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공고 제2024-32호

용역 입찰공고

(국내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21.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2025년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수장고 및 개방형수장고 운영 지원 용역
내용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사업금액	금191,808,000원(금일억구천일백팔십만팔천원) ※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2025. 1. 1.~2025. 12. 31.(12개월)*
용역현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지정장소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낙찰방법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약 12개월(2025. 1. 1.~2025.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 (과업확인)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과업지시서(과업내용, 필수 배치인력 등)를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정산) 본 용역은 일부 비목에 대한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 기재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본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에 따라 2025년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시행하는 입찰공고로서,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공고의 취소 및 변경, 계약금액의 변경, 낙찰 취소가 될 수 있으며, 최종 낙찰자와의 계약 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합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구분	일시	장소
입찰서 접수	2024. 11. 21.(목)~2024. 11. 29.(금) 12: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 찰	2024. 11. 29.(금) 13:00

* 본 계약은 전자입찰로만 진행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 하도급 및 공동이행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나. 납부 대상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다.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에 납부

라.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자의 추첨(전원 2개씩)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 87.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이상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휴일 포함) 이내에 아래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 제출 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①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③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시설분야용역에 한함, 별지 제4호 서식) ④ 신인도 증빙자료 각 1부   ※ 위 서식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참고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 결정합니다.

바. 본 용역의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산정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최저임금법」 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최소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원센터’가 요청하는 경우 기성·준공 대가청구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시 제출된「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계약체결 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91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안전보건관리비
금액	5,644,020	4,447,500	575,910	10,280,440	863,440

※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등 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 제출 [별첨1]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5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안전보건수준 평가 :　대상

가. 본 용역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행복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에서 요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평가내용, 작성양식, 평가기준 등은 공고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나.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제출서류 및 적격 기준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재해율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C등급(60점 이상)

  ※ 제출대상 및 시기：낙찰(예정)자 별도 통보 예정

 다. 평가결과 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계약체결을 진행하고, 부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1순위 지위에서 배제하고 차순위 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단,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10.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안내 및 변경계약 동의서 제출

가. 본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에 따라 2025년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시행하는 입찰공고로서,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공고의 취소 및 변경, 계약금액의 변경, 낙찰 취소가 될 수 있으며, 최종 낙찰자와의 계약 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별첨2] 국회예산 감액에 따른 변경계약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국회예산 감액에 따른 변경계약 동의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그 밖의 사항

가.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어야 하며,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 세부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자가자격 제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를 요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 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사.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차.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지원센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지원센터’ 감사담당(☏044-251-3017)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 ① 용역입찰안내공고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④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⑥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⑦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⑧ 용역계약 특수조건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12. 문의사항

가. 과업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자료관리부 이희성 주임 (☎ 044-251-3073)

나. 공고 및 개찰 관련 사항 : 총무회계부 신하경 주임(☎ 044-251-3033)

별첨 1.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2. 국회예산 감액에 따른 변경계약 동의서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별첨1】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2025년도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수장고 및 개방형수장고 운영 지원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지원센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지원센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지원센터 「2025년도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수장고 및 개방형수장고 운영 지원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별첨2】국회예산 감액에 따른 변경계약 동의서

【별첨3】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은 작성 예시이며, 해당 도급사업 내용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가능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5년도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수장고 및 개방형수장고 운영 지원 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4.00.

회사명(로고)

제 출 문        귀사의 00000 공사(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귀하

목적 및 개요

 1. 목적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구성, 점검 및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사전 계획수립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마련 및 산업재해 예방 노력

 2. 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위    치 :

  □ 사 업 비 :

  □ 주요내용 : 

 3. 조직구성

			OOO(주)
			대표 OOO
			관리감독자
			현장소장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세 부 계 획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대상 : 작업인원 00명 또는 시설 00개소

 □ 집행내역

구 분	구매수량	사용목적
교통안전 표지판	00개	차량 등 작업구역 통제
안전모	00개	근로자 보호구 지급
안전화	00개	근로자 보호구 지급
····	····	····

※ 작성방법

(1)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안전보호구 등의 구매계획을 금액과 함께 작성

(2) 사용항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를 참고하여 작성

 2.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 유해·위험요인 조사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예방대책 구분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법정 안전검사 실시여부 (2년에 1회)	기타대책 (예방활동)
기계·기구·설비	연삭기 (그라인더)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백호우	√	√	√			√
	고소작업대 (시저형)						√
	……	……	……	……	……		……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유해·위험물질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기타 유해·위험물질 ( 경유 )	√			√
	……	……	……	……	……		……

