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 공고

한국법제연구원 공고 2024-1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16.

                               한국법제연구원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계약관련 문의 : 한국법제연구원 총무시설팀 이기영 책임행정원 (☎ 044-861-0343)  ③ 사업관련 문의 : 한국법제연구원 지식정보홍보팀 김현경 책임행정원 (☎ 044-861-0327)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4년도 정보보호시스템 등 통합 유지보수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간

  라. 사업예산 : 금83,000,000원(금팔천삼백만원정_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입찰방법 : 제한(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기타사항 : 공동수급 불허 / 하도급 사전승인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가격입찰서

    - 가격입찰서(전자) 제출기간 : 2024.12.23.(월) 10:00 ~ 2024.12.26.(목) 11:00

    -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 가격입찰서 개찰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 기술제안서

   - 기술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 : 2024.12.24.(화) 10:00 ~ 2024.12.26.(목) 11:00

                                   본원 201호 경영지원실

   - 기술제안서 평가일시 : 2024.12.27.(금) 14:00 본원 1층 중회의실(예정)

       ※ 제안서 평가일시는 사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될 수 있음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런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9호)를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상기의 모든 조건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아.  본 사업은 단독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자.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

4.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 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지문인식)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방법: 방문제출(우편제출 및 E-mail 제출 불가)

       ※ 대리인 제출 시 입찰 참가 신청서에 대리인 위임 표시, 재직 증명서, 신분증 지참

  나. 제출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15, 한국법제연구원 2층 총무시설팀

  다. 제출문의 : 총무시설팀 이기영 책임행정원 (☎ 044-861-0343)

  라. 제출 서류 목록

    1) 제안서 및 제안발표자료(PPT), 증빙자료 파일이 담긴 USB 2개, 원본 1부, 사본 7부

       ※ 제출된 자료는 별도 수정 및 추가 제출 불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5)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6) 가격제안서 1부(전자입찰 제출)

    6)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 1부(제안서에 첨부)

    7)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1부(제안서에 첨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 상기 기타서류는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원본에 첨부하여 제출

6. 예정가격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 위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이 공고 건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4. 12. 16.

한 국 법 제 연 구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