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08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북포초 특별교실 증축공사 감리용역(계속비)>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6. 25.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용역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북포초 특별교실 증축공사 감리용역(계속비)
용역현장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길 117 (북포초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 후 15일까지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내용	노후창고 철거 14㎡, 특별교실동 증축 264㎡ 등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서  제출기간	2025. 6. 27.(금) 10:00부터  2025. 7. 3.(목) 10:00까지		개찰일시	2025. 7. 3.(목)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소계
121,267,273원	12,126,727원	133,394,000원		133,394,000원
계속비  추정연부액	- 2025년 연부액: 84,038,000원  - 2026년 연부액: 49,356,000원
문의	- 사업내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류성한(☎ 032-770-0162)  - 공고내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심윤경(☎ 032-770-0191)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재입찰 안내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5. 7. 4.(금) 10:00  - 개찰: 2025. 7. 4.(금) 11:00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 

   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2025년 집행 가능 예산은 2025년 연부액 금액과 같으니, 당해 연도 내 선금 요청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마.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바.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3조와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서 제출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   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용역계약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입찰서 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 

     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하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 건축감리 100% 

   2) 이행실적평가 

      가)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준공실적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이 완료된 용역실적(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인 경우 최종 준공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 

         안전부예규]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 

         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은 우리교육지원청의 해석에 의합니다. 

      나) 최근 3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 121,267,273원 

   3) 경영상태 

     가)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나)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기준 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협회의 기업경영 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 

        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다)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 

        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 

        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종합평가는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 입찰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최종 

      낙찰자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그 밖의 사항은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1)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2), 기타 입찰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바.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계약명
현장명	OOOO학교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0000년  0월  0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지연배상금 완수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할 수 있다.    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