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공고 제2025-10호

2025년 각급학교 과학실험실 폐시약(폐액침) 및 폐수

 위탁 처리 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각급학교 과학실험실 폐시약(폐액침) 및 폐수 처리 위탁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91,001,13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집·운반 처리 등 일체의 비용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전 붙임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라며 과업과 관련한 의문사항은 과학교육부 담당자(☎063-917-914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계약은 총액 견적제출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마.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4. 3.(목) 10:00	2025. 4. 7.(월) 10:00	2025. 4. 7.(월)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유찰될 경우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2025. 4. 7.(월) 15:00, 개찰은 2025. 4. 7.(월) 16:00에 실시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가-2. 다음 각 호(①+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단, ①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다목의 시설 및 장비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찰 가능

  가-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다.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한함)

 가. 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방식: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분담 비율이 가장 큰 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 공동 수급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안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별지2)

  ①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입찰 접수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③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 견적 제출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참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입찰)제출의 무효

  가. 견적(입찰)제출의 무효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별표 1> 수의계약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별지2>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동 견적제출이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다시 견적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전에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문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정보공개/입찰공고/전자입찰공고(G2B)」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과학교육부 윤대현 교육연구사(☎063-917-7147)

    - 입찰에 관한 사항: 총무부 김진영 주무관(☎063-917-7102)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2025.  4.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분임재무관

【붙임 1】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별지 1 >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1>

<별지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