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51호

기술용역 입찰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4. 9.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소식 > 민원 > 신고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년 정밀안전점검 용역(명신여고 등 9교 9동)
용역현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양구 소재 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
용역내용	정밀안전점검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서 제출기간	2025. 4. 10.(목) 10:00부터 2025. 4. 17.(목) 10:00까지		개찰일시	2025. 4. 17.(목)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11,926,000원	111,926,000원	101,750,909원		10,175,091원
문의	- 공고 및 사업내용: 복지재정과 계약관리팀 (☎ 032-510-1556)                    교육시설과 시설1팀 (☎ 032-510-1545)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재입찰 안내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5. 4. 17.(목) 15:00 - 개찰: 2025. 4. 17.(목) 16:00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총액 입찰,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마.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이하 “낙찰자결정기준” 이라 한다.)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으로 등록되었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328호) 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건축분야의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부칙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갖춘 자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책임기술자의 경력증명서, 교육수료증(해당 분야)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본청 또는 관할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1항을 적용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시 유의사항

    1)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릅니다.

    2) 본 입찰은 개인간편인증, 개인용 금용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으로 신원 확인합니다.

    3)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입찰서 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 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대상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입찰가격을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선정하며, 평가에 필요한 적격심사 서류는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나. 적격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본 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건축분야 정밀안전점검 용역(정밀안전진단 용역 포함)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라.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마. 최종 낙찰자는 “가”부터 “라”까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바.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 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 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8.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납부면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붙임1)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2), 기타 입찰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 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찰 전에 반드시 공고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 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기관명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사업명	OO 보강 공사
학교(기관) 소재지		계약금액 (백만원)	OO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