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 : (35222)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1 방위사업청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http://www.dapa.go.kr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d2b.go.kr 

용역입찰공고(일반공고) 

[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건명 : 민군 다부처 우주개발사업관리 표준절차 수립방안 연구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민군 다부처 우주개발사업관리 표준절차 수립방안 연구
발주금액	￦63,280,000(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	낙찰자 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설명회	“생략”	공동계약	“가능”

 ○ 전자입찰참가 등록개시 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공고 즉시) 

    전자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 

○ 가격입찰(전자투찰) 마감 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금액을 반드시 전자로 투찰하여 제출 

    - 입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마감일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 

    - 제안서 등 모든 제출서류는 <방위사업청 국방우주TF>로 직접 또는 우편제출 

    - 우편주소 : (우)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방위사업청 국방우주TF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 마감일시까지 방위사업청(문서수발실)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운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전 유선통보 요망) 

 ○ 제안서 평가 및 개찰일시 : 추후 통보 

 ○ 제안요청서는 본 공고문과 함께 게재하며, 이를 준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방식 : 전자입찰 

 ○ 본 건은 전자입찰 대상사업으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함)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시에 한함),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면제사유 해당 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시만 해당) 

          *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필히 제출 

 ○ 본 전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방사청 예규 제708호「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5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방사청 예규 제833호「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제3조(조달원 등록관리 원칙)에 따라 업체등록과 등록정보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선정 방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하며, 협상절차와 세부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방식과 제안요청서 별지 5(제안서 평가표)에 따르니 사전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선정을 위해 입찰참가업체에게 제안서 발표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일정 별도통보) 

3. 입찰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본 입찰 건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를 등록한 자 

    - 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그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청렴서약 등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4. 제안서 등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을 방위사업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상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입찰참가등록시 상기 확약서에 동의한 경우 별도 확약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업체는 2개 기관 이상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용역수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을 맺은 협정서와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예규 제715호, 2024.9.13. 공동계약운용요령 참고) 

 ○ 금회 공고된 용역사업 공동참여업체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참여 업체는 해당 공동참여업체에서 제외됩니다. 중복참여 업체가 해당 공동참여업체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이 되지 않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연구용역은 공동계약은 가능하나, 하도급은 제한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기준과 세부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에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점수 80점, 입찰가격평가점수 20점으로 구성됩니다. 

 ○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합니다. 

 ○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통보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가 지연될 경우 개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합니다. 

8. 입찰 및 낙찰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시 계약체결 금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1인이 수인의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같은 조 제8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9. 분쟁해결방법 합의 

○ 본 계약 체결 후 분쟁 발생시의 해결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법원의 판결(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분쟁 해결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동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중재법」에 따른 중재(동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 상기 내용에 따라 소송이 아닌 조정 또는 중재의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계약체결시에 정할 수 있습니다. 

10.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984호(2025.4.16.)」에 따라 공표된 ‘방위사업 입찰담합 판단기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예규 및 고시를 참고하시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의혹이 있는 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통보되오니 공정한 계약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및 고시 >   -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신청요령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34호, 2021.12.28.)   -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3호, 2024.1.26.)   - 공동행위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90호, 2021.12.28.)   - 사업자단체활동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35호, 2021.12.28.)

    ※ 상기 자료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전자입찰등록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관련 법령 및 입찰등록관련 서류(용역입찰 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 제출해야만 입찰등록이 가능하며,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등록심사시 전자입찰등록 불가로 처리됩니다.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면제 시,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법인인감이 날인된 문서와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사실과 상위없음 확인필)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에 한함) 1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를 제출(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에 별도 첨부서류란에 등록)하고, 청렴서약서 및 청렴공정계약 특수조건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www.dapa.go.kr)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고객지원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청렴서약서 미제출 및 허위제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조달업체 이용약관을 필히 열람하시고 입찰 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한 입찰의 취소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취소)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정전 및 기타 전산장애로 인해 전자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르며 필요시 인터넷 공지란에 그 내용을 게재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공고 입찰되므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서 확인 후 재공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등 입찰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위조․변조,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동법 시행령 제76조의2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용역업체의 청 관련자료 유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등록 및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전쟁,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입찰공고가 취소될 경우 취소공고 전 제출된 모든 서류는 무효가 되며, 이에 대한 해당기관(업체)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계약특수조건은 차후 협상우선순위 결정 후 협상 및 계약시 방위사업청과 업체와의 협상에 의해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에 관련된 청렴서약서약서, 청렴공정계약 특수조건 및 입찰유의서는 모두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관계된 사항 중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적용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법령이나 훈령 등 적용법규가 폐지되어 다른 법규로 대체되거나, 그 내용의 일부가 개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법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