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5 – 194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거 총 16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며, 입찰참가 제출마감일은 2025. 4. 29.(화) 17:00 까지입니다.  각 연구과제별 세부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은 각 소관부서(연락처는 연구과제별 세부 설명 3. 입찰참가 신청 참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4. 14.

고용노동부장관

□ 청렴계약제 안내문

1

저출생･고령화, 인공지능 발전 등 미래 환경변화 대비를 위한 고용노동행정 발전방향 수립 연구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최근 인공지능 확대, 저출생･고령화 등 산업･인구구조의 변화로 고용노동행정을 둘러산 가시적인 환경 변화

   - 또한 미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수출입 여건 급변 등과 맞물려, 산업변화에 따른 불안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현재까지 고용노동행정 경과 진단을 바탕으로,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행정 발전방향 마련 필요

 □ 연구 내용

  ○ 고용노동행정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그간의 행정환경 검토 및 해외사례 분석

   - 국민적 요구, 행정여건 등을 종합 고려한 새로운 고용노동행정 패러다임 모색

  ○ 향후 분야별 정책수행방안 및 이를 위한 전달체계 마련･개선방안

   - 기획･고용･노동･산안 분야별 새로운 정책수요 및 수행방안 구체화

   - 고용-노동-산안 연계분석 및 평가, 수요자 중심의 고용노동행정의 발전방향

   -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단체와의 효과적인 협업방안

 □ 연구기간 : 2025.5월∼2025.10월(6개월)

 □ 소요예산 : 9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4. 29.(화) 17시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실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층 618호

 ○ 담당자 : 곽수연 서기관, 유호정 주무관(044-202-7056, 7050)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2

주요국가의 통상협정(노동장) 사례 분석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국제 노동기준은 FTA 등 무역 협정에 반영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다양화되고 있음. 따라서, 이런 추세를 사전에 학습하여 향후 협상 등에 참고할 필요

 □ 연구 내용

  ○ 주요 국가(미국, EU, 영국 등)와 제3국가간에 체결한 FTA 노동장 주요 내용, 최근의 변화(강조되는 내용 등)에 대한 사례 수집·분석 등

 □ 연구기간 :

  ○ 2025. 7월 ～ 2025. 12월(6개월)

 □ 소요예산 :

  ○ 4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퇄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4. 29.(화) 17시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실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층 708호

 ○ 담당자 : 정효진 사무관, 오정은 주무관 (☎ 044-202-7132, 7169)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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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별 인력 수급전망 및 외국인력 수요 연구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계획 관련, ’26년도 산업별 노동시장 필요인력을 도출하고 외국인력 도입규모 산출 시 활용

 □ 연구 내용

  ○ 조사‧보고통계 등을 활용하여 노동시장 수요, 공급전망 및 산업별 필요 외국인력 산출 등

 □ 연구기간 : 2025. 6월 ～ 2025. 11월(6개월)

 □ 소요예산 : 3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4. 29.(화) 17시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층 708호

 ○ 담당자 : 고병현 서기관, 권지훈 주무관 (☎ 044-202-7156, 7736)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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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건설업자 이외 시공자의 총공사금액 산정방식 검토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 여부 판단 및 보험료 징수의 신뢰도 제고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총공사금액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험료징수법 관련 고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연구 내용

  ○ 관련 법령 및 실사례 표본조사를 통해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대상·범위 및 건설공사의 용도별·구조별 분류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산정

     - 실 사례 조사, 원가계산에 의한 용도별·구조별 공사비내역서 산정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 기준 및 정책결정 시 고려사항 등

 □ 연구기간 : 2025. 6월 ～ 2025. 8월(3개월)

 □ 소요예산 : 4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4. 29.(화) 17시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05호

 ○ 담당자 : 조일한 사무관, 임동석 주무관 (☎ 044-202-7373, 7358)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5

사회보험사각지대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사업 정책방향 제언에 관한 연구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실질적인 사회보험 사각지대 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 방향 모색

 □ 연구 내용

  ○ 실질적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구체적 분석, 두루누리 사업 목표의 적절성, 요건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분석하고, 대상자(종사자 및 사업주)가 지원 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연구기간 : 2025.5월 ～ 2025.12월(8개월)

 □ 소요예산 : 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퇄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4. 29.(화) 17시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04호

