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4호
2025학년도 무학여자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
[ 2단계 입찰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2025학년도 무학여자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4 .
무학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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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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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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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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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5학년도 무학여고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나. 일 정: 2025. 5. 26.(월) ~ 5. 28(수) <2박 3일>
다. 장 소: 제주도 일대
라. 예상인원: 총 150명(인솔교사 포함) (참가자 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학생 140명 + 인솔교사 10명 = 총 150명
마. 여행경비
○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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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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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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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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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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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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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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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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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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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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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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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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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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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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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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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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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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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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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이를 승계하고 항공권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항공사 사정에 의해 항공시간이 변동 될수 있으며, 항공권은 인원에 맞게 낙찰자가 수량 조절)
*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 숙식비(특급 리조트 및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3~5인 다인실로서 방2실+거실+화장실2개 권장) 2박 조식 2식, 외부식 5식(중식3회, 석식2회),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입장료 및 관람료, 동일색상의 전세버스 임차료(버스 45인승 4대, 제주 도내 및 귀경시 공항,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제세공과금, 주·야간안전요원, 가이드 비용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위탁수수료 포함)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학생과 교사에 대하여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되, 참가인원의 변동,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 여행업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한다.
바. 여행 진행방법 : 과업설명서 참조
사. 기초금액 : 총액 금9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및 교직원 포함 150명(학생 140명 및 교원 10명)으로 산정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차량료, 숙박료, 관람료, 식비, 위탁수수료,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학생, 교사 팀별 분리 필요)
※ 인솔교사의 경비는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입장료 등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 예상인원의 증감 시 1인당 산출 기초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테마별 프로그램 운영, 일정,동선은 업체결정 후 협의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음.
※ 선정업체에서 일괄관리․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숙박업체와 전세버스운송업자 등과의 계약서류 및 세금계산서 사본은 사업 종료 후 학교에 제출하며, 행사 일정 및 내용은 학교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음.
※ 질병발생 및 긴급재난, 자연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본교는 위약금 없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음.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서울특별시)경쟁 입찰, 소기업.소상공인제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그 주된 영업소 주소가 입찰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여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0-59호, 2020.12.24)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 공동계약을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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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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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 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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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및 입찰서 접수 → 활성화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실시[부적격자는 G2B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합 처리]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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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2025. 4. 7.(월)10:00 ~ 4. 18.(금)10:00
나.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197(행당동 322-1)
무학여자고등학교 1층 행정실
다.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1)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지참하고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2)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
3)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라. 제출서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 후 작성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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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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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2) (대표자가 아닌 경우)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빙자료, 신분증 소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
3)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4) 사용인감계 1부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6)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1부
10)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년도) 1부
11)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 증빙자료(4대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
12) 실적증명서 1부[서식 2]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실적
(교육청 산하 초·중·고 수행실적만 인정)
13) 각서 1부[서식 3]
14) 청렴서약서 1부[서식 4]
15) 제안서 11부[붙임 2 서식](평가위원 10부 + 계약부서 보관용 1부)
- 평가위원용 10부에는 업체명과 업체 표시 문양을 기재하지 않음
- 붙임의 제안서 작성 요령 숙지 후 기재
-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16)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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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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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금률 5% 이상) 1부
2) 산출내역서(총액 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팀별 분리 제출, 위탁수수료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1부
3) 숙박업소, 차량운송사업자, 현지 음식점과의 계약서류 1부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서식 5]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관련 전력 조회 동의서 1부[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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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은 사용인장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바. 제안 평가회(예정)
1) 일시 : 2025. 4. 22.(화)16:00 예정
※ 단, 학교 일정에 의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장소 : 무학여자고등학교 1층 본관 회의실
3) 기타 : 제안 설명회는 생략하며, 제출하신 제안서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4) 참가자격 :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 본 용역은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계약방법을 적용하므로 입찰서 제출기간 중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만 유효한 입찰로 처리됨.
(제안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가격입찰서 미제출 시 무효입찰로 간주하여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함.)
7.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2025. 4. 7.(월)10:00 ~ 4. 18.(금)10:00
2)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규격서) 평가 후,
무학여고 입찰집행관 PC, 2025. 4. 23.(화)13시 이후(예정)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본교 교육여행활성화위원회의 평가 후에 실시되므로 학교사정 또는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경쟁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배점 기준표와 같음
나.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내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 개찰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증권을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제11장>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설명서,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다.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제안서 평가에 관한 문의: 2학년부(02-2200-1830)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행정실 계약담당자(02-2200-188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한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업설명서 1부.
2. 제안서 서식 및 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1부.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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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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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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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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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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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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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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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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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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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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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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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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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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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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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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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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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무학여고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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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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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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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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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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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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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무학여자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
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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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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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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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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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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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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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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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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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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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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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및기준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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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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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행
실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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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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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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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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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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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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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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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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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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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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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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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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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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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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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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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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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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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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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② 나라장터 사업 실적 증명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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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무학여고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무학여자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무학여자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명 :
대표자 성 명 : (인)
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4]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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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무학여자고등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수행업체(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테마여행 교육여행 위탁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적: 2024학년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실시에 따른 여행자보험 가입 및 항공권 예약
2. 범위: 학년, 반, 번호, 성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계약체결일 ~ 계약기간 만료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사업부서)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은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은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사업부서)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은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과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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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주소:서울시성동구고산자로197(행당동 322-1)
기관명 : 무학여자고등학교
대표자 성명 : 이 임 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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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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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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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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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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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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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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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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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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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휴대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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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무학여자고등학교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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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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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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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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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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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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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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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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