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2025-29호

2025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일반과제) 연구용역 입찰 공고

  국가인권위원회「2025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일반과제) 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4. 2.

국가인권위원회 계약관(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의하여 해당 입찰‧낙찰은 취소되거나 계약은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사 업 명 : 2025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일반과제) 연구용역

 ㅇ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에 의함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

3. 입찰참가자격

 3-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 마감 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 하도급 및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신청

 ㅇ 제안서 접수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ㅇ 방법 : 온라인 제출

   ※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임

 ㅇ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입찰 참가자격 확인서, 청렴서약서 각 1부

  ③ 제안서<양식 1~6>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 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⑥ 기타 제안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서류는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입찰 관련 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문서 구분을 기타 서류로 지정하여 첨부

 ㅇ 차세대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방법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G2B 시스템)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 필요(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ㅇ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21.(월) 10:00 ~ 4. 23.(수) 10:00

 ㅇ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ㅇ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6. 제안서 관련

 6-1 제안서 작성 관련

  ▪ 제안서는 A4 크기의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 연구계획서에 제시된 항목은 예시일 뿐이며, 순서나 체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기관의 소개는 특히 응모 과제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양식 2>에 맞추어 작성하십시오.

  ▪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할 연구진에 대한 소개는 <양식 3>에 따라 개인별로 작성하십시오.

  ▪ 연구계획서의 내용은 실제 연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본 연구과제와 관련된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6-2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합니다.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 선정된 업체는 위원회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위원회에 대한 정보는 위원회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6-3 유의 사항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할 수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전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인권 및 사업 목적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않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제안서 평가 기준

 ㅇ 요건심사(운영지원과) : 참여자격, 구비서류 및 부정당업체 등

 ㅇ 제안서 평가는 총 100점 중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 평가 20점으로 합니다.

 ㅇ 기술능력평가 기준

  ▪ 기관의 안전성·신뢰성·공신력 확보 여부 (10점)

  ▪ 유사연구․실태조사 수행 실적 및 경험 (10점)

  ▪ 과제의 목적·쟁점에 대한 이해 및 수행방법의 적정성 (10점)

  ▪ 제안서 구성의 논리성 및 체계성 (20점)

  ▪ 연구진의 적절성 및 연구추진체계의 적정성 (20점)

  ▪ 계약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 (10점)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등

 ㅇ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많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ㅇ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및 기술능력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며, 미선정된 입찰참가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고, 가격협상 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①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②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기타 사항

 ㅇ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유찰됩니다.

 ㅇ 계약의 해제․해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ㅇ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100분의 5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본 용역심사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내용,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위 사항에 대한 미준수 및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으며, 우리 위원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입찰 설명 구성요소 간의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해석 우선순위는     1. 입찰공고문, 2. 제안요청서, 3. 관련 법 규정 순으로 합니다.   ◦ 보충 문의사항   - 계약 관련 등 :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회계팀 김세훈(☎ 02-2125-9723)   - 제안서, 기술평가 등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김은화(☎ 02-2125-9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