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5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기 관 명	대전광역시교육청

2024. 11.

사  업 담당자	소속	성명	TEL	e-mail
	혁신정책과	김 진 규	042-616-8634	funy01@korea.kr

목   차   Ⅰ. 사업개요    1. 일반사항                                                                     1    2. 사업목적                                                                     1    3. 사업범위                                                                     2    4. 추진체계                                                                     2    5. 유지관리 대상(총 12종 102식)                                           3    6. 추진일정                                                                     3   Ⅱ. 제안 요청사항    1. 요구사항 총괄                                                               4    2. 시스템 구성도                                                               4    3. 요구사항 상세내역                                                         5   Ⅲ. 제안 안내    1. 입찰 관련 정보                                                            20    2. 제안서 평가 방법                                                          22    3. 제안서 평가 기준                                                          23    4. 제안서 제출 및 문의처                                                   28    5. 제안요청설명회 및 제안설명회                                          28    6. 입찰 시 유의사항                                                         28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30    2.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30    3. 제안서 작성 요령                                                          32    4. 입찰·제안 및 보안 관련 서식                                            34   [ 별첨 ]    1. 용역수행 결과 보고서(양식)                                              64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65

I. 사업개요

1. 일반사항

? 사 업 명: 2025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기간: 2025. 1. 1. ~ 12. 31.(1년)

? 사업금액: 금72,365,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 ~ 2025. 12. 31.'로 하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및 예산 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이며, 발주예산보다 낮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상호협의하여 확정된 예산 이하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2. 사업목적

? 사전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적 예방점검과 신속한 사후 장애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업무(서비스) 연속성 강화

? 운영체제를 포함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패치와 기능개선으로 정보시스템 안정성 향상

? 예비 시스템 부품 및 장비 확보 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적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환경 조성

?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다양한 기술지원 체계 확립으로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기반 구축

3. 사업범위

가. 본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본청 네트워크·보안장비·영상회의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 및 장애복구

? 본청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의 보안취약점 조치 및 업그레이드 지원

나. 본청 홈페이지 및 대전교육 앱 유지관리

? 본청 홈페이지·대전교육 앱에 대한 서비스 및 웹사이트 취약점 조치 지원

? 사용자 문의사항 지원 및 개발 요구사항 반영

4. 추진체계

가. 추진 조직도

			사업 총괄
			대전광역시교육청 (혁신정책과)
정보시스템 운영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사업 수행
혁신정책과			본청 각 과			주관사업자

나. 추진 조직 주요 역할

조 직	역 할
대전광역시교육청 혁신정책과	◦ 유지관리 사업 총괄 관리·감독 ◦ 본청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운영관리 ◦ 교육행정기관 간 영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 본청 홈페이지 및 대전교육 앱 운영관리
본청 각과	◦ 교육청 특성화 홈페이지 운영관리
주관사업자	◦ 유지관리 사업수행

5. 유지관리 대상(총 12종 102식)

가. 하드웨어(10종 100식)

? 본청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영상회의 시스템

구분	대상	수량
보안	가상사설망	1종 1식
네트워크	백본 및 스위치	7종 97식
영상회의	영상회의 장비 및 모니터	2종 2식

나. 소프트웨어(2종 2식)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표 홈페이지(특성화 홈페이지 포함), 대전교육앱

구분	대상	수량
홈페이지	홈페이지(개발용역, 교육청 특성화 포함)	1종 1식
앱	대전교육앱(개발용역, 안심번호서비스 이용료 포함)	1종 1식

6. 추진일정

가. 시스템 유지관리

? 정기점검 및 개선활동: 1 ~ 12월

? 착수보고 및 인수인계: 1월 / 완료보고 및 종료: 12월

? 전산장비 및 홈페이지 오류수정·취약점 조치: 요구 시

나. 서비스 운영지원

? 본청 대표홈페이지 및 대전교육앱 운영지원: 연중

업무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착수보고 및 인수인계
시스템 유지관리	정기점검
	운영 및 관리
	개선활동
본청홈페이지	운영지원
대전교육앱	운영지원
완료보고 및 종료

II. 제안 요청사항

1. 요구사항 총괄

? 요구사항 목록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1)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MAR-001	유지관리 일반사항
	MAR-002	정기점검
	MAR-003	수시점검
	MAR-004	장애복구 처리
	MAR-005	하드웨어 유지관리
	MAR-006	홈페이지·앱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MAR-007	비상·특별 유지관리
	MAR-008	분쟁 및 변상의 의무
2) 보안-SER (SEcurity)	SER-001	사업계약 시 보안 사항
	SER-002	개인정보처리의 안전성 확보
	SER-003	보안 위반 시 벌칙
3) 데이터-DAR (DAta)	DAR-001	데이터 구조 및 표준화 관리
	DAR-002	데이터 품질관리
	DAR-003	연계데이터 관리
	DAR-004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4)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PMR-001	착수 및 완료 시 절차
	PMR-002	사업수행계획서
	PMR-003	비상연락망
	PMR-004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PMR-005	계약의 변경 및 해지
	PMR-006	계약의 연장
5)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PSR-001	인수·인계

