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
과제명
|
연구
기간
|
연구
방식
|
소요예산
(백만원)
|
소관 부서
|
담당
공무원
|
|
1
|
차세대 방송 미디어 비전수립 연구
|
5-12
|
위탁
|
70
|
방송정책기획과
|
윤영란
|
|
2
|
미디어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통합적 법제 개편 심화 연구
|
5-12
|
위탁
|
90
|
미디어제도혁신팀
|
이세영
|
|
3
|
차세대 지상파방송 산업 활성화 정책방안 연구
|
5-12
|
위탁
|
70
|
지상파방송정책과
|
김지권
|
|
4
|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제도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5-12
|
위탁
|
50
|
방송지원정책과
|
김가영
|
|
5
|
재난방송 실효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연구
|
5-12
|
위탁
|
40
|
재난방송관리팀
|
맹규호
|
|
6
|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
5-12
|
위탁
|
40
|
재난방송관리팀
|
류진원
|
|
7
|
국내 전기통신서비스 관련법령 정비방안 연구
|
5-12
|
위탁
|
60
|
이용자정책총괄과
|
강준성
|
|
8
|
공정한 정보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플랫폼 책임성 강화방안 연구
|
5-12
|
위탁
|
50
|
이용자정책총괄과
|
손견우
|
|
9
|
AI 이용자보호를 위한 ICT 법제 연구
|
5-12
|
위탁
|
50
|
신기술이용자
보호혁신과
|
조홍빈
|
|
10
|
AI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산업환경 조성 방안 연구
|
5-12
|
위탁
|
50
|
신기술이용자
보호혁신과
|
김해나
|
|
11
|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데이터 분석·활용 및 센터 운영 개선방안 연구
|
5-12
|
위탁
|
50
|
통신분쟁조정팀
|
백선흠
|
|
12
|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 등 연구
|
5-12
|
위탁
|
50
|
통신분쟁조정팀
|
최준회
|
|
13
|
불법스팸 발송자 및 역무제공 사업자 부당이익 환수 등을 위한 법제도 연구
|
5-12
|
위탁
|
50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박정애
|
|
14
|
전기통신사업자 자율규제 유도를 위한 이용자 보호 평가 제도 개선 연구
|
5-12
|
위탁
|
50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김상엽
|
|
15
|
국내 위치정보산업 도약전략 방안 연구
|
5-12
|
위탁
|
80
|
위치정보정책팀
|
심해빈
|
|
16
|
정보통신망상에서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방안 연구
|
5-12
|
위탁
|
50
|
디지털유해정보
대응과
|
김기호
|
|
17
|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불법·유해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연구
|
5-12
|
위탁
|
50
|
디지털유해정보
대응과
|
이치상
|
|
18
|
‘정보 무결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5-12
|
위탁
|
50
|
가짜뉴스정책대응팀
|
김은비
|
|
19
|
플랫폼 서비스 규제체계 정비방안 마련
|
5-12
|
위탁
|
70
|
조사기획총괄과
|
이선희
|
|
20
|
해외사업자 규제집행력 강화 방안 연구
|
5-12
|
위탁
|
50
|
조사기획총괄과
|
이선희
|
|
21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제 및 정책수립 방안 연구
|
5-12
|
위탁
|
90
|
통신시장조사과
|
양해웅
|
|
22
|
이동통신시장의 모니터링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5-12
|
위탁
|
50
|
통신시장조사과
|
황상하
|
|
23
|
디지털서비스의 이용자 친화적 설계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5-12
|
위탁
|
70
|
부가통신조사지원팀
|
임진혁
|
|
24
|
부가통신사업자 금지행위 성립요건 해석 지침 마련 및 사례 연구
|
5-12
|
위탁
|
50
|
부가통신조사지원팀
|
박세훈
|
|
25
|
방송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5-12
|
위탁
|
70
|
방송시장조사과
|
김정섭
|
|
26
|
AI기술을 활용한 방송 콘텐츠 제작 현황 분석 및 신뢰도 확보 방안 연구
|
5-12
|
위탁
|
60
|
방송기반총괄과
|
이찬희
|
|
27
|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디어 광고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
5-12
|
위탁
|
80
|
방송기반총괄과
|
김지은
|
|
28
|
방송광고산업 성장을 위한 방송광고 영역 확대 방안 연구
|
5-12
|
위탁
|
80
|
방송광고정책과
|
배태민
|
|
29
|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중계 등 편성규제 개선방안 연구
|
5-12
|
위탁
|
60
|
편성평가정책과
|
신동재
|
|
30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규제 및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
5-12
|
위탁
|
60
|
편성평가정책과
|
신동재
|
|
31
|
플랫폼사업자 시청데이터의 시청점유율 조사 활용을 위한 표준화 방안 연구
|
5-12
|
위탁
|
80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김태균
|
|
32
|
방송통신콘텐츠 심의제도 분석 및 이용자보호 방안 연구
|
5-12
|
위탁
|
80
|
방송기반총괄과,
디지털유해정보
대응과
|
김지은,
이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