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5년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주관기관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한국어진흥과

2025년 4월 

사업  책임자	한국어진흥과	과장	김성겸	TEL: 02-2669-9741	Email:  sunnyjun@korea.kr
사업  실무자	한국어진흥과	학예연구사	전경선	TEL: 02-2669-9743

1

사업 일반

□ 사업명: 2025년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 사업 기간: 계약 후 ~ 2025. 12. 15. 

□ 소요 예산: 24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 추진 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제2차 중장기 계획(’15~’25년 총 1,000만 어절 구축) 수립 

 ㅇ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한국어교육 분야 활용을 위한 언어 자원 수요 증대 

□ 목적 및 필요성 

 ㅇ 한국어교육 학술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 언어 자원으로서의 말뭉치 규모 확대, 언어 자원 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3

사업 대상 및 범위

※ 세부 내용은 ‘Ⅳ. 제안 요청 내용’ 참조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ㅇ 형태 주석 말뭉치 350,000어절 구축 

 ㅇ 오류 주석 말뭉치 500,000어절 구축 

 ㅇ 개인정보 표지 부착 등 자료 정제 

 ㅇ 자료 검수 및 품질 관리 등 

□ 한국어 학습자 쓰기 평가 자료 구축 

 ㅇ 한국어교육 전문가가 평가한 쓰기 평가 자료(평가 점수, 평가 의견 등 포함) 5,000건 이상 구축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파일 변환 

 ㅇ 2025년까지 구축된 모든 학습자 말뭉치 파일을 JSON 파일 변환 및 생성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교육 및 홍보 

 ㅇ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이용자를 위한 연수회 6회 이상 개최 

 ㅇ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및 검수, 정비 인력 실무 교육 

 ㅇ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소개·활용 자료집 현행화 및 배포 

Ⅱ. 업무 및 정보화 현황

1

업무 현황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배포 현황 

 ㅇ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https://kcorpus.korean.go.kr)에서 배포 

 ㅇ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약 831만 어절(원시 말뭉치 기준) 배포  

	합계		문어		구어
	어절 수	표본 수	어절 수	표본 수	어절 수	표본 수
원시	8,316,136	56,790	6,493,127	53,070	1,823,009	3,720
형태 주석	4,013,137	26,762	2,759,987	23,974	1,253,150	2,788
오류 주석	1,346,017	7,749	674,636	6,242	671,381	1,507

2

정보화 현황

□ 정보 시스템 구성 현황 

 ㅇ 정보 시스템 구성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립국어원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대상 시스템 상세 내역 열람 가능함. 

□ 보유 장비 현황 

 ㅇ 보유 장비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립국어원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장비 상세 내역 열람 가능함. 

Ⅲ.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ㅇ 한국어교육 학술 연구 및 기술 개발 등 민간에서의 자유로운 활용을 위한 국가 언어 자원으로서의 말뭉치 구축 

 ㅇ 단계별 품질 점검을 통한 품질 향상 

 ㅇ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교육 및 홍보를 통한 활용도 제고 

2

추진 체계

□ 추진 체계도 

		주관기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 사업 조달공고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부서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주관사업자
		- 사업 수행 및 결과 보고  -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 교육 및 기술 지원, 하자보수

□ 추진 주체별 역할 

3

추진 일정

세부 일정	추진 일정(월, M)
	M	M+1	M+2	M+3	M+4	M+5	M+6	M+7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및 점검
- 일정 및 세부 내용 협의
- 원시 말뭉치 1·2차 납품 및 검수				▲		▲
- 형태 주석 말뭉치 구축
- 형태 주석 말뭉치 1·2차 납품 및 검수				▲		▲
- 오류 주석 말뭉치 구축
- 오류 주석 말뭉치 1·2차 납품 및 검수					▲		▲
- 쓰기 평가 자료 1·2차 납품 및 검수				▲		▲
- 말뭉치 파일 변환 자료 1·2차 납품 및 검수			▲			▲
- 최종 납품 및 검수								▲
- 착수보고/중간보고/완료보고	▲				▲			▲