2. 시스템 구성도

정보시스템 인프라(H/W, S/W, N/W 등) 현황 및 시스템 구성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66호, 2024.8.28.)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방문하여 보안확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3. 요구사항 상세내역

가.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AR)

나. 보안 요구사항(SER)

다. 데이터 요구사항(DAR)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III. 제안 안내

1. 입찰 관련 정보

가. 제안 일반 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사는 본 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꼭 필요한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 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 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제안서 검토를 위해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 필요 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된 자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사업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 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거, 공동수급 가능(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

다. 사업자 선정 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를 접수받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거쳐 사업자 선정

?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대전광역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전광역시교육규칙 제779호)

2. 제안서 평가 방법

? 방법 및 일정: e-발주시스템 활용 비대면 평가(추후 통보)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 기관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20	사업부서 담당자(혁신정책과)
	정성적 평가	70	제안서 평가위원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	10	계약부서 담당자(재정과)
총계		100

? 기술평가 방법

   - 기술능력 평가 점수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실시하고, 총점 90점(정량적 평가 20점과 정성적 평가 70점) 기준으로 함

   -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에서 평가함

   - 제안사별로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제안서 평가 등 세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으로 정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을 추진할 수 있음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름

3. 제안서 평가 기준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참고

나. 정량적 평가 기준

? 유사사업 수행실적(6점)

평 가 기 준	기 준	평 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완료 수행실적(합산 금액 기준) ( 이행실적 )×100 사업금액 ※ 공동수급(공동이행)인 경우 구성사별    [사업자실적×출자비율]의 합산실적을 평가	100%이상	6.0
	70%이상~100%미만	5.4
	40%이상~70%미만	4.8
	40%미만	4.2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에 한함)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술인력 보유현황(6점)

평 가 기 준	기 준	평 점
제안업체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 보유인력 산출방법  - [A등급]기술자수x1.6 + [B등급]기술자수x1.2 +    [C등급]기술자수x0.8 + [D등급]기술자수x0.4 ※ 공동수급(공동이행)인 경우    [사업자별 평점×출자비율]의 합으로 평가	8점 이상	6.0
	7점 이상 ~ 8점 미만	5.4
	6점 이상 ~ 7점 미만	4.8
	6점 미만	4.2

[주]

1. 공고일 전에 해당 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기술 인력만 해당(이후 발생, 신고, 수정 내역은 평가에서 제외)

2. 기술 인력의 재직 여부를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증빙

3. 경력관리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 증빙자료 제출

4. 1인이 여러 자격이 있을 경우 1인으로 기재(중복 기재 불가)하며,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증명서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는 뒤의 7자리를 Masking 처리 후 제출

■ 기술인력 등급 기준(자체 기준)

구분 등급	등급 기준(자체 기준)	비고
A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의 특급기술자
B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9년 미만 수행한 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의 고급기술자
C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6년 미만 수행한 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의 중급기술자
D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3년 미만 소프트웨어기술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의 초급기술자

?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회적 책임(3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4. 제안서 제출 및 문의처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 계약관련 문의: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과 구태형(☎042-616-8843)

? 과업관련 문의: 대전광역시교육청 혁신정책과 김진규(☎042-616-8634)

5. 제안요청설명회 및 제안설명회

? 제안요청서 설명회: 본 사업은 제안요청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 제안서 발표 : 해당사항 없음

6.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상을 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이 아니므로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대상이 아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계약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선정 시 계약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허위사실 발견시 사업자 선정 취소, 계약 해제 및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음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구성원 자사인력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해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이 필요

? 본 사업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며,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작업 장소 사용 시 발주기관의 시설관리 규정을 따라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IV.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협상결과도 계약조건의 일부에 포함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

2.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방법(권고사항)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여야 하며,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요령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등으로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분리됨에 따라 정량적 평가 제안서와 정성적 평가 제안서는 분리 작성

?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작성 목차”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영문약어를 사용하는 경우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조견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쪽 번호는 장별 일련 번호순으로 부여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제안서의 평가와 계약체결 후의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제안사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게 되므로, 제안서는 그 자체로서 완벽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제안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제안사의 입장에서 최대한 정확하고 진실하게 작성하고, 완전한 것이어야 함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지원 예정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누락 또는 기한 내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짐

?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은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사업자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요청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름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등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

