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2025. 2.

담당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e-mail
	주차시설팀	김민호 주임	070-4269-6254	parking@gp.or.kr

 김포도시관리공사

목       차

Ⅰ. 일반사항

  1. 목적                                                                           4

  2. 사업개요                                                                      4

  3. 사업범위                                                                      4

Ⅱ. 대상시스템 현황

  1. HW 및 상용SW                                                             6

  2. 시스템                                                                         6

  3. 시스템 구성도                                                             6

Ⅲ. 사업 추진사항

  1. 추진목적                                                                     7

  2. 운영체계                                                                     7

  3. 추진일정                                                                      8

Ⅳ. 제안안내

  1. 입찰방식                                                                      9

     가. 사업자 선정방식                                                      9

     나. 입찰 방식                                                               9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9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10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2

     가. 평가방법                                                                12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3

     다. 제안설명회 개최                                                      13

  4. 제안사 유의사항                                                           14

     가. 제안사 준수사항                                                      14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14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17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17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18

     바. 기타사항                                                                18

Ⅴ.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의 효력                                                             20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20

  3. 제안서 목차                                                                21

  4. 세부 작성지침                                                             22

  5. 제안안내사항                                                              24

  6. 기타 사항                                                                   35

Ⅰ

일반사항

1. 목적

  ❍ 본 제안요청서는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유지를 위해 김포도시관리공사(이하 “계약기관”)와 유지업체(이하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사항 및 제반 지원사항 등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행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2.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년 김포도시관리공사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계약기간: 계약일 ~ 2025. 12. 31.

구    분	유지 기간
기    간	계약일 ~ 2025년 12월 31일

  ❍ 입찰방식: 제한경쟁 입찰(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단, 차년도 계약이 늦어질 경우 상호협의하에 유지 사업 연장

 ❍ 계약금액: 금173,750,000원(금일억칠천삼백칠십오만원) - 부가세포함

구    분	유지 예산	비고
금    액	금173,750,000원 (월19,306,000원*9개월)	총금액 천원단위 이하 절사

3. 사업범위

  ❍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 온라인 대민 서비스 유지관리

  ❍ 행정안전부 비대면자격확인시스템 유지관리

  ❍ 웹할인시스템 유지관리

  ❍ 무정차정산시스템 유지관리

  ❍ IT인프라 장비 유지관리

  ❍ 유관기관, 타시스템과 연계 가능

  ❍ 현장 주차관제제어 프로그램 유지관리(최신화)

  ❍ 통합시스템(H/W, S/W) 예방점검(월간, 분기, 반기) 및 유지관리

  ❍ 이중화 설비 테스트 및 시스템 부하 점검관리

  ❍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및 정기 정보화 보안성, 웹 취약점 등 보안유지관리

  ❍ DB 고객사 요청 자료 이력관리(신규, 삭제, 자료보관 상태 등, 분기점검)

  ❍ 기타 원할한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고객사 요청사항

Ⅱ

대상시스템 현황

3. 시스템 구성도

  ❍ 김포시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네트워크 세부 구성도 열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 17조(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에 따라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Ⅲ

사업 추진사항

1. 추진목적

  ❍ 공사가 제시하는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계획 및 방향 등의 요구사항 반영

  ❍ 주차 시스템 및 현장 장비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예방정비 및 점검 등을 통한 장애 예방 및 시스템 및 장비 등에 대한 최적의 성능 유지

  ❍ 주차서비스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효과적인 장애 개선 활동

  ❍ 전체 데이터 통합 및 내·외부 시스템의 안정적인 연동

     ※ 세부 과업은 “과업지시서”내용 참고

2. 운영체계

   ❍ 조직체계

  ❍ 담당별 역할

구 분	수행업무
사업총괄	∙ 사업에 대한 총괄 감독수행 ∙ 프로젝트 단계별 추진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 산출물 검토, 사업성과물 검수
운영 및 실무지원	∙ 사업추진 실무 의견 협의 및 조정 ∙ 요구사항 제시, 반영여부 확인 및 필요 자료제공 ∙ 구축결과 테스트 및 검수 지원
사업수행	∙ 사업 추진에 대한 계약의 이행 ∙ 사업관리, 사업진행상황 보고 및 산출물 제출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등

3. 추진일정

Ⅳ

제안안내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나.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중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

 다. 입찰참자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두 업종을 모두 신고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확인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이 불가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공 고 방 법 :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 의 처(사업부서) : 김포도시관리공사 교통사업실

    - 전화번호  (담당자) : 070-4269-6254(김민호 주임)

    - E-Mail            : parking@gp.or.kr

 ❍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평가 및 협상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p26)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붙임21]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제안평가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p31)에 따라 평가함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가격 평가기준(p33)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회)는 서면평가로 대체 가능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추후 제안서 설명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통보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함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 ① 공급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각 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누출금지정보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급자에게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가 반출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①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①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서버 및 전산설비 점검은 설비가 설치된 현장에서 직접 진행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바.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전까지 개최하여 과업 내용을 확정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Ⅴ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의 효력

  o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 및 과업지시서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o 발주기관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o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o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o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o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o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o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및 운영             2. 예방 및 점검             3. 장애대응 및 복구           Ⅳ. 수행기반             1.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유지관리             4. 기밀보안             5. 비상대책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 사업유형에 따라 해당 요구사항의 목록을 선택하여 기술합니다.

