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자 공고 제2024-1118-01호

입찰설명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본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국가계약법 및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 법규(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02-2100-7070)에게 확인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5년도 외교부 신변안전보험 지원 사업

  ◦ 기초금액 : 금999,600,000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 용역기간 : 2024.12.22. - 2025.12.21.(1년)

  ◦ 입찰방법 : 일반(총액)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2. 입찰 장소 및 일정

  ◦ 공고기간         : 2024.11.18. ~ 2024.11.27.

  ◦ 가격서 제출 기간 : 2024.11.08. ~ 2024.11.27. 12:00한

  ◦ 개찰일시         : 2024.11.27. 13:00 이후 (기술(규격)평가 후 진행)

  ◦ 개찰장소         : 외교부 입찰집행관PC

  ◦ 가격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건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 따른 면세사업으로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 3833]

     ㉯ 생명보험업(생명보험)[업종코드: 3823]

     ㉰ 제3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 3837]

  ㅇ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ㅇ 감독관청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안을 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ㅇ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보험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업체(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급된 자료로 금융감독원 공시로 확인되어야 함)

  ◦ 공동 수급 허용

   - 수급서 제출방법: 나라장터 전자제출(투찰시 첨부)

   -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며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에 부합되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전자공동수급협정서 1부를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에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지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낙찰자 선정시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별첨2] 서식 활용

  ◦ 하도급 불허

4. 입찰 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 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①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지급각서로 대체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5. 낙찰자 결정

  ◦ 본 건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 임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6호 [별표6]보험용역 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동 기준을 반드시 사전 열람하여야 함)

  ㅇ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업체 중 예정가격의 47.995%(낙찰하한율) 이상 최저자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ㅇ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별도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함

  ㅇ 선정 결과는 최종 선정된 사업자 앞 개별 통보(서면 또는 이메일)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함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평가 기준>

  ㅇ 보험금 지급능력 : 지급여력비율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

    * 단,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불가할 경우 제출해야하며, 입찰참가자는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람

    -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 미부여

   ㅇ 결격사유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에 따름 (본 안내서 (붙임1) 참조)

   ㅇ 신인도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8]’ 적용 (본 안내서 (붙임2) 참조)

6. 서류 제출

  ◦ 제출장소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8길60 외교부, 운영지원담당관실(재무복지팀) (또는 별도 (온.오프라인)지정 장소)

  ◦ 제출시한 :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내

  ㅇ 제출 서류(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가 평가 서류 ([서식1], [서식2]) / 증빙서류

    - 상기의 입찰참가자격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산출내역서(청약서 대체 가능)   

   ㅇ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 함

  <유의사항>

   ㅇ 입찰참가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후 계약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허위서류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ㅇ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함

7. 과업설명회

  ◦ 입찰조건(과업지시서)으로 대체함

8. 입찰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본 입찰에 따른 계약 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기간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07.01.시행)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을 정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재외공관담당관실 박정식 외무사무관(전화: 02-2100-7122, jspark11@mofa.go.kr)으로 문의 바람

2024년 11월 18일

외교부 계약관

[서식1]

적격심사신청서

◦	심사대상용역	: 2025년도 외교부 신변안전보험 지원 사업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조달청)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4.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외교부장관 귀하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공고번호기재		회 사 명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2025년도 외교부 신변안전보험 지원 사업		업종구분	보험업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외교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통보받은 날 ~ 3일 내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참조 붙임)

붙임  1. 보험용역 적격심사

      2.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붙임1)

보험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붙임2)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2) 정규직 전환 이행(세부항목 B)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심사대상자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4.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인증서
B.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C. 하도급거래모범업체	공정거래위원장	선정통보서
D. 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E.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인증서
F. 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H.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I.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J.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N.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승인을 받은 지원사업장에 대하여 평가한다.

 마. C.하도급거래모범업체, E.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및 H.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I.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2020.4.30.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바. <삭제>

 사. “N.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5. “마.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6. “바.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