? 제안요청서에 게재된 법령 및 지침은 최신 규정을 적용함

3.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 정량적 평가 제안서

작성 항목(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정량적 평가 요약	본 사업의 정량적 기술능력평가를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시	[서식 제1호]
Ⅱ. 유사분야 사업실적	최근 3년간 유지관리 실적 (실적증명서 등 첨부)	[서식 제4~5호]
Ⅲ. 기술인력 보유 현황	제안업체의 기술 인력 보유 현황(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정보통신기술자 보유 확인서,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또는 IT관련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등 제출)	[서식 제3호] (기술 인력은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제안업체의 소속인 경우만 인정)
Ⅳ. 경영상태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Ⅴ.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평가 항목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첨부

? 정성적 평가 제안서

4. 입찰·제안 및 보안 관련 서식

[서식 제1호]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요약 [서식 제2호] 일반 현황 및 연혁 [서식 제3호] 회사 전문인력 보유현황 [서식 제4호]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 제5호] 수행실적증명서 [서식 제6호]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핵심인력 현황 [서식 제7호] 책임인력(PM, PL) 이력 사항 [서식 제8호] 참여 인력 현황 [서식 제9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서식 제10호]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조견표 [서식 제11호] 비밀 유지 계약서 [서식 제1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제13호] 보안서약서(참여 인력용) [서식 제14호] 보안서약서(업체 대표용) [서식 제15호] 보안확약서(자료 열람용) [서식 제16호] 보안확약서(사업 종료시) [서식 제17호] 용역업체 보안관리 점검표 [서식 제18호] 개인정보보호 보안서약서(참여 인력용) [서식 제19호] 자료삭제확인서(사업 종료시) [서식 제20호] 수탁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현황점검표 [서식 제21호]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서식 제22호]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2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제24호] 청렴서약서

[서식 제1호]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요약

제안사:                (인)

항목	세부항목	배점 한도	평점	비고
기술인력 보유현황	￭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제3호]	6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유사사업 이행실적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6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기재	5
사회적책임	￭ 임금체불 여부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여부	3
합  계		20점

[서식 제2호]

일반 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
6. 회사설립년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기타분야
			정보통신분야		○○분야	○○분야
계
A등급 기술자
B등급 기술자
C등급 기술자
D등급 기술자
기능사
※ 주의사항   - A, B, C, D 등급 관련 본 제안요청서 26쪽 기준 참고할 것   - 중복 기재 불가(여러 항목의 자격이 있는 경우 한가지 분야만 기재할 것)   - 직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제출

[서식 제3호]

회사 전문인력 보유현황

성명	기술 분야	기술인력 등급	소속	입사일

※ 회사 전문인력 보유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로 국민연금 혹은 건강보험공단 등의 증빙서류와 관련 협회 경력증명서 첨부(기술 경력 기재시, 본 제안요청서 26쪽 대전광역시교육청 평가기준 참고할 것)

[서식 제4호]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서식 제5호]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제6호]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핵심인력 현황

□ 수행조직: 총 OO명

				사업관리자(PM)
OO 부문			OO 부문				OO 부문			OO 부문

※ 1. PM, PL 등 부문별 책임자 명시하며, 참여핵심인력 참여비중 순위별로 기재

   2.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현황은 실제 사업에 직접 참여 가능한 핵심인력만 기재

   3. 공동수급협정에 의한 참여인 경우 공동수급부분 및 참여자 표기할 것

   4. 필요시 서식을 준용하여 상세히 기술 가능

□ 참여핵심인력 현황

분야별	소속	성명	담당업무	기술인력 등급	자격증	참여율
사업관리자 (PM)
OO부문

(기술 경력 기재시, 본 제안요청서 26쪽 대전광역시교육청 평가기준 참고할 것)

[서식 제7호]

책임인력(PM, PL) 이력 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원소속 등)

※ 제안서 제출일 현재 기준

※ 경력은 해당 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서식 제8호]

참여 인력 현황

구분	분야별	소속	성명	기술인력 등급	자격증	담당업무	참여율 (M/M)
전담 참여	사업 관리자 (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참여	사업 관리자 (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제안서 제출일 현재 기준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채용예정자는 추가협상시 제출)

※ 기술인력 경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술인력 등급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구분에 의한 등급

  - 증빙서류: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경력증명서(경력수첩) 등 첨부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 업체명(원소속사명)

※ 협력업체 인력도 별도 분리작성

[서식 제9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교육감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교육감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제10호]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조견표

(제안사:                      )

제안요청사항		평가 항목	제안사항		비고
쪽수	주요내용		쪽수	주요내용

※ 장구분 쪽구분하여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나열

※ 비고란은 공란으로 두고 서식변경 불가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을 시,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서식 제11호] 비밀 유지 계약서

비밀 유지 계약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사 업 자 명(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2025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2025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가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기간(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중에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용역업체 제공자료 인계·인수대장”에 관리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체 제공자료 인계·인수대장”에 인수·인계를 확행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자료 삭제 확인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사업자 보안위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에게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 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주      소:
성      명:                (인)
계약상대자:
주      소:
성      명: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서 정한 바 대로 감액 청구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해당 정보 누출 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