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초등학교 공고 제2025-6호 
동광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설명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 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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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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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ㆍ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민원참여/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055-210-5207)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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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동광초등학교 행정실(☎055-673-5547)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동광초등학교 행정실(☎055-673-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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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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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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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동광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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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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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초등학교(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봉암2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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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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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 ~ 2026. 2. 28.(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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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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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설명서(특수조건) 참조(차량규격: 16인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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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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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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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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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일체 포함
(도로비, 주차비, 봉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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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8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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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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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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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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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은 연간 운행일수 211일(수업일 및 방학 중 등교일)을 기준으로 산정, VAT 및 일체경비 포함(운전자 및 탑승보호자 인건비, 통행료, 보험료, 유류대,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구비 및 신고 비용 등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
- 기초금액 산출내역: 16인승, 1대*2회(등ㆍ하교)*2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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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월 용역대가는 운행 구간별 회차당 단가*일 운행횟수*월 운행일수로 정산 지급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운행구간별 회차당 단가*운행횟수*운행일수로 산정한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고성군)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고성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운송버스는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고,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통학운송서비스(7811189902)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견적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12.9.]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별지 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과업 설명
본 용역은 과업 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으로 대신합니다.
5. 견적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2. 17.(월) 16:00 ∼ 2. 24.(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5. 2. 24.(월)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일시는 다음 날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0.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 6>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 / 자료실 / 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수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참가자는 산출내역 작성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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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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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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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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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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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30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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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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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9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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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6,3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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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가입증명원 또는 납부확인서(완납증명원) 미제출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전액을 감액하여 정산합니다.
라.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및 최저임금 보장
가.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별지 2>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을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ㆍ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ㆍ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전ㆍ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ㆍ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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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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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된 업체는 ‘안전ㆍ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전 종사자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 확보를 위하여 ‘안전ㆍ보건관리계획서’<별지 4>를 작성 후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사업수행 시에도 발주처의 “안전ㆍ보건관리 활동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라. 수급인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각종 위험으로부터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동광초등학교에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14.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집행/참가-공고조회-용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개찰결과조회)”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24.
동광초등학교장
<별지 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인건비는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 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 제28조를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 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견적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2월 일
주소:
회사명:
대표자: (인)
<별지 2>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동광초등학교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체불임금 없는 용역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동광초등학교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2월 일
서약자 주소:
업체명:
대표자: (인)
동광초등학교장 귀하
<별지 3>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끝.
2025. 2. .
업체명:
대표자: (인)
동광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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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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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ㆍ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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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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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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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2025학년도 동광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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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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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2025. 3. 1. ~ 2026.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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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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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소: 동광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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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경남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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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 종사자수: 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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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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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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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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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ㆍ보건 관리책임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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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ㆍ보건 관리책임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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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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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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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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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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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안전ㆍ보건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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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ㆍ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ㆍ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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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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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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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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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 차량 노후화 및 관리(정비) 미흡에 따른 고장 발생에 대비하여 출고일자(등록증)·차량보험가입여부·차량 정비 상태 등을 확인 한다.(첨부: 차량등록부 및 보험가입증명서)
- 운전원 안전 인식 부족 및 안전 수칙 미준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운행 전 운전자 경력 확인, 음주측정을 실시한다.
(안전보호장비 확보)
- 안전벨트ㆍ에어백 등 차량의 안전장비 확보 현황을 확인한다.
- 차량용 소화기를 점검하고 위치를 확인하여 화재 발생에 대비하도록 하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상장비를 확보한다.(차량별 안전보호 장비 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화기 0대, 비상용망치 0대)
(안전교육)
- 운전자에 대해 비상시 대응 방안(소화기 사용, 비상탈출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차량 운행 시 대열운행, 과속ㆍ신호위반ㆍ끼어들기 등의 위험한 주행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교육 결과용을 동광초등학교에 제출한다.(첨부: 교육 실시현황)
(기계기구, 장비 등)
- 차량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상장비를 확보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 예상치 못한 차량 파손 등을 예방하여 비상 정비용 장비를 확보한다.
(비상조치)
- 응급상황 발생 시 운전원 및 인솔자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학교ㆍ119에 신고ㆍ조치한다.
- 차량운행에 따른 비상연락망을 구축 한다.(학교–인솔자–운전원–운수업체–119-병원)
- 구축한 비상연락망은 첨부 파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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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ㆍ수급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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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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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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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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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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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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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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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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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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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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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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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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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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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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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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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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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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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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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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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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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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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5학년도 통학버스 운행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2월 일
주소:
업체명:
대표자: (인)
동광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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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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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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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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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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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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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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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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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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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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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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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동광초등학교 2025학년도 통학버스 운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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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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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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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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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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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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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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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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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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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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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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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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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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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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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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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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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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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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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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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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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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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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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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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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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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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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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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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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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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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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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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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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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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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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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2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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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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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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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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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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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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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은 2025학년도 동광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2016.1.7 시행 이후부터 적용). 끝.
2025년 월 일
상호(법인)명:
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동광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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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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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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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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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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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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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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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휴대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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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동광초등학교의 노무제공자 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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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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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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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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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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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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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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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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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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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기관 명칭:
2. 이용사무(이용목적):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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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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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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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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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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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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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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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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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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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2월 일
대상자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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