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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227793-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2/16 15:01
공고명 2025년 부산직업능력개발원 남성생활관 관리 위탁용역
공고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 수요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
공고담당자 정은우(☎: 051-726-030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5,701,000 원
   
배정예산
95,701,000 원
   
추정가격
87,000,909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기관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

우편번호 : 46026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5로 54

홈페이지 : http://campus.kead.or.kr/busan/

전화번호 : ☎ 051-726-0303, 팩스 051-726-0431


(긴급) 2025년 부산직업능력개발원 남성생활관 관리 위탁용역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통해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과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실천특별약관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ㆍ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중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031-728-7040)이나 홈페이지(http://www.kead.or.kr) 부정·비리 신고센터(QUICK MENU)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계약이행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로 현장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 사항 발견 시 우리공단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문의 : 부산직업능력개발원 행정지원실 정은우(☎051-726-0303)

규격서 상세 내용 등 문의 : 부산직업능력개발원 행정지원실 정은우(☎051-726-030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

 2. 규격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1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실천특별약관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 공고 제2024-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 행정지원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2025년 부산직업능력개발원 남성생활관 관리 위탁용역

 나. 납품장소: 부산직업능력개발원(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5로 54)

 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라. 품명: 시설물경비서비스

 마. 수량 및 단위: 1식

 바. 분할납품: 불가

 사. 입찰방법: 제한(총액) / 적격심사

 아. 납품기한: 2025.1.1. ~ 2025.12.31.

 자. 납품금액

추정금액

(A+B+C)

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세

(B)

관급자재

도급자(C)

관급자

95,701,000원

95,701,000원

87,000,909원

8,700,091원

1)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제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

3)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대금청구 시 국세·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기타 세부사항(과업 등)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ㅇ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5.1.1.~2025.12.31.(12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ㅇ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및「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합니다.

 ㅇ 퇴직급여충당금은「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합니다.

 ㅇ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제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4.12.23.(월) 11:00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4.12.17.(화) 10:00

 마.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4.12.23.(월) 10:00

 바.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4.12.20.(금) 18:00


3.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기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적격조합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찰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전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은 나라장터의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을 따릅니다.

  * 평가기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2호([별표 2]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시설분야 용역)

  * 낙찰하한율 : 87.995%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마. 개찰 후 대상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아래‘마’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마’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장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행정지원실)

 다. 납부기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마’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①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25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6의3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7.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업체는 별도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규격서, 입찰 일반조건, 입찰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기타 연락처

  ㅇ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타(☎1588-0800)

  ㅇ 입찰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실(담당: 정은우, ☎051-726-0303)











  2024년 12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장 귀하

(붙임2)

(공급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경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주하는 2025년 부산직업능력개발원 남성생활관 관리 위탁용역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불이행 시 입찰․낙찰 취소, 향후 입찰(계약)참가 자격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자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장   귀하

(붙임3)

청렴실천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구매, 공사, 용역 등의 거래 및 계약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 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업체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약관이 적용되는 업체와의 모든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업체에게 본 약관을 제공하여 이를 숙지하게 한 후 업체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받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업체는 공단의 청렴실천 및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본 약관의 청렴실천에 협조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공단의 제1항에 따른 소정의 확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 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업체는 거래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통상적인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 숙박, 관광, 행사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 행위

  5.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6. 공단 퇴직 임직원을 채용하여 거래 또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을 유도하는 행위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통상적인 수준’이라 함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용인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공단은 업체가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반 정도

제재 내용

1.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거래량 또는 거래 규모를 제한하거나,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공단과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4.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액수에 관계없이 상기 제1항 각호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이 실시하는 각종 거래 및 입찰에서 업체의 참가 제한

 ④ 제3항제2호의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그 대상 및 유형이 동일함과 동시에 공단의 발주부서가 동일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향응, 접대, 편의 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3항의 가액은 수혜받은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 공단은 제3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업체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⑧ 제3항제4호의 참가 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참가제한기간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산정한다.

구   분

제한 기간

100만원 이상의 금전, 금품을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2년

100만원 미만의 금전, 금품을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1년 6월

금전, 금품을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하여 타의로 제공한 경우

1년 6월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1년 6월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제공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았을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였을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했을 경우

6월

공단 퇴직자를 채용하여 거래 또는 계약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신설)

1년

 ⑨ 금품 제공 등 비윤리행위로 제재를 받은 업체에게 제재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비윤리행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8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⑩ 금품 제공 등 비윤리행위의 직접 행위자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공단 내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위 청렴실천특별약관에 대한 사항은 정확하게 안내를 받았으며, 위반 시 어떠한 제재 및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