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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28017-01 (정정공고) 공고일시  2024/12/16 16:46
공고명 한국산업은행 업무용 차량 리스
공고기관 한국산업은행 수요기관 한국산업은행
공고담당자 장서우(☎: 02-787-650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6 16:5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23 16:00 개찰(입찰)일시 2024/12/23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3,927,144 원
   
배정예산
191,781,000 원
   
추정가격
174,346,364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긴급)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한국산업은행 업무용 차량 리스

사  업  내  용

규격서 참조

사  업  기  간

차량 인수일로부터 36개월(3년)

사  업  예  산

191,781천원 이내 (3년 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최저가적격심사제

사업시행부서명

한국산업은행 안전관리부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리스[시설대여업, 업종코드 : 1196]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추정가격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간으로 제한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입찰참가등록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건으로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토큰과 개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투찰)


  ○ 사전규격공개 : 2024년 12월 11일(수) ~ 2024년 12월 14일(토)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년 12월 16일(월) 16시 ~ 2024년 12월 23일(월) 16시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유의사항

     ▪ 가격입찰서 제출마감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입찰서를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 리스료에 총 임차기간(36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3년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 기타 제출서류 : 방문접수(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내)

  

No.

제출서류명

부수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2

입찰참가 서약서

1부

[서식2]

3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출력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7

국세 납입증명서

1부

 

8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9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1부

(별도 필요시)

10

국가계약법 제27조의 5 등에 따른 서약서

1부

[서식3]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4]

12

입찰보증금 또는 보험증권

1부

보험료 납입영수증 포함

   

5.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4년 12월 23일(월) 17시(당행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개찰장소 : 한국산업은행 안전관리부 계약담당자 PC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서류와 함께 제출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개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개별 통보되며,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 입찰공고에서 정한 적격심사서류를 한국산업은행 안전관리부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 통보는 적격심사서류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개별통보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기간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한국산업은행 본관 1층 안전관리부 경비지원팀


  ○ 제출방법 : 직접 방문하여 제출(우편제출 불가)


  ○ 제출서류 (“[서식8호] 제출서류목록표”에 따라 제출)

     - 적격심사신청서 (서식5호)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서식6호)

     -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서식7호)

     - 사업자등록증 원본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각 1부(1개월 이내 발급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 리스[시설대여업, 업종코드 : 1196] 관련 증빙서류

     - 부도·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등 재무위험 내용

     - 서류제출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직원일 경우), 사용인감계 각 1부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공동계약 등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은 계약의 성격상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11. 청렴계약 준수사항


  ○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전자문서로 갈음합니다.


  ○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4]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계약관련 사항


  ○ 계약의 체결 :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 주요 계약조건

   

구 분

내  용

계약서 작성

당행 표준계약서를 준용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품기한 및 장소

당행이 지정하는 기일 및 장소

지체상금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

대가의 지급

검수 완료 후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단,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5영업일 이내 연장 가능)

결제계좌

한국산업은행 계좌로 결제

13. 기타사항

  ○ 입찰 및 계약관련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당행 「계약세칙」에 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은행 안전관리부(☎02-787-65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및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한국산업은행 업무용 차량 리스사 선정

입찰보증금

납부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2.5 %

· 보증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 보증보험증권(  )

납부면제및

지급확약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서류와 함께 제출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앞 7자리)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 또는 지명통지한 귀행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행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4.      .       .

 

                                 신청인   (상호명기재)  (인) (법인인감날인)

 

   한국산업은행 귀중

[서식2]

 

입찰참가 서약서



한국산업은행 귀중



           당사는 제안서 및 부속서류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귀 행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식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산업은행 귀중

[서식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청렴계약 시행취지를 극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산업은행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의 입찰  참여, 계약체결 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한국산업은행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겠습니다.


【 클린신고센터 : ☎ 02)787-6777, e-mail : comply@kdb.co.kr



   또한,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정부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거한 처분을  수긍하고 한국산업은행이 발주하는 입찰에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계약체결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 적극 협하겠습니다.


