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2024-85호

2025년 뉴스저작물 이용 및 기사스크랩

대행 사업 입찰 공고문

   국가인권위원회「2025년 뉴스저작물 이용 및 기사스크랩 대행 사업」을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하오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15.

국가인권위원회 계약관(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의하여 해당 입찰‧낙찰은 취소되거나 계약은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사 업 명 : 2025년 뉴스저작물 이용 및 기사스크랩 대행 사업

 ㅇ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

 ㅇ 사업예산 : 금81,021,600원(금팔천일백이만일천육백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저작권위탁관리업(저작권대리중개업)(업종코드 : 3224)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저작권법」제105조에 근거한 뉴스저작물 신탁관리기관 또는 동 신탁기관과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유통사)

       ※ 제안서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 함께 제출(‘사실과 상위없음’ 명기 후 사용인감 날인)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 뉴스저작권료 납부가 가능한 자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 마감 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신청

 ㅇ 제안서 접수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ㅇ 방법 : 온라인 제출

    ※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임

 ㅇ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입찰 참가자격 확인서, 청렴서약서 각 1부

  ③ 제안서 [별지서식 1~5]

     제안 개요(별지서식 1), 제안업체 일반 현황(별지서식 2), 사업관리부문(별지서식 3), 사업내용부문(별지서식 4), 확인서(별지서식 5)

      ※ 제안요청서의 붙임2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 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

  ⑤ 기타 제안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서류는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문서구분-기타문서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_*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 필요(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ㅇ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7.(수) 10:00  ~ 2024. 11. 29.(금) 12:00

 ㅇ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ㅇ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함

6. 제안서 관련

 6-1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합니다.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 선정된 업체는 위원회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위원회에 대한 정보는 위원회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6-2 유의 사항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할 수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전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인권 및 사업 목적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않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6-3 제안서 평가 기준

 ㅇ 요건심사(운영지원과) : 참여자격, 구비서류 및 부정당업체 등

 ㅇ 제안서 평가는 총 100점 중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 평가 20점으로 합니다.

     ※ 제안요청서의 붙임1 ‘제안서 평가기준’ 참고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등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많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며, 미선정된 입찰참가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고, 가격협상 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①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②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기타 사항

 ○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유찰됩니다.

 ○ 계약의 해제․해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100분의 5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심사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내용,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위 사항에 대한 미준수 및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으며, 우리 위원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