 명시) 원
- 항공료 원
․ 책임연구원 : 00인 x 00원 x 00회 = 원
․ 연 구 원 : 00인 x 00원 x 00회 = 원
․ 연구보조원이하 : 00인 x 00원 x 00회 = 원
- 체제비 (일비, 식비, 숙박비로 구분) 원
․ 책임연구원 : 00인 x 00원 x 00회 = 원
․ 연 구 원 : 00인 x 00원 x 00회 = 원
․ 연구보조원이하 : 00인 x 00원 x 00회 = 원
마) 수용비 및 수수료
o 유인물비 : 00원 x 00면 x 00부 = 원
o 사무용품비 : 00원 x 00매 x 00월 = 원
o 우 편 요 금 : 00원 x 00건 x 00월 = 원
o 외부회계감사 수수료 : 원
바) 기술정보활동비
o 회 의 비 : 00원 x 00인 x 00회 = 원
o 세미나 참가비 : 00원 x 00인 x 00회 = 원
o 기술자료 수집비
- 도서구입비 : 00원 x 00권 = 원
- 정보수집비 : 00원 x 00회 = 원
o 위원회 수당 및 운영경비
- 위원회 수당 : 00원 x 00인 x 00회 = 원
- 위원회 운영비 : 00원 x 00인 x 00회 = 원
o 전문가 초청 및 자문비
- 국내전문가
․ 자문료등 : 00원x 00시간 x 00인 x 00회 = 원
- 국외전문가
․ 항 공 료 : 00원 x 00인 x 00회 = 원
․ 체 재 비 : 00원 x 00일 x 00인 x 00회 = 원
․ 자문료등 : 00원 x 00일 x 00인 x 00회 = 원
3) 위탁연구개발비
o 위탁연구개발비 원
4) 과제관리비
o 과제관리비 원
5) 이윤
o 이 윤 원
[별첨2]
연구과제 수행제안서 요약서
연구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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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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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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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직위(급)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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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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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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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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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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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표 및 내용
o 목 표
o 내 용
3. 연구의 추진체계 및 전략
4. 주요 Mile-Stone 완성점에서의 연구결과
5. 기대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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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1~5항목에 대하여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함
[별첨3]
연구과제 추진실적 보고서
연구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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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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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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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급)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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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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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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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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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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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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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율 : % (추진실적 : %/당해년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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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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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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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실 적
|
진 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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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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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 천원 / 집행액 : 천원(집행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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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인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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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투입( M.Y./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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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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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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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재 산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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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교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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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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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자재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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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계획 : 천원 / 집행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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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작 품 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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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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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기간내에 완료된 연구과제의 세부 추진단계별 검토보고서
2. 연구비 사용내역
[붙임 2]
공동연구 확약서
과 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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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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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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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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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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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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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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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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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기관
|
|
공동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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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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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기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주관하여 공모하고 있는 상기 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선정될 경우, 주관연구기관과 함께 상기 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의 확약 사실을 위반하였을 경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주관연구기관장 : (인)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인)
참여연구기관장 : (인)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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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연구과제선정 적합성 평가서
1. 연구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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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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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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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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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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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적정, 보완,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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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보완사항, 부적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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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격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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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 기관 해당 여부
(참여제한 대상은 아닌가?)
|
|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자격
(참여제한대상은 아닌가?)
|
|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중복
(참여율 초과) 신청 여부
|
|
|
제출서류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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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의 구비 및 요구서식 여부
|
|
|
신청기관 장의 명의로 신청 여부
|
|
|
RFP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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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旣) 수행 진흥원 연구과제와 중복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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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이 제안요구 사항에 부합여부
(제안부서 의견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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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연구과제선정 가치성 평가서
1. 연구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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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기관 :
|
3. 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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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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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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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해당란에 O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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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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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우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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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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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3)
|
불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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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불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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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내용의 구체성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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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 필요성의 정책 우선순위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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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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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4
|
3
|
2
|
1
|
|
- 연구목표 및 범위 의 구체성 및 명확성
|
1
|
5
|
4
|
3
|
2
|
1
|
|
- 동향, 기존 문제점, 특성의 파악도
|
1
|
5
|
4
|
3
|
2
|
1
|
|
-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
2
|
10
|
8
|
6
|
4
|
2
|
|
2) 연구 수행 방법의 적절성 (20)
|
|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추진전략의 적합성
|
2
|
10
|
8
|
6
|
4
|
2
|
|
- 국내외 여건변화(추세, 표준화 등)에 대한 대응방안의 구체성
|
1
|
5
|
4
|
3
|
2
|
1
|
|
- 수행추진일정 및 연구기간의 적절성
|
1
|
5
|
4
|
3
|
2
|
1
|
|
3) 연구 수행 능력의 적합성 (20)
|
|
- 연구팀, 전문가자문, 연구협력팀 편성의 적합타당성
|
1
|
5
|
4
|
3
|
2
|
1
|
|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전문성, 관련 과제 및 연구과제 수행경험 등
|
2
|
10
|
8
|
6
|
4
|
2
|
|
- 연구기관의 관리능력 및 지원시설
|
1
|
5
|
4
|
3
|
2
|
1
|
|
4) 연구결과의 활용성 (20)
|
|
- 연구결과 적용가능성의 구체성, 지적재산권 등의 확보전략의 명확성
|
2
|
10
|
8
|
6
|
4
|
2
|
|
- 연구결과 활용방안의 현실성
|
2
|
10
|
8
|
6
|
4
|
2
|
|
5) 연구비의 적정성 (15)
|
|
- 연구비의 적정성, 항목별 배분 및 용도의 적합타당성
|
3
|
15
|
12
|
9
|
6
|
3
|
|
종합결과
(점수)
|
|
- 수정‧보완사항, 기타의견
|
|
- 연구비 및 연구기간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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