4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사업
하도급	하도급 불허

Ⅳ.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구축 대상 및 범위	8
	DAR-002	쓰기 자료 선정 규정 준수
	DAR-003	쓰기 주제 및 제시 자료 규정 준수
	DAR-004	형태 주석 및 오류 주석 말뭉치 기반 자료 선정 기준 준수
	DAR-005	형태 주석 및 오류 주석 말뭉치 기반 자료의 주제 및 제시 자료 규정 준수
	DAR-006	메타 정보 관리 항목 준수
	DAR-007	데이터 정합성 검증
	DAR-008	산출물 납품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5
	SER-002	데이터 보안
	SER-003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4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 방안
	SER-005	보안 취약점 조치 및 검증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 보증 요건	3
	QUR-002	산출물 품질 관리
	QUR-003	품질 기준 및 검수
제약사항  (COR)	COR-001	데이터 구축 제약사항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 관리	6
	PMR-002	프로젝트 인력 관리
	PMR-003	보고 관리
	PMR-004	공정 관리
	PMR-005	위험 관리
	PMR-006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하자보수	7
	PSR-002	참여 인력 교육 지원 및 기술 지원
	PSR-003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이용자를 위한 교육 지원
	PSR-004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PSR-00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 정보 연계 지원
	PSR-00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PSR-007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정보 연계 추진
합계			30