 ○ 담당자 : 조정익 사무관, 박주윤 주무관(☎ 044-202-7350, 7356)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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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DB 등을 활용한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 평가 모델 개발 연구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의 효과성 측정, 사업 평가를 위한 표준 모델 개발

 □ 연구 내용

  ○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을 통한 중장년층 고용 증가 효과 및 사업 성과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통계 조사, 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FGI 방식 등으로 연구

      -  사업의 성격·취지에 부합하는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고용보험 DB 활용·연계 방안 모색

    ○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 설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에 활용할 객관적 지표 마련

  ○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 지원 대상 선정의 효과성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고용보험 DB 활용·연계 방안 제시

 □ 연구기간 : 2025. 5월 ~ 2025. 10월(6개월)

 □ 소요예산 : 3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4. 29.(화) 17시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19호

 ○ 담당자 : 이주원 사무관, 김병엽 주무관 (☎ 044-202-7461, 7463)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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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층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제 연구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초고령사회 진입(‘24.12월) 등 인구구조 변화, 노동인구 감소 대응하여 중고령층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연구 내용

  ○ 현재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 下 중고령층 인력 활용 실태 및 법적 제약 검토

    - 일본, 독일 등 해외 사례 조사

    - 배치전환, 파견, 전적 등 인력운용 방식별 법적 쟁점 검토

    - 중고령층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 개선방안 제언

 □ 연구기간 : 2025. 5월 ～ 2025. 10월(6개월)

 □ 소요예산 : 3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4. 29.(화) 17시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19호

 ○ 담당자 : 구동영 서기관, 전형준 주무관 (☎ 044-202-7418, 7462)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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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지원정책 평가 및 새로운 정책 방향 연구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이 추진된 지 2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그간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필요

   -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재설정하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

 □ 연구 내용

  ○ 고용보험 DB 등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그간의 사회적기업 정책의 성과와 한계 등 분석

  ○ 그간의 정책 평가 및 해외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의 정체성 회복 및 법·제도 개선사항 등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

  ○ 타부처 및 자치단체 정책 등 분석을 토대로 생태계 조성, 자금지원 강화 등 자생력 제고 방안 및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등 연구

 □ 연구기간 : 2025. 5월 ～ 2025. 10월(6개월)

 □ 소요예산 : 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4. 29.(화) 17시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19호

 ○ 담당자: 윤문규 사무관, 김나영 주무관(☎ 044-202-7420, 7421)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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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내실화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 개선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현재 국민내일배움카드는 5년간 300~500만원을 지원하고 훈련과정의 직종별 취업률 및 훈련생 소득수준 등에 따라 상이한 자비부담률을 적용하고 있음

  ○ 직업훈련에 대한 훈련생의 몰입도와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훈련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인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자비부담률 체계를 포함한 훈련비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필요

 □ 연구 내용

  ○ 훈련생 자비부담률 체계, 기준 개편방안 모색

  ○ 국민내일배움카드 내 환급제 도입 효과 및 방안 제시

  ○ 훈련생이 훈련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 성실수강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 등 모색

 □ 연구기간 : 2025. 5월 ～ 2025. 7월(3개월)

 □ 소요예산 : 4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 2025. 4. 29.(화) 17시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15호

 ○ 담당자 : 윤주희 사무관, 김진미 주무관 (☎ 044-202-7318, 7137)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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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책임성‧전문성 중심의 심사평가체계 구축방안 연구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효과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훈련기관 역량과 전문성 중심으로 심사평가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세부 개선안 마련 필요

   - 훈련기관의 역량과 전문성 검증을 위한 평가 방법과 기준을 도출하고 훈련기관의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체계 설계 필요

 □ 연구 내용

  ○ 현행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심사평가 체계의 한계점과 개선필요 사항을 분석하고 국내외 심사평가 사례 연구 및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주제별 개선방안을 도출

   - (세부주제1) 기관 역량, 전문성 검증을 위한 심사지표 및 심사방법 마련

   - (세부주제2) 기관 등급 관리 및 우수기관 유인 체계 설계

   - (세부주제3) 심사평가와 품질관리(컨설팅, 지도감독 등) 연계방안 도출

   - (세부주제4)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평가 참여 확대방안 마련

  ○ 전문가, 심사평가기관, 이해당사자(훈련기관 등)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TF 운영을 통해 각 세부주제 별 연구 결과를 논의하고 제도화 방안 도출

