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5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카카오)
주관기관

2024.  11.

담당	산업재산정보정책과	과  장  최일승		TEL: 042-481-5460	FAX:  042-472-3460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주무관  공태희	TEL: 042-481-3511

1. 목적 및 필요성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및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종이문서를 대체한 전자문서 이용 확대

 ㅇ 대국민 안내문을 우편 송달에서 모바일을 활용한 전자 송달로 전환함으로써 대국민 편의성 제고 및 행정 효율성 향상 도모

2.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5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ㅇ 사업기간 : ’25. 1. 1. ~ ’25. 12. 31.

   - 사업기간 만료 후에도 특허청의 차년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발송 및 열람(본인인증)단가기준으로 차년도 계약시점까지 자동 연장됨

ㅇ 계약방법 : 단가계약(수의계약)

ㅇ 계약금액 : 17,4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실제 지급액은 본 계약에서 정해지는 발송/열람단가와 실제 수행한 발송/열람건수를 곱하여 반기별 지급(발송/열람건수에 대한 실비정산)

예상 발송/발송성공/ 열람 건수	단가	실제 지급 금액(원)	지급방법
발송 50만 건 발송성공 36만 건 열람 10.8만 건 (발송 성공률 72%, 열람률 30% 적용)	발송 20원 열람(본인인증) 80원 (부가세 별도)	발송 성공건수 A, 열람(본인인증) 건수 B {(A x 20)+(B x 80)} x 1.1	연 2회 (상ㆍ하반기)지급

      * 유통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건당 100원으로 추가 지급(부가세 포함)

     ** 전자고지 수신인이 본인인증 완료 시 열람 건수에 포함

1.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절차

➀ ⇒ ➁ ⇒ ➂ ⇒ ➃ 전자고지 대상자 추출 전자고지 중계서버 등록 모바일 안내문 도착 메시지 및 CI 발송 안내문 도착 메시지 전송 (앱 or 문자)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중계자             ⇓ ➇ ⇐ ➆ ⇐ ➅ ⇐ ➄ 서비스 이용료 정산 발송결과 전송 모바일 안내문(웹) 제공 본인인증 및 모바일 안내문(웹) 호출 특허청/중계자 중계자 특허청/수신인 수신인/중계자

< ①∼③ : 특허청 >

 ① 특허청 내부 DB에서 전자고지 대상자를 추출하여, ② 전자고지 중계서버에 등록

 ③ 전자고지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CI(Connecting Information, 연계 정보)와 안내문 도착을 알리는 메시지 내용을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에게 발송

< ④∼⑤ : 중계자 >

 ④ 중계자는 대상자를 식별한 후, 모바일 앱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문 도착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송

 ⑤ 안내문 도착 메시지를 받은 수신자는 안내문을 전자문서로 수신 하는데 동의할 경우 중계자의 본인인증(전자서명) 절차를 진행

   - 중계자는 본인인증을 완료한 수신인에 한하여 특허청에 모바일 안내문(웹)을 호출

< ⑥∼⑧ : 특허청, 중계자 >

  ⑥ 특허청은 본인인증을 완료한 수신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웹)을 제공

  ⑦ 중계자는 수신ㆍ열람(본인인증) 정보를 보관 및 특허청에 전송

  ⑧ 특허청과 중계자는 안내문 발송 및 열람(본인인증) 성공한 건에 대해 서비스 이용료를 정산

2. 중계자별 순차 발송 운영

 ㅇ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한 안내문은 2개 이상의 중계자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송(이하 “순차발송”)할 수 있음

   - 2개의 중계자를 통해 순차 발송할 경우, 1차 중계자로 발송 → 미열람된 건을 대상으로 2차 중계자로 발송 → 미열람된 건을 우편 발송 또는 종료처리함

 ㅇ 중계자별로 순차 발송에 대한 순서는 특허청의 사정 및 중계자별  수행 실적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통보함

 ㅇ 예상 발송 건수: 50만 건(12개월 분)

  ※ 안내문 종류는 특허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환경설치 요건

 ㅇ 중계자는 서비스 개시일 전까지 특허청의 발송시스템과 상호 연동되도록 시스템 전송환경 구축, 부가서비스, 최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ㅇ 특허청의 기존 시스템 OS/DBMS 환경을 변경 없이 수용하여야 함

 ㅇ 특허청의 정보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 입주하여 운영 중으로, 특허청과 중계자 간에 VPN을 도입하여 발송 연계하여야 함

4. 기능 요구사항

 ㅇ 중계자는 수신인에게 모바일 앱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문이 도착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송하여야 함

 ㅇ 중계자는 수신인에게 안내문을 전자문서로 수신하는데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ㅇ 중계자는 전자고지 수신인이 원하는 경우 앞으로 전자고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 동의와 본인확인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특허청에 모바일 안내문을 요청하여야 함

 ㅇ 중계자는 수신자의 수신여부 및 열람여부(그 날짜 및 시간을 포함한다) 등 관련 정보를 보관하고, 즉시 특허청에 전송한다.