2

상세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쓰기 자료 선정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쓰기 자료 선정 규정 준수
	세부  내용	ㅇ 쓰기 평가의 대상이 되는 원시말뭉치(쓰기 자료) 선정 시, 국적, 연령대, 모어, 한국어 등급, 학습자 유형 등의 비율이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하되 기구축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분포를 고려하여 대상별(국외 및 이주민), 수준별, 언어권별, 자료 변인별(유형, 장르, 주제) 균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정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쓰기 주제 및 제시 자료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쓰기 주제 및 제시 자료 규정 준수
	세부  내용	ㅇ 특정한 주제 또는 제시된 자료(기사, 사진, 그림, 멀티미디어 자료, 게임, 독해 문제 등 쓰기를 유도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하여 작성한 쓰기 자료를 대상으로 쓰기 평가 작업 시행.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음. 선정 자료 주제는 제안서에 명시하고 자료 확정 전 국립국어원과 협의하여 결정함.  ㅇ 최종 산출물에 주제 상세 목록 및 주제 정보, 제시 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형태 주석 및 오류 주석 말뭉치 기반 자료 선정 기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형태 주석 및 오류 주석 말뭉치 기반 자료 선정 기준 준수
	세부  내용	ㅇ 형태 주석 말뭉치 및 오류 주석 말뭉치의 대상이 되는 원시말뭉치 선정 시, 국적, 연령대, 모어, 한국어 등급, 학습자 유형 등의 비율이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하되 기구축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분포를 고려하여 대상별(국외 및 이주민), 수준별, 언어권별, 자료 변인별(유형, 장르, 주제) 균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정. (원시말뭉치의 대상별, 수준별, 언어권별 비율과 관계없이 형태 주석 또는 오류 주석 말뭉치의 내적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선정해야 함.) 최종 선정되는 원시말뭉치 정보는 국립국어원과 협의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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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형태 주석 및 오류 주석 말뭉치 기반 자료의 주제 및 제시 자료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형태 주석 및 오류 주석 말뭉치 기반 자료의 주제 및 제시 자료 규정 준수
	세부  내용	ㅇ 특정한 주제 또는 제시된 자료(기사, 사진, 그림, 멀티미디어 자료, 게임, 독해 문제 등 쓰기를 유도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하여 작성한 쓰기 또는 구어 자료를 대상으로 형태 주석 및 오류 주석 작업 시행.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음. 선정 자료 주제는 제안서에 명시하고 자료 확정 전 국립국어원과 협의하여 결정함.  ㅇ 최종 산출물에 주제 상세 목록 및 주제 정보, 제시 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메타 정보 관리 항목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메타 정보 관리 항목 준수
	세부  내용	ㅇ 검색 활용이 용이하도록 메타 정보를 입력하여 데이터를 구축함.    - 쓰기 장르, 쓰기 주제/제시 자료, 표본 아이디, 학습자 정보(국적, 연령대, 재외동포 여부, 한국 거주 기간, 한국어 학습 기간, 학습 목표, 모어, 기타 구사 언어, 한국어(TOPIK) 등급, 주 사용 언어, 학습 환경, 학습자 유형 등) 등     - 추가적으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제안할 수 있음.    - 개인정보는 비식별화하여야 함.  ㅇ 메타 정보 입력 시 오탈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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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정합성 검증
	세부  내용	ㅇ 실제 쓰기 자료와 입력 내용의 불일치, 누락, 오탈자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구축한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 검수 프로그램 등의 도구를 활용하여 데이터 정합성 자동화 검수 진행  ㅇ 구축한 말뭉치의 품질 확보를 위해 최소 2단계의 100% 수동 검수 진행  ㅇ 검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검수 후 검수 보고서 제출(오류 내역, 오류 개선 내역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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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납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납품 상세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단계별 중간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내용  매체  시 기  형태 주석 말뭉치(1차)  - 한국어 학습자 쓰기 자료 형태 주석   말뭉치  * 전체 구축 분량의 누적 10% 이상  파일 제출  착수 후 3월 이내  형태 주석 말뭉치(2차)  - 한국어 학습자 쓰기 자료 형태 주석   말뭉치  * 전체 구축 분량의 누적 30% 이상  착수 후 5월 이내  오류 주석 말뭉치(1차)  - 한국어 학습자 쓰기 자료 오류 주석   말뭉치  * 전체 구축 분량의 누적 10% 이상  착수 후 4월 이내  오류 주석 말뭉치(2차)  - 한국어 학습자 쓰기 자료 오류 주석   말뭉치  * 전체 구축 분량의 누적 30% 이상  착수 후 6월 이내  쓰기 평가 자료  (1차)  - 한국어 학습자 쓰기 평가 자료  * 전체 구축 분량의 10% 이상  착수 후 3월 이내  쓰기 평가 자료  (2차)  - 한국어 학습자 쓰기 평가 자료  * 전체 구축 분량의 30% 이상  착수 후 5월 이내    ㅇ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완료 시 아래와 같이 최종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내용  매체  시 기  형태 주석 말뭉치  - JSON파일 형식의 형태 주석 말뭉치  외장 SSD 3대  완료 시  오류 주석 말뭉치  - JSON파일 형식의 오류 주석 말뭉치  메타 정보 자료   - 구축된 형태 주석 말뭉치와 오류 주석 말뭉치의 메타 정보 자료  쓰기 평가 자료  - 한국어 학습자 쓰기 자료에 대한 평가 자료  최종 보고서  - 사업 수행 과정 및 결과 요약 보고서  인쇄본 20부  기타 산출물  - 구축·정비 지침서, 최종 품질 검수 보고서, 하자 보수 계획서 등 사업 수행 관련 자료 일체  파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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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 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개인정보 취급자 식별 정보  • 날짜 및 시간: 접속 일시  • 접속자IP 주소: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 정보(계정, 회원 번호 등)  • 수행 업무: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ㅇ 관리자 화면에도 중요 개인정보(비밀번호, 고유식별번호 등) 노출 금지
산출정보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 방안    - 공정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 백업 방안을 제시함.    - 작업장 내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을 제시함.    - 데이터 손실(바이러스, 외부침입에 의한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사업기간 중 생산한 자료를 공정별로 백업하여 보관하고 문제 발생 시 백업자료를 이용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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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조치 및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조치 및 검증
	세부  내용	ㅇ 보안 취약점 조치 및 검증은 정보 서비스 개발 보안 대책의 개발 보안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 대책과 관련한 보안 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필수) 등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 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 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 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 결과서 사업 종료 전 국립국어원으로 제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 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 결재(문서 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 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 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와 조치 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웹 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강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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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 품질 보증의 범위,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품질 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 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 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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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품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품질 준수
	세부  내용	ㅇ 산출물 품질은 데이터 요구사항의 산출물 규격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산출물 규격 변경 시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 후 승인을 거쳐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 기준 및 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 기준 및 검수 상세