 □ 연구기간 : 2025. 5월 ～ 2025. 8월(4개월)

 □ 소요예산 : 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 2025. 4. 29.(화) 17시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15호

 ○ 담당자 : 이동현 사무관, 김상일 주무관 (☎ 044-202-7321, 7312)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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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고도화 방안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22년 도입된 ‘산업구조변화 대응 특화훈련(산대특)’의 현장 대응성 제고 및 훈련성과 향상을 목표로 사업 운영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사업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연구 내용

  ○ 산대특 훈련과 유사훈련(KDT, 국기 등)과의 차별화, 지역별 육성산업직종 및 지원대상 산업직종 선정 기준 체계화 방안 검토  

  ○ 기존 산대특 훈련이 산업구조변화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 모색 

   -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활성화 방안 제시

 □ 연구기간 : 2025. 5월 ～ 2025. 7월(3개월)

 □ 소요예산 : 4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 2025. 4. 29.(화) 17시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15호

 ○ 담당자 : 김용욱 사무관, 최승현 주무관 (☎ 044-202-7311, 7268)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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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과 지역 직업능력개발훈련 전달체계 간 협업 활성화 방안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지역별로 다양한 훈련전달체계가 존재하며, 이중 폴리텍은 공공직업훈련현장 중심 기술인력 양성

   - 폴리텍은 초기 투자 비용 등으로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뿌리산업부터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 하지만, 전국 40여개 폴리텍 캠퍼스로는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고용센터, 지역의 전문대, 민간훈련기관 간의 협업이 필요

   - 특히 지역적 접근성이 높은 전문대와의 협업이 긴요

  ○ 이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폴리텍과 전문대 지역 직업능력개발훈련 전달체계 간 협력을 통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연구 내용

  ○ 폴리텍, 지역 전문대, 민간훈련기관 등 현황

  ○ 지역 단위에서 훈련 전달체계 간 협업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 폴리텍과 지역의 전문대 등 훈련 전달체계 간 협업 사례 조사

  ○ 폴리텍과 지역의 전문대 등 훈련 전달체계 간 역할 및 구체적인 협업 방안 도출

 □ 연구기간 : 2025. 5월 ～ 2025. 10월(6개월)

 □ 소요예산 : 4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 2025. 4. 29.(화) 17시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15호

 ○ 담당자 : 김영남 사무관, 유형열 주무관 (☎ 044-202-7274, 7277)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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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령｣ 체계 정비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22) → 개정 과정에서 훈련 대상 확대와 다양한 제도들을 하나의 법체계로 종합

  ○ 다만, 하나의 법체계로 종합하면서 조문별 정책대상 및 사업, 조문 간의 관계 등이 불명확해졌고 하위법령 체계도 다소 혼잡
→ 명확하고 통일된 법령 체계로 재구성하고 조문별 해설을 통해 직능법에 대한 이해 제고

 □ 연구 내용

  ○ 법령 체계, 조문별 의미와 적용, 관련 법령과의 관계 등을 반영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령」 해설서 제작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간 체계 정합성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정비

   - 국기훈련, KDT 등 개인주도 훈련과 일학습병행, 컨소시엄 등 기업주도 훈련의 법적 체계를 명확화

   - 훈련기관 인증 → 훈련과정 심사 → 훈련실시 → 훈련 성과평가로 이어지는 훈련 단계별 법률 정비 필요사항 검토

   - 지정직업훈련시설, 대학, 학원, 평생교육원,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다양한 훈련기관들의 유형을 분류‧정의하고 법령상 용어 통일

  ○ 이외 추가적인 법령 개정 필요사항

 □ 연구기간 : 2025. 5월 ～ 2025. 11월(7개월)

 □ 소요예산 : 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 2025. 4. 29.(화) 17시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15호

 ○ 담당자 : 김신영 사무관, 최은정 전문위원 (☎ 044-202-7270, 7282)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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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 방안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감독관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나,

     - 효과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감독관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음

  ○ 이에 다른 나라, 다른 기관·직종에서의 교육 사례를 통해 근로감독관 교육에 있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향후 근로감독관 교육이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연구 필요

