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 공고

(제한경쟁/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제 20241135410-00 호

  ㆍ공   고   명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방안 연구

이 입찰 설명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구매 상세 내역 등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김민정 사무관(☎044-200-4303)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송기성 (☎044-200-4198)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6.22.)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7-23호, 2017.9.13.)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1호, 2018. 6. 4.)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1호, 2018. 6. 4.)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1호, 2018. 6. 4.)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1호, 2018. 6. 4.)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1호, 2018. 6. 4.)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2494호, 2015.10.14.)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고2024-189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11.25.

 공정거래위원회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방안 연구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28,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4.11.25.(월)17: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4.12.6.(금)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공동이행 가능)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와 같이 등록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업종(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자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주요 공지사항

  가. 입찰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의‘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기관 : 수요부서에서 직접 평가

     - 평가일정 : 수요부서에서 추후 개별 통보

     - 평가방식 : 별도의 제안서 설명회 없이 서류심사

  ※ 평가관련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김민정 사무관(☎044-200-4303)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제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 입력 또는 우편접수(용량·행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나. 제출일시 : 2024.12.6.(금) 10:00까지

  ※ 정시에 일괄 접수하며,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제안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6.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서류심사)

7.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8.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수요부서

  나. 제안서 평가

     - 평가일정 : 제안서 수령 후

9.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라.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11.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