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고 제2025-227호 

「창원교도소 이전 신축공사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서 제출 안내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용역계약을 원하는 자는 아래 사항과 ‘국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법무부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법무부 감찰관실(02-502-269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교도소 이전 신축공사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공고 

법무부공고 제2025-227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23.  

                                    법 무 부 장 관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 창원교도소 이전 신축공사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 

  1.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18개월) 

  1.3. 용역예정금액 : 203,638,000원(추정가격 185,125,455원 + 부가세 18,512,545원) 

  1.4.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중간처리 등 

  1.5. 폐기물 배출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평성리 산94번지 일원 

  1.6.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 1,697톤 

  - 임목폐기물 : 1,697톤  

2. 입찰방식 

  2.1. 본 용역은 총액입찰(적격심사) 방식의 입찰 용역입니다. 

  2.2.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공고 제2023-53호)」이 적용됩니다. 

  2.3. 국가종합전자조달(이하“G2B”라 함)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2.4.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3.1. 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참가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업체로서 폐기물 허가증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이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 인자 

    3.1.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업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상단의 폐기물재활용업자만으로 입찰참가하는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수집운반 차량 보유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폐기물, 업종코드 1227) 면허 없이 입찰참여 가능함 

        -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서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상남도인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 2024-29호, 2025.1.6)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4.1.1.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4.1.2. 대표자는 반드시 폐기물처리업자이어야 합니다. 

    4.1.3. 분담이행시 분담비율 : 폐기물처리업 83.3%, 폐기물운반업 16.7% 

    4.1.4. 대표자 포함 모든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공동수급협정서(분담내용명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시기 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 신청 

    5.1.1. 3.1.항의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항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본 입찰에서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은「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2. 입찰서 제출  

    6.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6. 24. 10:00 ～ 2025. 7. 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 찰   

  7.1. 개찰 일시 : 2025. 7. 1.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낙찰자 결정 방법(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8.1. 본 용역은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84.245%) 순으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2.1. 8.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2.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2.2.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우리 부에서 정한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9.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9.1.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9.2.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장비를 보유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9.3. 수행거리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 측정프로그램 이용) 

  9.4.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9.5.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9.6.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9.7.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등 1부 

10. 입찰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1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3.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보충정보 제공처  

  12.1. 입찰공고·집행, 계약체결: 운영지원과 안성호(☎02-2110-3486) 

  12.2. 과업설명, 적격심사: 시설담당관실 정태홍(☎02-2110-3124) 

  12.3.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12.4.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