 □ 연구 내용

  ○ (현황 분석) 현행 신규·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효과성 분석

  ○ (사례 연구) 해외 근로감독관, 경찰 등 다른 사법경찰관과의
교육과정 비교

  ○ (면담조사) 인터뷰 통해 근로감독관에게 필요한 역량 분석

  ○ (정책 제언) 경력단계별 근로감독관 교육을 위한 정책적 방향 제언

 □ 연구기간 : 2025. 5월 ～ 2025. 10월(6개월)

 □ 소요예산 : 3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4. 29.(화) 17시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층

 ○ 담당자 : 홍순호 사무관, 백승희 주무관 (☎ 044-202-7971, 7537)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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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23년 이후 체불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며 ’24년 체불액은 2조 448억으로 역대 최고치 기록, 체불피해 근로자는 28.3만명 수준

     * 체불액(억원): (‘21) 13,505→ (’22) 13,472→ (‘23) 17,845→ (’24) 20,448

    ** 체불근로자수(명): (‘21) 247,005→ (’22) 237,501→ (‘23) 275,432→ (’24) 283,212

    - 대지급금 지출도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체불액의 빠른 증가로 대지급금에 의한 체불 청산율은 감소(‘23년 39.5%→ ’24년 35.4%)

     * 대지급금 지출(억원) : (‘21) 5,466→ (’22) 5,369→ (‘23) 6,869→ (’24) 7,242

  ○ 이에, 대지급금 지급범위^* 또는 한도 확대에 관한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나, 대지급금 확대는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증가시켜 오히려 체불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 최종 3개월분의 임금(출산휴가 급여, 휴업수당 등)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관련하여 대지급금 지원 확대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 등을 면밀 검토하여, 적절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 연구 내용

  ○ 간이대지급금 한도 인상(’19.7.1)에 따른 효과 및 부작용

  ○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의 한도 인상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 및 부작용, 추가소요예산 추계

    - 한도 일부 인상 및 한도 폐지 등 구간별 효과 분석

  ○ 대지급금 지급 범위(현행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 확대에 따른 효과 및 부작용, 추가소요예산 추계

    - 지급범위 확대 구간별(6개월, 1년 또는 3년) 효과 분석

  ○ 해외의 유사 제도 지원수준 및 제도 확대 사례(지원수준의 결정 배경 및 제도확대시 사유, 확대 이후 효과 및 부작용 등)

  ○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사업주 융자 제도 간 관계 설정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정책 제언

  ○ 사업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책임요율제* 도입 등에 관한 검토

     * 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산업군 또는 대지급금 수령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게 부담금요율 차등 적용

  ○ 지방관서의 체불사건 조사내역 및 대지급금 지급 관련 데이터 분석, 현장조사 등의 방식으로 연구 

 □ 연구기간 : 2025. 5월 ~ 2025. 10월(6개월)

 □ 소요예산 : 6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4. 29.(화) 17시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퇴직연금복지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층 704호

 ○ 담당자 : 권유리 사무관, 장미화 주무관(☎ 044-202-7072, 7564)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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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 상품 운용현황 조사 및 분석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디폴트옵션 제도 시행(‘22.7월) 이후 디폴트옵션 승인 상품 315개, 적립금은 40조 원으로 제도 규모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시장도 급변

  ○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선제적인 제도 관리를 위해 경제·금융시장 상황 및 이슈 분석 등 상품에 상시적인 디폴트옵션 관리(모니터링) 체계 필요

 □ 연구 내용

  ○ 디폴트옵션 승인상품 상시(월간·연간) 모니터링 브리프

   - 수익률, 변동추이, 구성내역, 자산군별 투자비중, 위험도 변화, 위험도별 디폴트옵션 통계량, 성과 및 자산군별 투자비중 분포 모니터링 결과

  ○ 디폴트옵션 신청상품 및 승인상품에 대한 기술적 분석

  ○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분석, 관련 지표 수집 및 분석

 □ 연구기간 : 2025. 5월 ～ 2025. 12월(8개월)

 □ 소요예산 : 2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과업 성격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주식회사에 대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록 기관, 「투자신탁정보제공에관한규정」에 따른 투자신탁평가전문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로 지정 및 등록된 기관에 한해 수행 가능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퇄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4. 29.(화) 17시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층 704호

 ○ 담당자 : 신창모 사무관, 김동찬 주무관 (☎ 044-202-7557, 7659)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