3. 만일, 본 서약서 제1호 중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의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 당사가 입찰자인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을, 당사가 계약상대자인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즉시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한국산업은행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산업은행 귀중

[서식5]

적격심사신청서


구매관리번호

:

심사대상용역명

:

수 요  기 관

:

입 찰  일 시

:

  

  위 건 상기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 1부

      3.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한국산업은행 귀중

------------------------------------------------------------------------------------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3.

수요기관

: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산업은행 안전관리부장   (인)

[서식6]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

경비(  ), 정보통신(  ), 폐기물(  ),

임대차(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해당용역

20

 

 

유사용역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기술능력

기술 인력

10

 

 

기술 인증

 

 

장비 보유

 

 

신 인 도

+4.25~△5.0

 

 

소    계

40

 

 

입찰 가격

60

 

 

합     계

100

 

 

결격 사유

△20

 

 

총   평점

100

 

 

[서식7]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용역건명:   


1. 본 회사는 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여 수요기관이 조치를 요청한 경우 점검, 교체, 수리, 보완 등을 통하여 아래의 선택한 기한 내에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확약합니다.


수요기관이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이 조치를 요청한 날로부터

□ 

□ 

□ 

□ 

A. 기한 내 조치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조치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조치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조치


2. 본 회사는 제1호에서 선택한 기한 내에 임대물품(용역)을 정상적으로 사용(이용)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치할 것이며, 만일 동 기한 내에 조치를 하지 않아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사용인감 날인)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후 사용인감 날인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식8]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2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경영상태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신인도

4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사후관리

(A/S)

5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신청자

 

결격사유

6

 리스[시설대여업, 업종코드 : 1196] 관련

 증빙서류

관계기관

 

7

부도·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등 재무위험 내용

관계기관

 

(붙임1)「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8] 임대차 적격심사



임대차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해당용역 수행능력

1.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2.사후관리(A/S)

임대물품 사후관리(A/S)

10

3.신인도

 

+4.25~

△5.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70

합    계

 

100

Ⅲ.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③사후관리(A/S) 평가는 2.사후관리(A/S) 평가기준에 따른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⑤결격사유 평가는 3.결격사유 평가기준에 따른다.


2. 사후관리(A/S)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임대물품 사후관리(A/S)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를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 대비 처리(점검, 교체, 수리 등을 통하여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가능 기한에 따라

 

A. 기한 내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10

8

6

4

①입찰공고에서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적격심사대상자가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에 따라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제출한 경우 그 기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3.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1. 차량의 경우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차령(車齡) 이내의 것에 한함)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가입,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검사, 점검, 정비 등 기타 필요한 조치[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건설기계의 경우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내구연한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가입,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검사 등 기타 필요한 조치[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검사필증을 받은 의료기기

 4. 기타 장비 등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


②적격심사대상자는 ①에 따라 장비 등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

 2. 건설기계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

 3. 의료기기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의료기기 검사필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

 4. 기타 장비 등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및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장비 등의 요건을 공동수급체가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에 해당되는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장비 등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붙임2)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0]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20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8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9.6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4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9.2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9.0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8.8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6.0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붙임3)「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중소기업

①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1.5

 

0.75

나. 약자기업

①여성기업 지원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장애인기업 지원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다. 고용창출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용역에 한함)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1.5

 

1.25

 

0.75

 

1.25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5

 

1.25

 

0.75

 

1.25

 

2.0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25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2.0

1.5

1.0

0.5

0

1.5

라.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자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I.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N.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자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2.0

 

 

2.0

 

 

0.5

 

0.5

 

 

 

 

0.5

 

 

0.5

 

 

 

1.0

 

0.5

 

1.0

 

 

2.0

 

 

2.0

 

 

 

2.0

 

 

2.0

 

1.5

 

 

 

1.25

 

1.0

 

마. 불공정 계약행위

①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③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A.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바.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①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삭제>

△2.0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2) 정규직 전환 이행(세부항목 B)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심사대상자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4.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인증서

B.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C. 하도급거래모범업체

공정거래위원장

선정통보서

D. 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E.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인증서

F. 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H.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I.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J.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N.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승인을 받은 지원사업장에 대하여 평가한다.

 마. C.하도급거래모범업체, E.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및 H.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I.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2020.4.30.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바. <삭제>

 사. “N.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5. “마.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6. “바.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