□유해·위험요인 개선대책(위험성평가)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대책
청소작업  ① 세척액 신체 노출 위험   - 눈, 호흡기 및 피부 등 접촉  ② 작업장 이동 중 넘어질 위험   - 세척액 등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질 위험	① 세척액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고글, 보호복)  - 노출시 즉시 세척 및 병원내원 ②  작업장 이동  - 미끄럼 방지포 설치를 통한 안전한 작업통로 확보  - 누출위험 세척액 별도 보관
소모품 교체 작업  ① 부품교체작업 중 감전위험  ② 자리이탈시 제3자 감전위험	① 배전기 작업순서 숙지  - 배전기 작업절차 확인 및 숙지 (전원 off(시건조치) - 작업실시 – 작업종료후 점검 – 전원on – 이상유무 점검) ② 작업자 이탈 시 전원조작 잠금  - 작업구간 안전보건 표지 설치  - 작업장 접근금지 조치
…………………………………………	…………………………………………

 3.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적 관리

 □ 관리감독자 등 법정안전교육 실적

구 분	대 상	교육내용	시 간	교육여부
채용 시 교육	……	……	……	……
정기 교육	……	……	……	……
……	……	……	……	……

 □ 안전교육계획

 ◦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 계획

    - 일시 : 2025. 00. 00. 09:00, 내용 : 안전보건수칙 등에 대한 교육                      

 ◦ 일간 안전교육계획

구 분	대 상	교육내용	비 고
공정별 안전교육	해당 공정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 해당공종별 안전수칙 - 해당 공종 중대재해사례 및 안전대책 - 안전표지, 신호식별 요령

 4. 안전작업허가의 이행 (참고1)

  ❍ 대상공종 :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중량물 등 위험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4

  ❍ 작업내용 : 위험작업 시행 전

  ❍ 안전작업허가 절차도

   5.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이행

 □ 회의준비 : 위험성평가 결과, 현장 내 사건사고 확인, 안전지침 등

 □ 이행계획 : 현장작업 전 작업자에게 안전보건 자료를 제공하고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여 위험요인·예방대책을 확인

단 계	내 용
�� 준비	TBM 전달자료 작성 및 내용 숙지  ① 위험성평가 결과 ② 사고보고서 ③ 안전작업 지침 및 규정
�� 실행	1. 작업자 건강 상태 확인  * 과도한 음주, 37℃ 이상 체온, 약물 복용 여부 등 이상유무
	2. 작업내용 / 위험요인 / 안전 작업절차 / 대책 공유·전달  *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분위기로 작업자의 의견발표 적극 권장
	3. 작업자가 TBM 내용 숙지하였는지 확인   * 외국인 포함 시 통·번역 등 효과적인 전달 방안 마련
	4. 위험요인, 불안전한 상태 발견 시 행동 요령 확인 ① 멈춘다(Stop) → ② 확인한다(Look) → ③ 평가한다(Assess) → ④ 관리한다(Manage)
�� 환류	1. 작업자의 불만, 질문, 제안사항 검토
	2. TBM 결과의 충실한 기록·보관
	3. 관련 조치 결과 피드백

  6. 신호 및 연락체계

  ❍ 연락체계

  ❍ LOTO(Lock Out, Tag Out) 작업절차 준수

   - (대상) 비정형작업^*

      * 정비, 점검, 수리 등의 작업으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위한 준비작업

   - (목적) 기계설비의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전을 정지한 후, 타 근로자가 그 기계설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방법) ① 작업 전 전원부 등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

           ② 작업 완료 후에 직접 잠금장치 및 표지판 해제 

           ③ 위 ①, ② 내용을 관련 작업자에게 공지

   ❍ 신호체계

   - 신호체계(신호수, 무전기, 깃발 등)

   - 건설현장 수신호(참고)

7. 기계·장비 안전검사 [업체보유 장비]

※ 설치 끝난 날(신규 등록)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 2년마다 점검

재해발생 현황

1.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해당없음	최근 3년간

 2. 산업재해 내용(발생시)

