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관광개발공사 계약공고 제2025 – 2호

[2024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

강릉 무장애 차량 관리 및 운영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강릉 무장애 차량 관리 및 운영 용역

  나. 용역내용: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다. 용역내용: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기초금액: 금1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5. 3. 31.(월) 10:00

 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5. 4. 3.(목) 12:00

 사. 개찰일시: 2025. 4. 3.(목) 14:00

 아. 개찰장소: 강릉관광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재입찰마감일시는 2025. 4. 3.(목) 당일 16:00로 하며 2024. 4. 3.(목)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으로 신고 필한 업체

    ➁「관광진흥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또는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등록업체

    ➂「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➃「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제품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에 한함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창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르며,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g2b)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최근호)에 의거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단순노무 외의 용역)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하여 적격점수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87.745% 적용)

    ①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기준비율: 자기자본비율 48.23% / 유동비율 75.34%

          (최근연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H492. 육상 여객 운송업)

       -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② 특별신인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르며, 당해용역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기초금액(175,000,000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 실적인정범위: 차량 유지관리 및 운영, 운행 실적에 한함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인정됩니다.

    ③ 입찰가격은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르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최근호)에 의한 해당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 가능한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하며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7. 공동수급·하도급: 불가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시행

  가.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계약서 첨부문서에 의한 응답으로 갈음합니다.

    ②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계약 특약 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통과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서류 일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휴일 제외)에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를 제출(PDF파일)해야 합니다.

    ④ 기한 내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통과 최소기준(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적격심사 통과에도 불구하고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낙찰자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⑤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진흥팀(033-640-9832) 또는 안전감사실(033-640-98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계약 및 인권경영 이행준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확인서 및 인권경영 이행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강릉관광개발공사와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및 인권경영 이행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3,976,068원	514,854원	5,047,188원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의거 사후 정산합니다.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11.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관련 문의처: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광진흥팀 서정무(☎033-640-9832)

 나. 계약 관련 문의처: 강릉관광개발공사 경영지원팀 고윤하(☎033-640-9821)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서 제출 참가자는 전자견적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과업지시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참가신청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견적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시스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농협은행)에서 [NH다같이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협약은행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 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협약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NH다같이성장론 이용 매뉴얼 붙임파일 참조

    ② 「상생협력법」제22조 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 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강릉관광개발공사 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홈페이지 고객 및 주민참여>사이버감사실 신고센터나 전화(☎033-640-9810, 감사담당)로 신고 바랍니다.

[붙임 1]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공  사 (용  역) 명
공   사   기   간	(OO일간)
도   급   금   액	(부가세 포함)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에 허위가 없으며,

    향후 사업추진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요구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업체명               대표자            (인)

강릉관광개발공사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부서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원   2. 계약일자 : 20  .   .   . 3. 작업기간 : 20  .   .   . ~   .   . (   일간)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2천만원 이상 공사)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홍길동 (연락처)010-****-**** - 안전관리활동 계획: 1일 1회 이상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 3명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작업자: 작업장 주변 통제(낙하물로 인한 피해 방지 등) - 안전관리담당자: 작업자 등 안전 상태 점검 및 조치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 작업 수행 전 근로자 교육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연락체계 구축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도장 작업 ① 달비계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떨어짐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화학물질누출·접촉 위험 - 신나 혼합 작업 시 화재 위험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도장 작업 ① 달비계 작업 - 지지로프, 수직구명줄 결함 여부 확인 ② 사다리 작업 -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③ 페인트 작업 - 소화기 비치, 방진마스크 착용 - MSDS 표지 부착
				위험성평가 (예정)일: 20   년   월   일(30일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계획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자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선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교육일자, 주요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⑧ 안전작업허가	“안전작업 허가서(붙임5)” 첨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_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 중지 → 초기 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조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 ◎ 비상연락 체계 대표자: 010-****-****, 현장책임자: 010-****-****, 작업자: 010-****-****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사다리, 에어콤프레셔, 신나, 페인트
⑪ 비상대책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000-0000 관할 고용노동부 000-0000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0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필요시 별치 사용

[붙임 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도급사업명 :

□ 평가자 : 관리감독자             (인)  / 팀장              (인)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도급, 수급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게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 수급업체 등급분류 및 선정기준

작업내용에 따른 선정기준	등급	득점	이행수준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S	90점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이외의 작업장소	B	70점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일반작업	C	60점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60점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구 분	등급	점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우수	5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보통	3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미흡	1

 2. 계획 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구 분	등급	점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우수	10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보통	5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미흡	1

B. 실행수준

 4. 위험성 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위험요인 평가수준
구 분	등급	점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우수	5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보통	3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미흡	1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구 분	등급	점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우수	10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보통	5
●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미흡	1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구 분	등급	점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우수	10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보통	5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미흡	1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구 분	등급	점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우수	5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보통	3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미흡	1

 8. 안전 작업 허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구 분	등급	점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우수	10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보통	5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미흡	1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구 분	등급	점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우수	5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보통	3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미흡	1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구 분	등급	점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우수	10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보통	5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미흡	1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구 분	등급	점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우수	5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보통	3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 부분 누락 있음	미흡	1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구 분	등급	점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우수	20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보통	10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미흡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