 4. 세부 작성지침

5.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두 업종을 모두 신고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확인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이 불가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의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의 입찰 참여는 불가합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따라 계약상대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합니다.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합니다.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정하여 이에 따라 평가 할 수 있으나, 정량적 부문(이행실적, 인력평가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합니다.

 다. 기술성 평가기준

  o 정량적 평가

번호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1	수행실적 금액	수행실적 금액	6
2	기술 및 경영인증	기술(품질)인증 보유 외 3개 항목	4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6
4	성실성	기업의 성실성	4
소 계			20

(1) 수행실적평가: 6점

항 목	계산방법	기 준	배 점
최근 3년 이내 수행  실적 (동일사업)	실    적  ×100 사 업 비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40%미만	6.0 5.4 4.8 4.2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적용

 * 실적 인정범위

    1) 통합주차(정보,관리,관제)시스템 신규개발 및 고도화 등 이기종(최소 3개 이상) 주차통합

       관련 응용S/W개발 분야 수행실적 합산금액만 인정하며, 단순 주차장비 및 공사실적은

       인정하지 않음.(증빙자료 제출)

    2) 이기종(최소 3개 이상)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통합 구축 및 유지관리

       실적만 인정함.(증빙자료 제출)

  ※ [주]

  -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함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

  -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제출서류(원본제출) : 실적증명서(세금계산서, 관련 계약서 등 확인자료 첨부)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 이행실적 증명과 관련된 기타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

(2) 기술 및 경영인증: 4점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품질  및  경영 인증	1. 기술개발 노력    가. 기술(품질)인증보유    신제품(NEP), 신기술(NET), 중소기업 성능인증(EPC),    GS인증(국내부분), 성능인증, 조달우수제품	1	1개보유 1 미 보유 0
	나. 특허, 실용신안등록(디자인, 상표 등록), GD인증	1	1개보유 1 미 보유 0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등)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1개보유 1 미 보유 0
	2. 정책지원	1	1개보유 1 미 보유 0

  ※ 1. 기술개발 노력 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

     각 항목별 2개 이상 보유 시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 중소(제조)기업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 단, 각 항목별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 입찰마감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필요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 이용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한 점수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정책지원항목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인증서
B.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C.하도급거래모범업체	공정거래위원장	선정통보서
D.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E.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인증서
F.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일ㆍ학습 병행제(도제합습)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H.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I.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J.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N.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3) 경영상태: 6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4
B+, B0, B-	B-	B+, B0, B-	4.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4) 성실성(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4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최저임금 위반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4.0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4.0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4.0

 ※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① 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o 정성적 평가(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기술성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기준을 제시함.

 라. 가격 평가기준

   o 점수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함

   o 입찰 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o 입찰 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마. 제안서 제출 안내

   o 제출 기한 및 장소 : 조달청 입찰 공고서 참조

   o 제안서의 규격

    - 제안서는 A4지 3 hole 바인더를 사용해야 하며 150페이지 이내로 작성(제본하지 말 것)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는 약어표를 제공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서 작성 지침(별첨 참조)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권고사항),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o 제출 서류

    -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제안업체명은 원본 1부만 기재, 사본 9부는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명시를 금지함.

    ※ 붙임 1호 : 일반현황 및 연혁

    ※ 붙임 2호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붙임 3호 : 주요 사업 실적

    ※ 붙임 4호 : 사업 실적 증명서

    ※ 붙임 5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

    ※ 붙임 6호 : 기술적용계획표

    ※ 붙임 7호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입찰 시)

    ※ 붙임 8호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계약체결 시)

    ※ 붙임 9호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붙임 10호 : 확약서

    ※ 붙임 11호 : 청렴계약이행각서

    ※ 붙임 12호 : 입찰참가신청서

    ※ 붙임 13호 : 위임장

    ※ 붙임 14호 : 보안 서약서(대표용 및 참여자용)

    ※ 붙임 15호 : 보안 확약서

    ※ 붙임 16호 : 서약서

    ※ 붙임 17호 : 비밀유지계약서

    ※ 붙임 18호 : 사용인감계

    ※ 붙임 19호 : 정보화사업 착수 전 정보보안교육 결과서

    ※ 붙임 20호 : 입찰참가서류 표지

    ※ 붙임 21호 :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표

    ※ 붙임 22호 : 가격 입찰서

    ※ 붙임 23호 : 가격 제안서

 바.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o 일시 및 평가장소 : 별도 통보(기술평가는 발주처에서 실시)

  o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사. 입찰시 유의사항

  o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o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o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o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o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o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o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o 제안내용과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우리 공사로 귀속되며, 입찰 참가자는 제안서 작성 등 입찰 참여 시 소요된 비용을 우리 공사에 청구할 수 없음

6. 기타 사항

가. 작업장소 상호 협의

  o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o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상주를 원칙으로 합니다.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o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o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38조 제1항 및 제51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원)도급자와 (재)하도급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자의 사업수행능력과 계약방식 등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붙임 9호 서식)

  ※ 다음의 경우 하도급 계약 승인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단순 물품(하드웨어를 포함한다)의 구매·설치 용역·유지관리

    2. 단순 조사업무 또는 외부자문

    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가격 정보가 공개 된 상용SW의 구매·설치용역·유지관리(별도의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

  o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3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있다.

  o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관련규정의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 참고

  o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o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입찰자가 하도급하려는 사업금액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6항에 따라 입찰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라.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o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합  계

[붙임 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4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붙임 5호 서식]

참여인력(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붙임 6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5년 김포도시관리공사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붙임 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