5. 품질 요구사항

 ㅇ 이 서비스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서비스 중단이 필요할 경우 충분한 기간 전에 중단 사실과 중단 기간을 통보하여야 함

 ㅇ 중계자는 장애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수신인의 민원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ㅇ 중계자의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함

6. 보안 요구사항

 ㅇ 중계자는 특허청의 보안 관련 규정([별표1∼3] 참고)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시스템 환경 및 운영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이를 위반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ㅇ 중계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특허청과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자료를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감수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붙임1] 보안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ㆍ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ㅇ 운영상 보안

   - 중계자는 일정 시점에 발송하였던 정보를 정기적으로 삭제하여야 하며, 이는 특허청과 협의하여 결정함. 특허청이 요구할 경우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중계자는 특허청의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에 응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하며,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에 대한 보안

   -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주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야 함

   -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른 접근권한의 차등 부여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특허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함

   - 개인정보의 처리업무 위탁 시에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을 통해 문서화하여야 함

   - 중계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특허청과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자료를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감수하여야 함

7. 안전·보건 확보 의무 요구사항

 ㅇ 안전서약서 제출

   - 중계자는 용역사업 수행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붙임2] 안전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함

 ㅇ 중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짐

 ㅇ 중계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라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수행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용역수행자의 책임 하에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ㅇ 매월 중계자가 제출한 전자고지 발송 결과를 검토한 후 정상으로 발송 및 열람 성공된 건에 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ㅇ 중계자는 연 2회(상ㆍ하반기) 발송 및 열람 성공된 건수를 집계하여 실적자료를 제출한 후에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특허청은 발송 성공 및 열람 성공 여부를 확인 후 비용을 후불로 지급함

   ※ 7월부터 회계연도 마감월(12월)까지의 실적은 특허청과 협의하여 12월 중에 정산하여 비용을 청구하고, 미정산 된 비용은 차년도 예산으로 지급함

 ㅇ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요청 건수에 대한 비용은 청구 금액에서 제외함

 ㅇ 중계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는 중계자가 부담함

 ㅇ 중계자의 업무상 및 기술상 등의 사유로 특허청이 정한 기간보다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이 지연되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발송 건에 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ㅇ 계약기간 중 중계자의 책임으로 특허청 시스템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중계자가 전부 배상하여야 함

 ㅇ 서비스 제공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각종 소유권(특허권)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법적인 책임 및 이와 관련한 모든 비용은 중계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기능의 미비 등으로 업무가 정상 운영이 불가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 또는 우려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되면 특허청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사업기간 만료 후에도 특허청의 차년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발송 및 열람(본인인증) 단가기준으로 차년도 계약시점까지 자동 연장됨

 ㅇ 본 서비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구분	대상정보
1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의 대외비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 및 「특허청 정보공개 운영규정」별표1의 비공개 대상정보
3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4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5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6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7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8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9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10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11	그 밖에 특허청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 기타 위의 위규사항에 정의되지 않은 위규사항은 그 위규정도를 정보보안 관련 규정(용역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등 포함)을 근거로 정해 위규처리를 할 수 있음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은 보안 위반 처리 기준을 참고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사업 완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1]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2025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허청의 정보보호를 위한 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직무상 취득한 제반 비밀 및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특허청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엄격하게 비밀로써 보호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컴퓨터(PC, 노트북 등)를 사용함에 있어 특허청에서 구매하여 보급한 정품 소프트웨어 및 본인이 구매하여 설치한 정품 소프트웨어(라이센스 보관) 이외 불법 소프트웨어는 설치하거나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담당한 업무는  ※ 직무기재                  로서 업무 수행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이전에 업무가 완료되면 즉시 관련 제반 절차를 수행할 것이며, 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반 요구 및 절차를 따르겠습니다.     본 서약을 위규시에는 민형사상 또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 성  명 :                 (인)
특  허  청  장  귀하

[붙임 2] 안전서약서

안 전 서 약 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 작업 전 유해ㆍ위험물질, 기계ㆍ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업무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일지 작성)  ○ 안전보건에 대한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상기 본인은 위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수급업체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              (인)   특 허 청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