일자	재해자	공사명	사고원인 및 조치내용
00.00.00	ㅇㅇㅇ/00세	ㅇㅇㅇ	ㅇㅇㅇ

【참고1】위험작업 허가서

【참고2】소규모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참고1

안전작업 허가서(양식)

안전작업 허가서

□ 화기작업 □ 중량물작업  □ 밀폐공간작업 □ 고소작업 □ 굴착작업    □ 전기작업 □ 기타작업

신청부서 (업체명)

직책

성 명

(서명)

허가요청기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작 업 내 용

작 업 장 소

장 비 투 입

작 업 인 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화기작업

굴착작업

밀폐공간작업

1. 불꽃, 불티 비산방지조치

1. 전기동력선 안전한 배치조치

1. 산소농도 측정   *산소 18~23.5%

2. 압력조정기 부착 및 작동 상태

2. 제어용 케이블의 안전성 유무

2.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3. 주위 인화성물질을 제거 상태

3. 지하배관의 파악 여부

3. 2인 1조 작업 유무

4. 소화기 배치 유무

4.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4. 환기 및 배기장치 조치

5. 전격방지기의 정상 가동 상태

5.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5.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6. 작업장소 환기

6.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6.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7.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7.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8. 화재감시자 배치

8. 작업자의 자격 여부 확인 상태

고소작업

중량물작업

전기작업

1. 2인 1조 작업 유무

1. 감독자 지정 및 상주 여부

1. 작업안내 표지판 설치

2. 추락위험 방호망 구비 상태

2. 로프의 상태(파단 및 소손)

2. 작업자의 자격 여부

3. 사다리의 파손 여부

3. 작업 신호자 지정 여부

3. 접지 및 방전 여부

4. 이동식 비계 안전인증 유무

4. 적재물 이동 경로의 적정성

4. 정전작업 전로 개폐 시건

5. 작업지지대의 작동 상태

5. 관계자 외 출입통제 조치

5. 기타 조치사항

6. 안전모 착용 상태

7. 안전대(2m 이상 시)착용 상태

요청부서(업체) 요청 사항

작업관리 부    서 (협력업체 포함)

확 인 사 항

□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내용 :                        )

확 인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인)

허가관리 부    서 (안전보건 주관부서 또는 작업주관부서)

허 가 내 용

허  가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인)

참고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구  분	배점	특점
합  계	100
A. 계약단계	20
B. 실행단계	60
C.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계약단계	소계	20
1. 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적정 여부	10
2. 산업재해예방활동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적정 여부	10
B. 실행단계	소계	60
3.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10
5.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6. 안전점검회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이행계획 여부	10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8. 안전검사	기계·장비 안전검사 여부	10
C.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9.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해당작업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아주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화재폭발, 밀폐공간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 및 밀폐공간 이외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일반작업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A. 계약단계

 1. 안전보건관리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적정 여부	10	8	6

  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이 적정하게 수립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작성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상 사용불가 항목은 없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상 사용불가 항목 존재

 2. 산업재해예방활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적정 여부	10	8	6

  ① 우수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취약한 부분과 산업예방대책, 실행 계획이 적정하게 작성

   -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의 취약한 부분과 산업예방대책, 실행 계획이 적정하게 작성

  ② 보통: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을 작성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을 작성되지 않음

B. 실행수준

 3. 안전보건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8	6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10	8	6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8	6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6. 안전점검회의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이행계획이 수립됨	10	8	6

  ① 우수

   - 안전점검회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알고있으며 준비계획이 수립됨

   - 현장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절차 및 이행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점검회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알고있으며 준비계획이 일부 누락됨

   - 현장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절차 및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됨

  ③ 미흡: 안전점검회의에 대해 모르거나 관련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7.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8	6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8. 안전검사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기계·장비 안전검사 여부	10	8	6

  ① 우수: 업체보유 장비 안전점사 실시하였고, 점검기간이 지나지 않음

  ② 보통

   - 업체보유 장비 안전점사 실시하였으나, 점검 이후 2년이 초과

   - 안전검사 대상 기계·장비가 없는 경우

  ③ 미흡: 업체보유 장비 안전검사 미실시

C.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5

  ① 우수: 최근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

  ② 보통: 최근 3년 동안 부상자수 1명 이상 발생

  ③ 미흡: 최근 3년 동안 사망자수 1명 이상 발생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신규업체는 ‘15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