	세부  내용	ㅇ 구축 데이터는 검수를 받아야 하며,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재검수를 받아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1차로 100% 전수 검사 후 그 결과를 납품 데이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품질 관리 전담 인력(QM)을 두고 2차 검수를 수행하여 데이터 고품질화를 관리하여야 함.  ㅇ 품질 관리 3차 점검은 주관기관 담당자가 샘플링 검수를 진행하여 전체 데이터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며, 주관사업자는 검수 과정에서 발견되는 오류를 분석·관리하여 반복적인 오류 방지를 위한 작업자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최종 산출물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제약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관리 상세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종류별 개요 및 전달시기, 제출부수 등    - 문서화 방안, 산출물 관리 방안  ㅇ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품질보증 활동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위험 관리 절차를 명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에 대한 대책(조치계획 수립)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는 오류나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 요구 시 진행상황을 사업수행계획서 대비 공정별 진척도·인원투입 현황 등을 서면 보고해야 하며 소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월간 등으로 사업추진 진도 및 투입인원 등을 보고하여야 함.   - 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사업수행계획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사업진행 상황 및 현안 중간보고   중간시기 일정  완료보고  - 사업결과 최종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공정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정 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사업관리조직 구성 및 사업 착수와 동시에 공정관리계획 수립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ㅇ 공정별, 작업자별 생산성 관리를 하여야 함.  ㅇ 공정별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진도현황표를 작성하여야 함.  ㅇ 특정 공정의 지연으로 인한 전체 공정의 지연의 경우 주/월간보고 및 수시보고를 통해 전체 작업 일정을 관리하거나 사업기간 준수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공정관리계획, 진도현황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과업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 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은 위험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 위험 관리를 수행함.  ㅇ 과업 기간 중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주관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사업수행 중 추가로 발생하는 공정 및 인원 등에 대한 장비 및 비용 등의 제반사항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함.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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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제출 산출물 목록 및 제출 시기   - 제출 산출물과 작성 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제안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산출물  제출 부수  제출시기  사업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2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월간 보고서  1부  익월 5일 이내  회의록  1부  회의 후 3일 이내  이슈관리대장, 위험관리대장  1부  발생 시  품질보증 계획서  1부  첫 월간회의 시  검수 보고서  1부  익월 5일 이내(월간 보고서 제출 시)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각종 지침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중간 보고서  10부  중간보고 후 7일 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인쇄본 25부  (저장매체 3부 포함)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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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함. 본 사업의 검수 완료 후 1년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무상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ㅇ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세부 하자 보수 계획에는 하자 보수의 처리 절차, 지원 범위, 지원 기간, 지원 방법 및 소요 비용 등 데이터 구축 시 적용된 모든 대상에 대해 세분화하여 제시  ㅇ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 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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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 인력 교육 지원 및 기술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 인력 교육 지원 및 기술 지원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원활한 데이터 구축을 위해 사업 참여자 전원 대상 말뭉치 구축 및 정비 실무 교육을 제공해야 함.   - 말뭉치 수집, 자료 처리, 입력, 구축 도구 사용 방법 등 말뭉치 구축 및 정비 지침 등에 대한 실무 교안 마련, 교육 실행 계획 수립   - 교육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발주 기관과 협의   - 국립국어원 내부 실무 인력 포함 사업 참여자 전원 대상 교육 2회 이상 실시, 교육 실행 결과 보고서 작성  ㅇ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구축 보안 관련 전문 강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 강사 자격 보유자) 교육을 1회 이상 필수로 제공하여야 함. 이때 교육비 부담은 주관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함.   - 교육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발주 기관과 협의  ㅇ 교육 종료 후 교육 자료, 참석자 명단, 사진 등 증빙 자료 등 교육 이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이행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데이터 구축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ㅇ 기술이전 방법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각 수행단계에서 사용되는 요소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모든 기술지원 사항은 보고서로 기록하여 산출물로 제공  ㅇ 품질관리 사업 공정 중 개선이 필요한 공정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정흐름도 설계 및 사업에 적용  ㅇ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주관사업자는 현장 교육 실시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교육자료, 교육이행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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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이용자를 위한 교육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이용자를 위한 교육 지원
	세부  내용	ㅇ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이용자를 위한 연수회 개최(최소 6회)   - 이용자 수준별, 대상별(대학원생 및 한국어교육 연구자 대상), 목적별(언어 연구용, 교육 연구용, 기술 개발 활용 등) 구분에 따른 다양한 주제 선정, 실행 계획 수립   - 녹화 영상, 온라인 실시간 중계 등 아카데미 참여 경로 다각화     * 아카데미 녹화 영상 등이 국립국어원 공식 채널,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강연자 이용 허락 동의를 받을 것을 권장함.  ㅇ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소개·활용 자료집 현행화, 국립국어원 관련 누리집(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등) 게재 및 연수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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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주관기관인 국립국어원의 소유로 함.    ※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결과물은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주관기관인 국립국어원의 소유로 함.  ㅇ 주관사업자는 관련 법률 자문을 통해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을 활용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이 불가하며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취할 수 없음.  ㅇ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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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 정보 연계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 공공문화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문화체육관광부)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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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문화체육관광부)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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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특수 조건

