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평초등학교 공고 제2025–14호

2025학년도 남평초등학교 해외테마문화체험학습 위탁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5학년도 남평초등학교 해외테마문화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남평초등학교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남평초등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견적제출)·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견적제출)·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제출)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견적제출)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부조리 신고방법   - 직통전화: (033) 258-5560~2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http://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 부조리 신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2. 용역 상세내용 및 특이사항

  가. 용역의 범위

    - 교통편 제공(국내 및 일본 현지 이동버스, 항공), 항공권은 계역상대자가 확보하여야 합니다.

    - 숙식(3성급 호텔이상, 3박) 제공 및 조·중·석식(호텔식 및 현지식 8식)

   - 여행지 예약 및 섭외

   - 여행자보험 가입

   - 여행 진행 수행원 투입 등

   - 기타 사항

  나. 경비내역

    - 항공료(TAX, 유류할증료, 발권수수료, 공항사용료 등 각종 항공제반 경비 모두 포함), 현지 숙박비(3성급 호텔 이상, 3박), 식대(호텔식 및 현지식 8식), 전세버스임차료(운전자 소요 경비, 주차비, 주유비, 운행비 등 포함), 현지차량비, 가이드비, 안내책임자 및 현지안내원 경비, 관람(입장)료 및 체험활동 경비, 여행자보험(최대보상한도 1억원), 알선수수료 등 기타 경비(구급약품 등), 부가세, 각종 봉사료를 포함한 여행경비 일체입니다.

    - 사전현지답사(체험일정과 동일) 경비 포함(숙박비(3박), 식대(8식), 관람(입장)료 및 체험활동 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가이드 비용 등 일체, 정선-인천국제공항 간 교통비 및 항공권만 제외)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별(항공료, 차량료, 숙박료, 식비, 입장료, 가이드비용, 여행자보험료, 기타경비, 알선수수료, 예비비 등)로 작성하되 학생, 인솔교사 구분하여 1인당 금액을 명시하여 제출합니다.【붙임 1】

다. 계약 연기 및 취소 등 변경 요건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및 정부의 명령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 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계약은 불허입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붙임 2】

  사.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교환, 변경,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서 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별첨자료 “위탁용역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첨부된 위탁용역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를 대신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5. 4. 17.(목) 11:00

  나. 개찰장소 : 남평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상당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항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단서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 4】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작성 제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붙임 5, 6】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토대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에 따른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 시 즉시 보완하여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선정기준에 미달 시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위탁용역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 약관,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 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 및 본교의 해석에 의합니다.

  다. 입찰(견적제출)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과 같음(원본대조필)”을 증명하는 문구와 인감(사용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참가 자격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 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견적제출)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견적제출)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항공권 예약 및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붙임 7】

  사.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견적 제출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용역』에 게재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평초등학교 행정실 [☎ 033-562-3070], 여행일정 및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교무실 [☎ 033-562-3007], 전자견적이용안내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4.  11.

남 평 초 등 학 교 장

【붙임 1】산출내역서

◽ 용역명: 2025학년도 남평초등학교 해외테마문화체험(일본 북해도 일대)

* 상기 서식 및 내용은 수정 가능하나, 알선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발행(견학사)의 기초가 됨으로 타 경비와

  반드시 구분 표기할 것

2025년   월   일

업체명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 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8조 관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행정실 (          )

발주날짜

.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남평초등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 3】수의계약각서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남평초등학교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4】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남평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남평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남평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남평초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남평초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남평초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남평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남평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인)

   남평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5】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붙임 6】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붙임 7】보안서약서 외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2025학년도 남평초등학교 해외테마문화체험학습 여행자보험 가입 등

□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정보 이용기간: 20  .   .   . ~ 20  .   .   .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목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다.

2025.   .   .

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인)

남평초등학교장 귀하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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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일자		파기일자
파기 장소		(업체) 파기 처리자
		(업체) 입회자
파기 방법
백업 조치 유무
특이사항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 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합니다.

2025년      월       일

                             확  인  자(업체대표)

                             업체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남평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