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07230

주    소 : 서울특별시 버드나루로 14길 25

홈페이지 : http://www.debc.or.kr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용    역    명 : 2025년 장애인 창업점포지원사업 법무업무(단가)

   ㆍ발  주 기  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본 입찰 설명서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개찰, 계약 등  : 경영지원부 이예인 주임 ☎ 02-2181-6514 ○과업내용  : 창업지원부 김효식 주임 ☎ 02-2181-6536

본 수의계약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1. 개요

∎용  역  명 : 2025년 장애인 창업점포지원사업 법무업무(단가) ∎용 역 내 용 : 지원사업 선정대상자 전대차계약 전세권등기(설정, 말소) 및 선정대상자와 센터 간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및 신청(신규, 연장, 점포이전), 임의경매, 지급명령, 강제집행 대행 업무 ∎용 역 기 간 : 착수일 ~ 2025. 12. 31. ∎용 역 금 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비고 3,073,400 2,794,000 단가계약 기준 구 분  기 준 보수기준 예상횟수① 대가금액② 등기업무 전세권설정* 254,000원 40건 10,160,000 전세권말소 80,000원 20건 1,600,000 제소전화해 센터와 대상자 간 720,000원 50건 36,000,000 임의경매 센터와 임대인 간 580,000원 5건 2,900,000 지급명령 센터와 임대인 간 580,000원 5건 2,900,000 강제집행 센터와 대상자 간 580,000원 5건 2,900,000 예정 가격 56,460,000   ① 예상횟수 : 사업계획에 대한 단순 수치이며, 해당 수치는 가격평가를 위한 가정치로서 어떠한 효력도 없고 선정기업의 운영 수익에 대하여 발주기관에는 일체의 보장책임 없습니다.   ② 대가금액 : 법무사협회의 법무사 보수표 및 전년도 제소전화해 수임료 기준을 준용한 금액   ※ 전세권설정 보수기준은 `24년 점포지원사업 평균 과세표준액(9,350만원)에 의거한 산출액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불가 ∎일       정 견적서 제출 기간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5.04.03. 15:00 ~ 2025.04.09. 10:00 2025.04.09.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이용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지사투찰 불허), 공동계약 불허 용역입니다.

 2-3.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3-3.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호사법｣ 제15조에 의거 신고한 변호사사무소(1514) 또는 동법 제 41에 의거 설치된 법무법인(2305) 또는 동법 제58조의 3에 의거 설치된 법무법인(유한)(2307)

 3-4. 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3-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3-6.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3-7.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8.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의 6의 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9.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

 4-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일시까지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4-2.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방법(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일첨부 방식이 아닌 보증서 전자제출 방식임. 제출방법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 문의)

 4-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5-1. 견적서 제출기간 : 2025.04.03. 15:00 ~ 2025.04.09. 10:00

  ①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하자보증 적용 대상 용역

  ②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개찰 : 2025.04.09. 11:00 이후

  ①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②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6-2.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6-3.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7. 입찰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7-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7-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4. 기타 본 입찰공고문에서 요청한 사항이 누락 또는 미 이행되는 경우 해당 입찰 건은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8-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8-2. 입찰자 등은 8-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3. 계약담당관은 8-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8-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8-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7-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9-1.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입찰 화면의 청렴계약서 및 입찰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9-2. 본 입찰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관련하여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 등록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10-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0-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감사실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감사실(감사담당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7.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8.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센터에서 요청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9. 정보화관련 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표준비밀유지협약서」, 산출물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 이행 서약서」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10. 본 입찰의 낙찰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9조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