□ 계약 

 ㅇ 본 계약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용약 계약을 체결함. 

□ 용역 범위 

 ㅇ 용역 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주관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함. 

□ 용역비 청구 및 집행 

 ㅇ 용역비는 산출물 납품에 따라 주기적으로(월별 혹은 분기별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정함.) 청구하고 집행함. 

 ㅇ 계약자는 사업 수행 결과물(또는 산출물), 지출 증빙 자료(필요시) 납품 조서 등을 사업 주관부서 감독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계약 총액 이내에서 납품 분량에 따라 용역비를 청구하고 주관부서의 확인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받음. 단, 청구 금액은 달성해야 할 전체 사업 수행 결과물 대비 달성한 사업 수행 결과물에 비례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용역비를 지급받은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급 등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비 전액 사용 시에는 그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용역비의 집행은 회계 관련 법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함. 

□ 계약 업체 근무 조건 

 ㅇ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ㅇ 용역 업체의 근무 시간은 주관기관 근무 시간과 동일하게 함.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한 용역 업체 측 사용 집기 비품 및 기계 장비는 용역 업체가 준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 업체 및 선정된 업체는 주관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및 자료 관리 

 ㅇ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ㅇ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 

     (상기 규정집 자료 제공은 주관기관이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 위 지침 외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ㅇ 자료의 보안 유지 

  - 계약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ㅇ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 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보안 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와 비밀유지계약서[별지 10호 서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자체 보안 대책 강구 사항(보안 서약 후 열람)의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사업 수행 전에 참여 인원에 대하여 법적 또는 국립국어원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사업 수행 중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및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함. 

 ㅇ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 자료, 구축 자료, 가공 자료, 원시 프로그램 등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은 주관기관(국립국어원)의 소유로 함. 

   ※ 본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결과물은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주관기관인 국립국어원의 소유로 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함. 

    <용역 계약 및 자료 제공 시 보안 대책> 

   -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상에 용역 과정 중 알게 된 기밀 누설 및 자료 유출 금지 등 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개발사는 참여 인원 신원 조사, 서약서 징구/제출 및 보안 교육 등 보안 조치를 취함. 

   - 정보 통신망도·IP 현황 등 자료 제공 시 자료 인계 인수 대장에 기록 유지, 민감 자료는 적정 등급의 비밀로 분류·제공하여 보안 유지 

   ※ 개방 기간 동안 웹 하드, 공유 폴더 등 사용을 금하고 전산망 전송 시 암호화 및 보안 대책을 제시하고 운용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 종료 시 보안조치 시행 등 사후관리 철저(사업 수행사 의무) 

   - 용역 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 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납품하고 컴퓨터 내 관련 자료 삭제 

   - 보안이 요구되는 성과물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보관하고 대외 발표 시 사전에 발주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시행 

 ㅇ 결과물의 외부 공표 

   - 계약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산출한 중간 결과물, 그리고 사업 완료로 산출한 최종 결과물을 그 공개 시점 이전에 국립국어원과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리거나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해서는 안 된다.  

   - 계약자가 학술지를 통해 용역 결과물을 공표하려면 국립국어원의 최종 결과물 공개 이후에 투고하여야 한다. 

   - 계약자가 용역 결과물을 활용하여 논문 등으로 외부에 공표하는 경우 반드시 국립국어원의 용역 사업 결과물임을 밝힌다. 

   - 연구용역 결과물이 비공개 자료인 경우 외부 공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국립국어원이 결과물을 공개 자료로 전환한 이후에 할 수 있다. 

□ 용역 내용의 미비 등에 대한 조치 

 ㅇ 계약자가 용역 내용 등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용역 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기간을 지연하거나 용역 내용을 다 채우지 못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용역 대금의 상당액을 감액 지급할 수 있음. 

 ㅇ 계약자는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국립국어원의 검사 완료 후에도 국립국어원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 

□ 기타 

 ㅇ 본 용역 수행 중 투입 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주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얻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함.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국립국어원과 제안사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름.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준수 

 ㅇ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살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Ⅴ.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국립국어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ㅇ 국립국어원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권고 사항) 및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 요청서 및 작성 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 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 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 항목, 평가 요소, 제안서 관련 목차, 쪽, 제안 포인트 등)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쪽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30쪽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 문헌 활용 시 참고 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필요한 사항 위주로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서가 부담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Ⅵ. 제안 안내 사항

1

계약 방법

□ 입찰 방식 

 ㅇ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 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ㅇ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제한)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업체 

 ㅇ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 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항 및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여 제한 

 ㅇ 공동수급 가능(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혼합불가)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입찰 시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제9조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ㅇ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3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능력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 평가 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합산 점수가 동점일 경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②항에 따라 협상 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프로젝트 지원)에서 아래 우선순위^*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세부평가항목 중 동일 배점 항목 간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 ①하자보수 계획→②교육훈련→③품질보증→④비상대책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4

기술성 평가 기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ㅇ 기술성 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함.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추진 전략	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추진 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 전략에 따른 수행 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 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 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25)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기술적 보안 구현 방안이 제안 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정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 방안이 설계 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 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뿐만 아니라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 방안을 평가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말뭉치 구축 계획 및 검증 방법,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제약 사항	제안 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0)	품질 요구사항	제안사의 품질 계획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프로 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 관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8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사업 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7
프로 젝트  지원  (3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5
	교육훈련	말뭉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기간, 일정,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말뭉치 이용자를 위한 교육 지원(아카데미 개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0
	하자보수 계획	하자보수 책임 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 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 방안 등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10
	비상대책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 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안정적인 말뭉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합계			100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므로 ‘상생협력’ 평가항목을 제외하며,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이므로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을 제외함. 

5

제출 서류

 ㅇ 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 1부, 기타 서류 등 입찰 공고문에 의함. 

6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ㅇ 평가 주체는 수요기관이며, 평가 대상은 수요기관이 별도로 통지함. 

 ㅇ 기타 사항은 입찰 공고문에 의함. 

7

제안서 평가 진행

 ㅇ 일정은 별도 통보함.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되므로, 제안요약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평가위원의 질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답변해야 함. 

   - 제안요약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8

입찰 시 유의사항

 ㅇ 제안사는 본 용역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용역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관련 자료의 원본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질의 응답 시 제출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진단 및 평가 도구,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사업 수행 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인력은 낙찰 시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기타 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제한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소프트웨어 사업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서 제외 

□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ㅇ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1] 첨부 

[붙임 1]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2. 주요 사업 실적 

 3. 사업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4. 참여인력 이력사항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7. 합의각서 

 8. 보안서약서(대표자용) 

 9.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10. 비밀유지계약서 

11.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12. 자료 미보유 확약서 

13.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 

주요 사업 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사업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사업총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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